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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원 지키려 488조 원 갖다 바치나, 차라리 관세 받고 국내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슬로우레터 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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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월)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국회 접견실)
②10:00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 (의장 집무실)
③11:20 경기의병포럼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회 독립기념광장 및 상징석 관람 및 오찬(국회 상징석 →독립기억광장 →사랑재)
④14:00 대정부질문 – 정치 (본관 본회의장)
■사무총장
①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국회 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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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 회의실)
②10:30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③11:00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본관 당대표 회의실)
④14:00 대정부질문 (본관 본회의장)
■국민의힘
①09:00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5층 강당)
②10:30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 방문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③14:00 대정부질문(정치) (본관 본회의장)
④15:00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①10: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본관 당회의실 224호)
②14:00 대정부질문(정치에 관한 질문) (본관 본회의장)
③14:00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조국혁신당) (본관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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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7:00 장경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간담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②07:00 정태호 의원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터디 (회관 제10간담회의실)
③09:00 김성원 의원실, 가스위원회 세미나 (회관 제1소회의실)
④09:00 구자근 의원실, 경북발전 시리즈3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대책’ (회관 제2소회의실)
⑤09:00 이용우 의원실, 커넥티드카 보안인증센터 필요성 (회관 제1세미나실)
⑥09:00 김장겸 의원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정책 제안 (회관 제2세미나실)
⑦09:00 김남희 의원실, 사회복지사 통상임금 준수 (회관 제1간담회의실)
⑧09:00 강준현 의원실, 정무위 간담회 (회관 제2간담회의실)
⑨09:00 최기상 의원실, 주거복지 토론회 (회관 제3간담회의실)
⑩09:00 박지혜 의원실, 보건학회 토론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⑪10:00 박은정 의원실, 이주여성과 혼인 외 출생 한국국적 자녀지원 사각지대해소 (회관 제10간담회의실)
⑫13:00 허종식 의원실, 2025 SEC 포럼 (회관 대회의실)
⑬13:00 백승아 의원실, 미래 교육자치 포럼 (회관 제1소회의실)
⑭13:00 박상웅 의원실, SMR 패권경쟁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 (회관 제2소회의실)
⑮13:00 남인순 의원실, 사회서비스원 토론회 (회관 제2세미나실)
⑯13:00 오세희 의원실, 소상공인 미래전략포럼 운영위원 회의 (회관 제2간담회의실)
⑰13:00 전현희 의원실, AI 모빌리티 포럼 출범식 (회관 제1세미나실)
⑱14:00 이언주 의원실, 북극항로와 에너지 (회관 제3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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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20 박지혜 의원, 현안 관련
②09:40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③10:0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④11:00 윤동준 공보기확관, 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⑤11:20 고민정 의원,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⑥11:40 김병주 의원, 현안 관련
⑦12:00 황명선 의원, 해병대 현안 관련
⑧13:20 나경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⑨13:40 최형두 의원, 현안 관련
⑩16:00 박홍근 의원, 고려인디아스포라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관련
⑪16:20 전용기 의원, 정치 현안관련
국회안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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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5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 분야별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10:3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대정부질문(14:00 국회)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 대정부질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조사(09:30 궁평 제2지하차도, 충북 의회 청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11:00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대정부질문(14:00 본청 본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07:30 회관 306호)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대정부질문(14:00 본총 본회의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09:00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5층 강당)
장동혁 대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 방문(10:30 IM빌딩)
장동혁 대표, 대정부질문(정치)(14:00 국회 본회의장)
장동혁 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15:00 국회 본관 228호)
송언석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저지 1심 재판(10:00 서울남지법)
송언석 원내대표, 대정부질문(정치)(14:00 국회 본회의장)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170호)
이준석 대표, 본회의(14:00 본관 본회의장)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10:00 본관 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10:00 본관 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14:00 본회의장)
서왕진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14:00 본회의장)
[외교안보]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방문(11:00)
▲ 외교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16:00)
▲ 국방부, 한·필 국방협력공동위(13:30)
▲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16:00 인천항 8부두)
▲ 통일부,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10:30 의정부 통일플러스센터)
▲ 통일부, 스웨덴 한반도특사 면담(13:00 국회의원회관)
▲ 통일부,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 통일부, 국회 본회의(대정부질문)(14:00)
[경제]
▲ 기재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금융위, 취임식(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금융위, 8대 지주 회장 상견례(15: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10:00 콘래드호텔)
▲ 한기정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10:00 3층 대회의실)
[산업]
▲ 산업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France-Korea Innovation Forum(17:00 강남 GSC)
[테크]
▲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출장(~18일)
▲ 최원호 원안위원장,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9일 오스트리아 빈)
[사회]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속행 공판(10:15 서울중앙지법 417호)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소환조사(10:00 마포 광역수사단)
▲ 서울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결심 공판(10:00 남부지법 406호 법정)
[정책사회]
▲ 행안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4:00 국회)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GPA 오픈소스데이(13: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16: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 교육부,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15:30 금산여자고등학교)
▲ 노동부, 당정협의(07:30 국회)
▲ 노동부, 국회 산재예방TF(10:00 국회)
▲ 노동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00 세종)
▲ 복지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17:00 서울)
[국제](현지시간)
▲ EU 상임의장, 이탈리아·키프로스·그리스 방문
▲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카타르)
▲ 중국 주택가격·공업생산·소매판매·실업률 등 8월 경제지표 발표(11:00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6:00 중국 외교부)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과기정통부]
▲ 구혁채 1차관
국외출장(~18일)
[교육부]
▲ 최교진 장관
15:30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금산여자고등학교)
[외교부]
▲ 조현 장관
11:00 한국국제협력단 방문
16:00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통일부]
▲ 정동영 장관
10:30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의정부 통일플러스센터)
13:00 스웨덴 한반도특사 면담(국회의원회관)
14:00 국회 본회의(대정부질문)
▲ 김남중 차관
13:30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국회도서관 대강당)
[국방부]
▲ 이두희 국방부 차관
13:30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행안부]
▲ 윤호중 장관
14:00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 문신학 1차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복지부]
▲ 정은경 장관
17:00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서울)
[환경부]
▲ 금한승 차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노동부]
▲ 김영훈 장관
07:30 당정협의(국회)
10:00 국회 산재예방TF(국회)
▲ 권창준 차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노용석 차관
17:00 France-Korea Innovation Forum(강남 GSC)
▲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14:00 취임식(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5:00 8대 지주 회장 상견례(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국회
▲ 국회의장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09:00 국회접견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10:00 의장 집무실)
경기의병포럼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회 독립기념광장 및 상징석 관람 및 오찬(11:20 국회 상징석 등)
본회의(14:00 본회의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조사(09:30 궁평 제2지하차도, 충북 의회 청사)
▲ 의원실 세미나
김윤 의원실 등,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 접근성 확보 위한)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장겸 의원실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박희승 의원실 등,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성원 의원실 등,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교흥 의원실,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 3000만 시대 관광혁신 포럼(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최보윤 의원실 등,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2차 토론회 : 병원 시스템의 변화 :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구자근 의원실 등,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I : 시리즈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기상 의원실 등,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 주거 빈곤에 갇힌 176만 가구 :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 : 국회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포럼(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윤후덕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 남북관계를 말하다" :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박상웅 의원실 등,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현희 의원실 등,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엄태영 의원실, 농어업인 생계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조은희 의원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 토론회(13:4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진욱 의원실 등,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 : 산업재해 퇴출!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남인순 의원실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모색 토론회(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어기구 의원실,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14: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윤준병 의원실 등,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박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09:20 소통관)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09:40 소통관)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10:00 소통관)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소통관)
고민정 의원,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11:20 소통관)
김병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1:40 소통관)
황명선 의원, [해병대 현안 관련 기자회견](12:00 소통관)
나경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20)
최형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박홍근 의원, [고려인디아스포라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관련 기자회견](16:00 소통관)
전용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6:20 소통관)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09:20 문화예술·체육 명예시장 위촉식(시청 3층 대회의실)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주간정책회의(영상회의실)
10:30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방문(IM빌딩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4:10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서울 롯데호텔)
▲ 유정복 인천시장
10:00 국제평화안보포럼(컨벤시아)
16:00 인천상륙작전 기념식(내항 8부두)
19:00 호국음악회(상상플랫폼)
▲ 강기정 광주시장
14:30 제3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본선 시상(빛고을시민문화관)
15:30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비즈니스룸)
▲ 김두겸 울산시장
10:00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입교식(2층 대강당)
10:30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시장실)
▲ 김동연 경기지사
10:00 민생경제현장투어(의정부)
▲ 김진태 강원지사
09:10 지휘부 간담(도지사 집무실)
▲ 김영환 충북지사
10:30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프레스데이(제천)
14:30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현장 방문(영동)
▲ 김태흠 충남지사
09:00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
▲ 오영훈 제주지사
10:00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의 관리 국제학술회의(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00 민생로드 17탄 농민이 함께하는 제주형 드론 방제 효율화 현장 방문(대정읍)
14:00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그리다: 복지·보건의료 분야(비인공연장)
[경기]
▲ 김동연 경기지사 의정부 민생현장 투어(10:30 의정부)
[인천]
▲ 갯벌 고립 노인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영결식(10:00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16:00 인천 내항 8부두)
[부산]
▲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기자회견(10:00 부산시청 앞 광장)
▲ 지역거점항공사 확보 촉구 및 가덕도신공항 성공 전략 시민단체 기자회견(10:00 부산시의회)
▲ 박형준 부산시장, 해양수산부 이전 현안 관련 현장방문(10:30 IM빌딩)
[울산]
▲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남]
▲ 경남도,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추가 할인 브리핑(11:00 도청 프레스센터)
▲ 창원시 기술창업 포럼 개최(13:00 창원컨벤션센터)
▲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관계기관 회의(14:00 서부청사)
[대구경북]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교육(10:00 수성구가족센터)
▲ 민·관·학 상생협력 업무협약식(10:00 대구시청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
[전북]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관련 브리핑(11:00 도청)
[대전충남]
▲ 독일 헤센주 국제관계 장관 일행 충남도 방문(17:00 충남도청)
[충북]
▲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프레스데이(10:30 제천)
[강원]
▲ 송곡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 협약식(09:20 송곡대)
▲ 강원대병원 노동조합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12:00 강원대병원 본관 1층 로비)
▲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정기회(16:00 별관 4층 회의실)
[제주]
▲ 기후위기와 침엽수림의 관리 국제학술회의(15∼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10:00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제주도-공무원연금공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16:00 제주도청)
■ 스포츠
▲ 프로야구= 키움-한화(18시30분·대전)
▲ 프로배구= 컵대회 남자부 조별리그 OK저축은행-KB손해보험(15시30분) 현대캐피탈-삼성화재(19시·이상 여수진남체육관)
▲ 테니스= 코리아오픈 2025(14시·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 여자축구= 서울시청-문경상무(상암월드컵보조구장), 경주한수원WFC-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경주황성3구장), 인천현대제철-화천KSPO여자축구단(인천남동아시아드), 창녕WFC-수원FC위민(창녕스포츠파크·이하 19시)
▲ 당구= PBA 팀리그 3라운드(12시·킨텍스 PBA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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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5일)
1.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경우 외환시장 교란과 외환위기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3.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등급이었던 프랑스가 재정위기와 정치적 분열에 봉착하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입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등급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국내가 아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이겨내지 못한 탓입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HMM의 이번 발주가 ‘고사 상태’에 빠진 국내 중소 조선업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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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정 → 1인당 10만원. 제외되는 상위 10%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여기에 ▷재산세 괴세표준 12억(시가 27억 내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중앙선데이)
2.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바로가기 주소) 있다면 100% 스미싱 →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이 포함된 문자와 소셜미디어(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서울경제)
3. 러-우 전쟁의 승패 → ‘전쟁의 승패는 러시아 경제가 먼저 무너지느냐,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달려있다’..(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는 3년 더 전쟁 여력이 있고 우크라 군은 2~3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 전망...(중앙선데이)
4. 미 구금 풀린 근로자들 귀국... → 열악한 대우, 뒷 이야기 밝혀지면서 대미 불만 고조. 13일 서울 도심 곳곳 미 규탄 시위. 이민단속국 조사에서 내가 왜 불법이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위에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단속 목표 인원 채우기 위해 체포했다는 주장도.(동아 외)
5. 美 경제학자 ‘한국, 수출 감소 17조 막자고 488조 상납? 이해 안 돼’ → 관세 25%에서 15% 낮추려고 미국에 거액의 투자금을 바치느니 관세 인하를 포기하고 그 돈을 피해 입은 자국 기업을 돕는 게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경제학자의 조언...(한국)
6. 대장암 검진, 내시경은 힘든데 피검사가 대안 될까 → 분변검사는 정확도 1.3%로 아주 낮아. 일부 유럽 국가, 싱가포르는 혈액 검사 도입. 혈액 속의 지표 물질(암 부스러기 등) 분석. ‘민감도’(대장암 환자가 '양성'이 나올 확률)는 86.1%, ‘특이도’(환자가 아닌 사람이 '음성'이 나올 확률)는 91.6%가 될 정도로 정확도 높다고.(한국)
7.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 카드' 사용액 6000억 육박 → 절반 넘게 룸살롱... 사용액 5,962억 원 중 룸살롱이 3,281억(55%),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극장식 식당(534억), 나이트클럽(168억)... 순.(한국)
8. ‘농산물 유통비용률’ 49.2% → 소비자가 농산물 1만원어치를 구매했다면 유통업체가 4920원을 가져간다는 뜻. ▷쌀 등 식량작물은 35.9%, ▷대파, 양파 등 조미 채소류는 60.8%, ▷배추, 무 등 엽근채소류는 64.3%, ▷양파(72.4%) 고구마(70.4%) 등은 70%를 웃돌아.(국민)
9. 영어유치원, 4세 레벨 테스트 막자, 3세 준비반 이수 유아만 받겠다 → 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원생 선발을 상담 및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자 18개월부터 입소가능한 영어유치원 준비반 거친 유아만 받겠다... 조기 교육 더 앞당기는 역효과.(한경)
10. 체납차량, 공영주차장 가면 번호판 바로 압수 → 서울 용산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차량이 입차하면 즉시 바로 시스템, 단속반이 즉시 번호판 영치.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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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내년 지선, 이 대통령 손에 달렸다.
1. 내년 6·3 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내년 지선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판세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지표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국민의힘엔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잘해야겠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국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 거임.
‘대통령 특활비’ 자료,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2. 대통령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등의 증빙자료와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는 게 공복이 해야 할 의무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강제노동’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3.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올해도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우리 정부는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우들은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선 말 한마디 안 하는 걸까?
전국 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
4.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7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대다수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희대 지귀연 이런 인간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촉발해 놓고 개혁에는 반대하겠단다~ 웃기고 있네~
민주당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
5.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시작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꾸려 하고 조희대는 이재명을 바꾸려 한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
장동혁 “사법부 말살 시도 재판 재개될 것”.
6.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증거 조작에 증언 번복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 보면 재판 재개한들 니들만 골치 아플 텐데~
나경원 “국힘 당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
7.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개딸’을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개딸들 겁박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며 “이러다 국힘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은 극우 태극기 부대와 전한길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아주고 그랬는데 아쉬운가 보지?
국힘, 억류 노동자 귀국에 "자화자찬 성과 쇼".
8.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이번 사태 원인과 정부 대응을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정부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들을 국회로 불러서 성조기 흔들면서 이번 사태가 정부 탓이라는 이런 돌아이가 어디 있냐고~
패널 인증제로 두 쪽난 국민의힘.
9.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패널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주일째 당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장 대표는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이 하던 입틀막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 세력의 후예가 분명하지요?
특검 출석 거부 한동훈.
10.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인 태도”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에 당 대표까지 했으면 윤 정권의 부역자 아니냐고~
김건희 특검 이번 주 수사 분수령.
11.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구속기소 이후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권성동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핵심 인물의 구속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수사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한 주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어~
청소년 단체들 “안창호가 더 위험”.
12.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학생들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민주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강한 민주주의”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보다 안창호가 인권위원장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 중에 정신이 제대로인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가 진짜 의아하다~
‘정권 거수기'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수순.
13.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파행을 거듭해 왔던 방통위가 폐지되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형식은 합의제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권력에서 위임받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여전사‘ 처럼 구는 빵진숙~ 빵 터졌어요~
전광훈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해".
1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주말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같은 사이비와 놀아난 윤석열 정권을 복권시켜야 한다는 개신교 목사.. 돌아이 맞지?
한국판 KKK 박진재 대표에 실형 선고.
15. 미등록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 저질러 대표적인 인종차별 조직인 ‘한국의 KKK’라는 악명을 떨친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가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극우 정당인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칭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것들은 혐오와 폭력을 대표하는 흉악한 인간일 뿐~
브라질 전 대통령, 징역 27년 형.
16.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로,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를 모의만 혐의로 27년 형을 받았는데 시행까지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 아니면 무기지~
주민 민원에 운동회도 맘 편히 못 해.
17. ‘가을 운동회’ 시즌을 맞아 인근 주택가의 ‘시끄럽다’는 민원에 아이들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초등하교 '가을 스포츠 축제'에는 인근 주민들 소음 관련 민원과 주민 신고가 10여 건 가까이 들어 오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을 운동회라고 하면 온 동네잔치가 벌어지고는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걸 못 참아주냐, 인간아?
10년 만에 나타난 희귀 기생충 주의보.
18. 야외 활동과 날음식이 불러온 기생충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외여행 중 호수에서 수영하다 희귀 열대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다슬기를 덜 익혀 먹고 10년 만에 나타난 희귀 기생충이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채변 검사해서 나라에서 구충제를 먹이기도 했는데.. 가을인데 구충제 한 알씩 드세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당정 틈새 파고드는 국민의힘.
장외 집회 나선 장동혁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
조갑제 “한국인 구금에 박수치는 극우는 사대주의 노예”.
전한길, 유튜브 방송 수익 창출 정지 통보에 “언론 탄압”.
이 대통령 "깽판" 지목한 '혐중 집회' 명동에서 못 한다.
이낙연, 문재인과 '박장대소'에 '정권 내준 주역들' 비난.
4년째 장지 못 구한 전두환 유해 ‘자택 마당’에 묻을 듯.
한국인 구금 사태 공포, 미국행 여행 취소 항공업계 타격.
‘극한 가뭄’ 강릉 130mm 단비 오봉저수지에 물 고였다.
KTX 표 없이 일단 타고 차내 발권 앞으로 벌금 ‘두 배’.
생각을 집중해야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지그 지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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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국무위원 및 장관급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한다고함
2. 한미 통화 스와프 에 미국은 부정적
우리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함
3. 강성 지지층 여론만 의식하는 당정대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두고 불거진 갈등에 대해 봉합에 들어갔지만, 이번 논란은 강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하는 당정대의 현주소이기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함
4.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여야가 15일부터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격돌한다고함
5. 여야 합의 무산에 국감 대혼란
상임위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지난주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무산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감 방식과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됐다함
6. 국회 주도 노사정 대화 10월 중순 출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 복귀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0월 중순께 공식 출범하며,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의제들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함
7. 입법으로 내란재판부 설치한다는 민주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한다고함
8. 대법원장 사퇴 꺼낸 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함
9. 16일 영장심사 받는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6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함
10. 윤 부부에 검찰 동향 수시 보고한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 제공등 매관매직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쥴리 명예훼손 사건 등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고함
1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 5개월만에 심리 마무리
2019년 4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인 15일 오전 10시 열린다고함
12. 공수처 수사하는 해병특검
순직해병특검팀이 앞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함
13. 통일교 김건희 선물은 한학자 지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씨에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배우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배임 등을 우려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한 총재는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 검토 소식에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자동 지급
지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된다고함
3. 학자금 대출 2조1190억원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대출 확대와 학점은행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 공급액은 전년보다 2212억원(11.6%) 늘어난 2조1190억원이라고함
4. 원전정책 개점휴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용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대형원전 관련 정책들이 개점휴업 상태라함
5. 철도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함
6. 여가부도 세종행
현재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는 여가부 포함 5개뿐인데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다른 부처와 협력할 일이 많아진다며 여가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함
7. 신약 승인 거절 이유 공개 반대하는 식약처
시장에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품목허가 반려 결정 통지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식약처는 공개와 관련해 기업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라고함
8. 연봉 3.3억에 낙하산 천국된 금융 공기업
331개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은 1억9116만원이지만 기업은행장,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은 3억3435만원이라고함
9. 일단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는 이억원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이라는 조직개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위로 나눌 인력 규모와 인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향후 금융위원장에서 금감위원장으로 보직이 전환될 경우도 대비한다고함
10. 금융감독 개편으로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사 제재 권한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위가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함
11. 경찰이 종결한 사건 지난해 1086건 뒤집혀
경찰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송치된 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086건으로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약 배로 늘었다함
12. 규정 위반과 늑장 보고로 해경 순직했나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해양경찰관 은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에도 혼자 출동했고, 사고 전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요청하고 최소 33분 바다위에 생존했지만 파출소는 이 경사가 현장으로 나간 지 80분 만에 상급기관에 보고했다고함
□ 경기종합
1. 국내기업 7곳 중 1곳 한 푼도 못 벌어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중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은 16만1761곳(15.3%)으로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함
2. 불황에도 지난해 접대비 16조원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원이라고함
3. 관세 발효 시기 미뤄질 수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관세 인하가 발효돼야 미국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총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후속 협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발효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함
4. 육류가격지수 사상 최고
소고기와 양고기가 전체 육류지수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육류가격지수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 중으로 지난달 육류가격지수는 128.0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함
5. 중국산이 태양광 보조금 점령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20% 증액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산 태양광에 집행된 보조금은 100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한다함
6.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확산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이점으로 향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이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함
7. LG유플러보안 협력사 정부에 침해 신고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와 KT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회사 시큐어키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함
8. 중국 추격에 경영 진단 받는 삼성TV
삼성전자 TV사업부가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세계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10년 만에 경영 진단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조직과 포트폴리오 등을 개편한다고함
9. 한국차 가격경쟁력 일본차에 밀린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 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 차에는 25%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진다고함
10. 독과점 과반 노선만 34개인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을 거느리게 된 한진그룹의 항공시장 독과점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11개 국제노선 가운데 통합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4개라고함
11. 중국에 선박 발주한 HMM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다고함
12. 공정위 조사 받는 한화
㈜한화가 산업용 화약을 건설현장에 직접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에 화약 저장소를 임대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함
13. 내수 위축에 유통업 매물 쌓여
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유통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영향으로 홈플러스, 위메프, 11번가, 정육가 등 대형마트부터 스타트업까지 유통기업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인수 의사를 밝히는 기업이 실종된 상황이라함
14. 홈플러스 인수에 난색 표하는 유통업계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사업이 어려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농협의 매년 수백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홈플러스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
15. 가성비 프랜차이즈는 적자공포
불황으로 가성비 외식 수요가 늘면서 1만~2만원대 샤부샤부 뷔페와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높다보니 개점 효과가 사그라들거나 유행이 꺾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 확신할 수 없는 달러 약세
이번주(15~19) 서울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로 달러 약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본격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함
2. 농사 안 짓는 서울에서 농협 조합원 연체액 껑충
농협 조합원 대출 연체액은 4조7,7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으며 농업 비중이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1인당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형적인 추세로 1서울의 인당 평균 연체액은 8억5,400만원이라고함
3. 증권사 발행어음 전성시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4대 증권사의 올해 6월 말 발행어음 평균잔액은 42조 8136억원으로 6개월 만에 4조 원 증가했다고함
4. 키움증권, 신한증권 미국 법인 인수
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경쟁이 치열해지자,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사업 확대를 위해 신한투자증권 미국 법인 인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300억원대로 가격 조율중이라함
5.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부각
법원의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목돼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함
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오른다고함
7. 이번주, 전국 1749가구 분양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 시군구 15곳
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69곳이고 1만명 미만인 곳은 15곳이라함
2. 10월부터 KTX·SRT 승차권 미소지자 2배 요금 부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KTX와 SRT에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승객은 총 2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함
3. 추석 차례상 비용 30만원대
올 추석 4인 가족 기준 재래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9만 9000원, 대형마트는 39만 1350원이라고함
4. GDP 3만달러에 갇힌 한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고,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로 10년째 3만달러대 박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함
5. 카드사연체율 10년만에 최고
경기 침체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2조3342억원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7.2% 급증했으며 카드사 연체율이 10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함
6. 노인 진료비 1분기에만 11조원
올해 1분기 65세 이상 급여비는 10조6539억원으로 이중 75세 이상이 5조473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함
7.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6만원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함
8. 농산물값 절반이 유통비
농산물 유통은 세금이 없다 보니 이윤이 얼마인지 몰라 그야말로 고무줄 가격으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률은 49.2%로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한다함
9. 폭염에 광어·우럭 가격 또 오른다
지난해 발생한 폭염 및 올해 무더위 여파로 수온에 민감한 광어·우럭 등 양식 어종의 생산량이 줄어 9~10월에도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고함
10. 대학서 개인정보 264만명 유출
최근 9년간 대학에서 264만8014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휴대폰 번호, 주소뿐 아니라 보호자의 정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등 광범위하다고함
11. 관광비자로 불법 어학 강사하는 외국인들
강사 수급의 어려움과 학원의 비용 절감 욕구, 백인 원어민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암암리에 어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함
12. 상명대 총장 내정자는 횡령·음주운전 전과
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명대학교 김모 신임 총장 내정자는 과거 업무상횡령으로 두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제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학내 반발이 심하다함
□ 국제
1. 미국,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나토에 대중 고관세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다고함
2. 미국, 아프간 등 19개국 학생 입국 금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9개국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여파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신입생이 속출하고 있다함
3. 로젠버그, 미 증시 하락 경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로젠버그가 주가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비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경고다함
4. 내연차 금지법 개정하는 EU
유럽연합에서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이 전기차만 고집되지 않게 개정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조경식은 사기전과만 9범
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씨는 사기 전과만 9범으로, 조 씨는 KH그룹에 정식 입사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스스로 KH그룹 부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제작·사용하다 KH그룹으로부터 명함 사용 중단을 통보받았으며,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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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9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오늘(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치 분야 질의가 이어지며, 더 센 특검법·정부조직법·내란재판부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오늘(15일) 특검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며,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소환 불응 전력이 있어 특검은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 측이 채 상병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관련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소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 비위 파문으로 흔들린 혁신당은 오늘(15일)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고소 140일 만에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만찬에서 ‘부부싸움 같은 해프닝’이라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가 소속된 부산 교회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독재”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급한 합의보다 국익에 맞는 결정을 강조하며, 불리한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천5백억 달러 투자 방식도 논란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 투자를 원하면서도 미국인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한 동시에 자국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미 있는 진전”을 언급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용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틱톡커가 무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선 5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려다 도주했다가 자수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다수 시민이 목격했습니다.
■오늘(15일)부터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대량 예매와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9천 원으로 조사돼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월요일 아침, 중부와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인접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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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1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4년만에 추석 차례상 비용 20만원대로 '뚝'…"사과·배 가격 하락"...한국물가정보 발표…추석 3주전 4인 전통시장 기준...4년만에 20만원대로 하락...2년연속 하락세
☞‘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화…벤처업계 낙수 효과 기대...대·중견기업 중심 150조원 규모…벤처 투자는 모태펀드로 뒷받침...옥석가리기로 유망 기업 집중 투자…민간협조·정책 실행가능성 관건될 듯
☞한국 1인당 GDP,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한다...한국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 전망...대만은 사상 처음 4만달러 돌파 예상
☞이대로면 지방 인력 씨 마른다...한은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 시군구, 2024년 15개로 ‘쑥’”...인구변화로 경제활동인구 양극화 확대...1만명 미만 시군구 17년 후 15개로 상승...30만명 이상은 18에서 21개로 확대...양극화↑...한은 “장년층 중소도시 유입 촉진해야”
☞‘관세 협상’ 열쇠 된 韓 조선 기술, ‘친환경’ 없으면 경쟁력 유지 불가...‘마스가’ 이후 한국 조선 기술력 관심...주요국 대비 기술 경쟁력 앞서는 韓...세계 조선·물류 ‘친환경’이 대세...연료는 수소·소재는 HDPE…상용화 노력
《금 융》
☞미 FOMC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점도표·경제전망 주목...고용 한파에 미 기준금리 0.25%↓ 기정사실화...내달 한은 금리인하 부담 완화됐지만…변수 상존
☞“금,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 골드뱅킹 1.2조 ‘폭발적’ 자금 유입, 실버바도 동났다...관세 불안·금리 변수에 투자자 몰렸다...골드바·실버바 판매액까지 역대급.. ‘안전자산 쏠림’ 가속
☞사상 최고치 코스피에 거래 대금도 30조 돌파…'빚투'도 폭증...지난 11일 하루 평균 거래대금 31.4조...증시 대기자금·'빚투'도 올해 최고치...정책모멘텀·금리인하 기대 등 반영
☞'불기둥' 코스피에 신고가 종목도 '속출'…10개 중 1개 전 고점 뚫어...이달 양시장 52주 신고가 종목 245개…전체 9.2% 수준...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신고가…증권·보험株도 급등
☞'금감원장 전결'로 CEO 중징계 못한다…제재권한 대폭 축소 논의...'공공기관 지정' 이어 금감원 통제 강화…금융위와 갈등 재점화...분쟁조정위원회도 이관 가능성…금감원 내부 반발 거세질듯
《기 업》
☞현대건설, 250여개 협력사와 ‘중대재해 근절’ 안전 워크숍 개최...130여 국내 현장 비상 안전 체제 가동...스마트 안전장비·다국어 교육프로그램 도입...자율적 참여 통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포스코, 포항제철로 돌아가나···HMM 인수에도 배당 증가 기대되는 이유는...정부 주도 M&A에 뿔난 포스코홀딩스 주주...태생이 국책기업···외국인까지 이탈하자 정부 입김
☞30대 그룹 시총 600조 증가…한화 '100조 클럽' 첫 입성...219개 상장사 분석…연초 1500조 2219억→2099조 8306억...한화·미래에셋·효성·두산 세자릿수 상승…HD현대도 100조 돌파
☞역대 최고가 쓴 SK하이닉스…반도체 펀드 수익률↑...HBM4 개발 완료 SK하이닉스, 한주간 20% 폭등...삼성전자도 7만5000원 넘어서며 1년만 최고치...반도체 테마 펀드 수익률 상위권 줄줄이 올라
☞"말은 많은데…" '지지부진' 석유화학 구조조정...울산, SK·대한유화 협상 난항...여수·대산도 물밑 협상 중...NCC 통합 후 기초 유분 의무 사용 등...구체적인 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업계 "정부가 막힌 혈 뚫어줘야"
《부 동 산》
☞서울 매매가 상승폭 3주 연속 확대…강동·동작·성동구 0.4%대 ↑...서울 아파트 0.18% 상승하며 상승폭 키워...강동구 0.46%, 동작구 0.44%, 성동구 0.43%...전국 매매가 0.03%, 수도권 0.08% ↑...서울 매수 우위지수 60.5, 전주 대비 2.2p 올라
☞집주인도 세입자도 만족...대학가에 늘어나는 '한지붕 두가족 아파트'...안전·편의에 대학가 월세 수요 흡수...대출 제한·소음 취약으로 선호도 갈리기도
☞李 "투기수요 통제"에 발칵...통째로 셔터 내린 중개소들...한 대형 상가 내 중개소 약 25곳 모두 문 닫아..."계약서 실수 발견되면 과태료 200만원"...매물 정보 게시판도 '텅텅'...송파구 "행정지도로 허위·과장 매물 62%↓"..."반포는 훑고 지나가...6개월 전 거래로 소명요구"
☞대출 규제 강화 여파…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 경신...전국 생애최초 매수 43.2%···2010년 대법원 조사 이래 가장 높아...1주택 이상 대출 규제 강화,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자금 저리 대출 혜택
☞“가을에 이사가려 했는데”…서울 전세시장 혼란에 수요자들 ‘발 동동’, 이유는?...전세난 심화로 월세·반전세 확산...가을 이사철 맞아 시장 불안 고조...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린 수요 증가...전세난 지속될 듯
《사 회》
☞강릉 최악가뭄속 오봉저수지 저수율 52일만에 상승…해갈엔 부족...오봉저수지 영향권 강수량 70∼80㎜…오전 10시 저수율 12.1%...인제 현리교 수위 2.05ｍ, 홍수주의보 발령…국립공원 탐방로 등 통제
☞건설현장 69개 업체 중 63개서 불법 적발…절반이 '임금체불'...노동부,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하도급 등 포함...34곳서 임금체불 38.7억 적발…26개소는 청산 완료...불법하도급 사례 적발…근로일수 다른데 일당 조정 지급...산업안전분야는 25개소 적발…과태료 1억1752만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층 '생계급여 분리 지급'…모의적용 실시...부모에게만 생계급여 주는 현행 방식...따로 살면 급여도 따로 받도록 개선...복지부, 4개 지자체 대상 모의적용
☞2026 수시 '사탐런' 영향으로 '하향 안정지원'...의약학 및 주요 대학의 경쟁률 하락...교대·지방대·논술전형 경쟁률 상승
☞유행 민감한 ‘디자인’, 젊은 여성이 출원 주도...특허청, 여성 디자인 출원 비중 25년 간 5배 증가...30대 이하 MZ세대 중심 상승세...문구, 장식용품 강세
《국 제》
☞런던 ‘반이민 집회’에 11만명 집결···머스크도 등장 ‘극우 연대’ 과시...‘왕국 통합’ 내걸고 프랑스·독일 정치인 등 몰려...조명탄·병 던지고 과격 행사, 경찰 20여명 부상...인근선 인종차별 반대단체 맞불 시위도 벌어져
☞푸틴-시진핑-모디, '러시아 에너지'로 '反트럼프 삼각협력' 구축, 왜?...트럼프, 인도에 50% '관세 폭탄'…모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로 '맞불'...모디, 美의 러시아 제재 대놓고 '무시'…판 깔아준 시진핑에 푸틴 함박웃음
☞“응답 없는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낮아져”...FT “中, 트럼프 공식 초청했으나 관세·펜타닐 걸림돌”...“APEC 전 만남 기대됐으나 무역 합의 등 성과 없어”...트럼프, EU에 中 관세 촉구하는 등 양국 갈등도 점화
☞“韓, 트럼프 줄 488조로 수출업자 지원하는게 나아”...美경제학자 딘 베이커 주장...상호관세 25%로 올라도...타격 488조원 비해 미미
☞최연소 총재냐 첫 여성 총재냐 '포스트 이시바' 2강 각축...10월4일 투표…'44세' 고이즈미 vs '여자 아베' 다카이치 2파전...둘 다 광복절에 계속 야스쿠니 참배…누가 돼도 한일 관계 후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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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9/15(월)
[아시아경제] '외환시장 충격' 우려한 정부, 美에 안전 장치 요구…'무제한 통화스와프' 역제안
[노컷뉴스] 결속 다지는 與, 독주 꼬집는 野…대정부 질문 격돌
[뉴스1] 李대통령, 교육·여가장관 등 임명장 수여…1기 내각 완성
[뉴시스] 여가부 세종행 가시화…"'서울 메리트' 사라져 직원 떠날라" 내부 우려도
■ 더불어민주당 동정
[동아일보] 與 ‘투톱’ 갈등 일단 봉합… 정부조직법 개편은 차질 불가피
[한겨레] 위헌 시비 피하고 픈 민주 “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라“ 압박
■국민의힘 동정
[뉴스1] 장동혁號, 전국 돌며 현장 최고위…지방선거 전략 밑그림
[데일리안] '내란몰이' 넘어 '정책정당'으로…열쇠 쥔 3인방은 누구
■경제 동정
[서울신문]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면 소비쿠폰 10만원 받아요
[동아일보] 韓 1인당 GDP, 22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듯
[세계일보] “파스타와도 어울리네”… 전통주 ‘케미’에 눈뜬 식당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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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뉴스
1. 한국인 감금, 통상 갈등…한·미 정상 유엔서 만나도 사방이 지뢰밭
2. 대통령실 "李대통령의 김진태 발언 저지, 도민 발언권 위한 당연한 조치"
3. 조지아 사태’로 악화한 여론 무시할 수 없는 대통령실…협상 장기화하나
4. 李대통령도 뛰어든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7차 사법파동’ 오나
5, '특검법 갈등' 봉합 나선 당정대… 국힘은 장외카드 만지작
6. 與 "내란재판부, 중앙지법에 설치" 野 "북한·중국이냐"
7. 당정대 고위급 휴일 만찬회동…與 '투톱' 환하게 웃으며 악수
8. 여 '내란재판부' 압박…사법부 "신중해야" 부정적 기류
9.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10. 이틀간 부산 머무는 野 장동혁... 민생행보·지지층 결집 동시에
11. 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된 前 수석대변인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주장
12. 15일부터 李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여야 전면 충돌 전망
13. 국힘 "'측근인사' 없다던 李대통령, 벌써 연수원 동기만 7명 고위직…보은 인사"
14. 정청래 “원팀” 진화에도… 커지는 강성층 입김에 협치 벼랑 끝
15. 野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與 추진 내란특판 맞불
16. 해법 안보이는 '3500억弗' … 李·트럼프, 뉴욕 담판 할까
17. “美 요구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 부적절”…귀국 김정관 산업, 대미투자 이견 표출
18. 미 국무부 부장관 '첫 유감' 표명…"한국 근로자들 불이익 없을 것"
19. 우라늄 농축 ‘美 사전 승인 폐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총력
20. B-1 비자 보완·단기 파견용 신설… ‘조지아 무차별 구금’ 재발 막는다
21. 건강 사유’ 특검조사 세차례 불출석 한학자 총재…“17~18일 자진출석”
22. 특검 “김상민, 2023년 2월 金여사에 1억4000만원짜리 그림 전달
23. 美 이민세관단속국, 200명 체포 목표 채우려 한국인 구금”
24. 전한길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구글코리아 좌파 직원이 판단하나"
25.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후폭풍… 지방공항 추진 지자체들도 제동 걸릴까 촉각
26. 전청조 실체 몰라"…공범 혐의 받은 남현희, 1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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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슬기 먹었을 뿐인데…60대 여성 대장 내시경서 발견된 기생충의 정체
30. 전공의들 "혹사의 정당화 끝났다"…전국단위 노조 출범 '3000명 가입'
31. 술 없으면 일이 안되나?…작년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카 6000억
32.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10명 중 7명 가짜 프리랜서"
33.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34. 꾸물대는 연금특위… 연금개혁, 선거 앞두고 또 밀리나
35. 경찰이 종결한 사건 지난해 1086건 뒤집혀…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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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황혼 로맨스 꿈꾸는 시니어…10명중 6명 "재혼 고려"
39. “곰팡이 침대에 악취나는 물까지”…美 수용소에 인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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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中 태양광 공습에…5년새 中 태양광 보조금 10배로 ‘껑충’
50. "1만원에 사면 7천원은 유통업체로"…양파·무 유통비용 70%
51. KT 사태 커지는 의문…해커는 결제 개인정보 어디서 구했나
52. 휴대폰 가격 싸지나 했더니...약정기간 속이고, 편법 할인 마케팅까지
53. 대장암 검진, 변 채취는 싫고 내시경은 힘든데... 피검사가 대안 될까
5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받는다
55, 정부 "URL 링크 있는 2차 소비쿠폰 문자 100% 사기"
56. "미국 안 갈래요"…초유의 구금 사태에 '17조' 날릴 위기
57. 잠들려고 또 먹었는데…꿀잠 방해하는 수면제, 기억도 가물가물
58. 뚜껑 바꿨더니 '반응 폭발'…매대 깔리기도 전에 난리 난 음료
59. 소화 잘 안되면, 약국 찾아”…소화불량약 과신, 큰 화(禍) 부른다?
60. 태아 자폐증 유발?…'타이레놀' 안전성 논란
61. 美대학 합격해도 미국을 못가…트럼프 ‘입국금지’ 빗장에 유학생 수천명 직격타
62. 미국의 룰(rule)'에 '한국식 타임 스케줄'은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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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정국 현안을 두고 맞붙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을 앞세워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맞설 전망입니다.
■ (정치)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 회의 끝에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 안 중 2개에만 찬성하고 나머지 핵심 개혁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자성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 (정치) 사법개혁안 쟁점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개편, 법관 외부 평가제도 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비공개 재판 등으로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한 자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 민주당은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입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비판했습니다. 양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과 함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 (정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에서 이견이 큽니다. 미국은 높은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90%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치)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청래, 김병기 의원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10년째 공사 중단 상태이며 조합원들은 납입금과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경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 업체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티몬이 파산할 경우 부가세 환급조차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관련 스미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카드사 사칭, 악성 앱 설치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합니다.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제)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 반등 조짐이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영유아 대상 수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아용품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 (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 (사회) 갯벌 고립 노인 구조 중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전후 분석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경사는 최소 33분 이상 생존했으나 늦은 구조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사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70명 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수리 전 수사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세 번째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17~18일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 중이며 한 총재와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내일(1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 건설 시 외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자국 전문 인력을 함께 파견해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금 사태 이후 공장 건설 지연과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기존 강경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향후 한미 투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국제) 미국 조지아 공장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 3백여 명은 열악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참했던 구금 생활을 전하며 트럼프 정부의 실수를 비판했습니다. 기업은 건강 회복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제) 폐막 한 달을 앞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누적 관람객 2,025만 명을 넘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인파 증가로 사건·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엑스포 관련 90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했습니다.
■ (해외축구)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 FC 경기에서 53초 만에 득점하며 미국 무대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포함 3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 (날씨) 오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수요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화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고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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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월요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
1. 정부, '美구금자 인권침해' 분노에 "미진한 부분 파악해 조치"
2.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맞춰가는 중…국익 최대한 관철“
3. 美국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한미관계 강화 전기 활용"
4. 분노로 쓴 美구금일지…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도
5. 낮 최고 32도 다시 더워져…대부분 지역 오존 '나쁨’
6. '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7. 한국 1인당 GDP, 당장 올해부터 대만에 따라잡힌다
8. 쩍쩍 갈라진 오봉저수지에 단비 '촉촉'…해갈까진 역부족
9.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노조 출범…3천명 가입
10. 조선인 전시 '무관심'·추도식 '반쪽'…사도광산 세계유산 1년
11.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12. 정부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은 무조건 스미싱“
13.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14. 배추·무 유통비용 60∼70% 달해…"유통이윤 고무줄“
15. 팀 쿡 "한국 고객 사랑…아이폰17 시리즈 각각 어필“
16. "물 차올라 추가 인원 필요"…구명조끼 벗어준 해경의 무전
17. 내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위기 본격화…고리 95%
18.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
19. 연 600억원 투입하는 '아동안전지킴이'…학부모는 "그게 뭐냐
20. 천장 뚫은 금값에 '금 통장' 잔액 사상 최대…1.2조원 돌파
21.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효과 18조원?…산업계 "비현실적“
22. AI 탑재는 늦어지는데…애플 'AI 두뇌' 또 퇴사
23. 코스피 질주에 30대 그룹 시총 600조↑…한화·HD현대 '100조 클럽’
24. 갈등·임금 체불…유학생 출신 외국인 16% "직장서 어려움 겪어“
25.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26. 올 시즌 첫 고병원성 AI…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서 발생
27. 노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 되판 판매업자 영장
28. 대출 규제 강화 여파…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
29. 수온 내려가자 경남 연안 유해성 적조 주춤…어류 폐사량도 감소
30.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일단 합격점…가천대 하루 600여명
31. 수유동 인수봉로 지하차도서 50대 남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
32. 실종 신고된 20대 틱토커, 무주서 숨진채 발견…50대 용의자 체포
33. 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34. 노출 캐릭터 띄우고 "숙제 도와달라"…'초딩 버튜버' 괜찮을까요
35. 무주 지역 축제장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50대 체포
36. 4년째 장지 못 구한 전두환 유해…'자택 봉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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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나온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세부 운영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이 직접 투자 비중 확대와 터무니없는 이익 배분 조건을 내걸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 집행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어서다.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 국익에 반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여러 옵션을 걸고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 국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압박하며 정치 공세를 펼 가능성도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하는 한편 여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문제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한 것은 지금의 내란 사건 재판부를 둘러싼 불신의 문제를 법원 스스로 해결하라는 압박의 성격이 짙다. 내란특별재판부에 제기된 위헌 시비를 피하면서 ‘재판부 교체’의 공을 법원에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특수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안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썼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인데, 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심뿐 아니라 항소심(2심)도 중요하니, (고등법원에도) 전담재판부와 같은 형태로 미리 준비를 해야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 소급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직 기관장들이 해임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승산이 적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당내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률 소급 적용은 위헌적 성격이 있어 어렵지만,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는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대법원이 1년 넘게 심리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의 결론을 올해 안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지난해 7월 접수한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소심 단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이 쟁점이 된 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다. 대법원 예규는 소부 선고가 예정된 사건이라도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 쟁점 등을 전원합의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요구에 맞춰 나오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통보된 날짜 대신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5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특검팀이 지정한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이런 상황이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의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판사도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각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면서 “특정 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성 소지가 높은데 그 이름이 특별이 아니라 전담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체로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통령 측은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이순자 여사 등 전 전 대통령 유족들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인 파주시 문산읍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 내 반발이 거세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가 22일부터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고액자산가란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이다. 지급 기준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도 반영해 소득 상위 10%를 추려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과 기준이 다른 셈이다. 본인이 2차 소비쿠폰 수령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 “족쇄와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동맹의 나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모습을 지켜본 그의 목소리에선 놀라움과 착잡함이 묻어났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뛰어온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까이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했던 코리아소사이어티 입장에서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충격 이상이었다.이번 사태로 한국인의 불만이 증폭될 순 있지만 한미 관계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맺으며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충격은 양국 정부와 기관이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 대만이 비상(飛上)하는 사이 한국 경제는 비상(非常)이 걸렸다. 당장 올해에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공산이 커졌다. 게다가 내년이면 대만은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빨라야 2027년, 늦으면 2029년에나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4만 달러 시대가 더 멀어지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과 초혁신 경제프로젝트에 사활을 거는 동시에 노동·산업 등 구조개혁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내놓은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토대로 단순 비교한 것이다.
■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 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 차에는 25%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이 16일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품목 관세 15% 부과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지만, 후속 과정의 이견으로 25%를 유지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예고하면서 현지에서는 하이브리드(HEV, PHEV) 차량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격차까지 발생한다면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그간 한·미 FTA 자동차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다.
■ SK텔레콤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초유의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들과 함께 '이통 3사'로 꼽히는 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 업계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허술한 ARS 인증을 고수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앱스토어 운영자나 결제대행사(PG)에 책임을 돌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천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천44건에 달했다.
■ 바쁜 일상 속 많은 사람들은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 주중에 매일 일찍 일어나다 주말 아침 늦게까지 자는 달콤함은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날리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잠은 일시적으로 몸의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전체 질을 하락시킨다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다. 잠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자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다.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가 클수록 청년들의 우울증·번아웃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사회적 시차는 평일과 주말의 수면 패턴 차이로 발생하는 생체리듬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있는 나라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느끼는 피로와 비슷하다.
■ 일교차가 벌어졌다. 하루를 열거나 마무리하는 작은 사치로 뜨거운 물에 샤워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주목하자. 뜨거운 물이 신체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먼저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피부장벽이 손상된다. 결과적으로 피부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다. 심하면 모공각화증(모낭 안에 각질 마개가 박혀서 피부가 닭살 모양으로 보이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섭씨 42도 이하의 물로 10~20분 이내에 샤워를 끝내야 피부에 부담이 덜 간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남성이라면 생식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난임을 겪는 남성 11명 중 5명이 온수 사용을 중단했더니 정자 수가 491% 증가했다. 골드만비뇨의학과 강남점 김재웅 원장은 "정자는 서늘한 환경에서 가장 잘 발달하는데,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습관이 생식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10조7000억원이 지출됐으며 그중 절반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연간 40조원 돌파가 유력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급여비는 입원 4조9562억원, 외래 3조5329억원, 약국 2조1648억원으로 총 10조6539억원에 달했다. 입원·외래·약국 지출 모두 2020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불과 4년만에 누적 증가액이 13조원을 넘어섰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에 나서는 외국 기업들이 자국 전문가를 데려와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며 비자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와 기업의 의욕을 꺾거나 겁주고 싶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급습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체포 사태로 촉발된 대미 투자 위축 우려를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은 만드는 외국 기업들은 일정 기간 우리 국민을 훈련시킬 자국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5년 09월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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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9/15 Bloomberg>
1) 달러-원 상승 마감
금요일 달러-원 환율(REGN)은 전일대비 4원 가량 오른 1,393원 부근 마감. 서울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코스피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1조 원을 웃돌면서 1,386원대로 내리기도 했으나, 뉴욕장에서 달러(BBDXY)가 0.3% 가량 반등하면서 1,395원 돌파 시도. 소시에테제네랄(SG)은 신흥시장(EM) 통화가 올해 들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가 미국 경제와 정책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EM 통화에 대해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음
2) 모간스탠리, ‘연준 연속 4번 인하 전망’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 시장 약화를 근거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 모간스탠리는 앞서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25bp씩 인하를 점쳤으나 그 속도를 앞당겨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연준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바꿨음. 블룸버그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앙값 기준 연내 2차례 인하를 전망. 9월 인하는 대체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두 번째 인하 시기에 대해선 10월과 12월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 또한 40% 이상이 3번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미시간대 9월 소비자심리, 고용 우려로 5월래 최저
미시간대가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5.4로, 8월 58.2에서 하락.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전월과 같은 연 4.8%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반면 향후 5∼10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전월의 3.5%보다 크게 높아졌음. 이는 소비자들이 고용 전망과 개인 재정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미시간대의 Joanne Hsu는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올해 들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고용시장 악화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설명
4) 트럼프,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고관세 촉구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경고. 트럼프는 “은행과 석유,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동안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이미 “많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 유럽의 문제”라고 강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푸틴에게 압박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촉구할 방침
5) 프랑스, 정치 불안 속 피치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정치 불안에 휩싸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추었음. 이는 영국보다 한 단계 낮고 벨기에와 동일한 수준. 피치는 “프랑스의 공공부채 증가는 재정 악화 없이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 피치는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2024년 중반 조기 총선 이후 벌써 세 번이나 정부가 바뀌었다고 지적. 또한,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여력이 제한되고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자료출처: 한화투자증권경제 임혜윤텔레그램채널,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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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0억 돌파 외
1.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0억 돌파
카카오가 ‘그룹 비즈니스 임팩트 리포트 2025’에서 카카오톡 채널 파트너 친구 수가 19.5억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만 명 이상 친구를 보유한 파트너는 2천 곳 이상이며, 톡채널 메시지·이모티콘·광고 등을 활용한 실질적 매출 상승 사례도 공개됐다. AI 주소 자동 입력 등 기술도 함께 소개됐다.
2.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후 서비스 종료 공식화
국내 이커머스 1세대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공식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미정산 사태로 신뢰가 추락한 이후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한때 티몬·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3사 중 첫 공식 퇴장 사례로 기록된다.
3. 징둥닷컴, 서울 본사 인재 확충… 한국 시장 공략 가속 신호탄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징둥닷컴이 서울 본사 HR 인력 채용에 나섰다. 물류뿐 아니라 인사 직무까지 채용을 확대하며 한국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존 물류 인프라에 더해 조직 기반까지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4. EU,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검토… 담배·음주처럼 접근 제한할 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향후 EU 전역에 강제적 연령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호주만이 법적으로 청소년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5. 브랜드 신제품 첫선은 쓱닷컴… 단독·선출시 테스트베드로 부상
SSG닷컴이 브랜드 신제품의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고 있다. 뷰티·식품·럭셔리 브랜드들이 ‘단독·선출시’ 채널로 활용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중이다. 완판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6. 네이버페이 vs 토스, 단말기 전쟁 본격화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시장에 본격 진입하며 기존 결제 인프라 구조를 흔들고 있다. 토스는 얼굴인식 단말기 ‘토스프론트’를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 중이며, 네이버페이도 4분기 ‘커넥트’ 단말기를 출시해 오프라인 결제 연결에 나서면서 양사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7. 어도비, AI 마케팅 에이전트 6종 공개
어도비가 기업용 AI 에이전트 6종과 통합 플랫폼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를 공개하며 마케팅 자동화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객군 생성, 여정 설계, 실험 분석 등 마케팅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고 맞춤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자체 환경에 맞게 수정·확장 가능하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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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침 라디오 출연리스트
📻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 일정
제목: 250915(월) 대미투자 협상 난항(고란)/ 청병갈등 봉합됐나?(박수현)/ [윤태곤의 이사만루] 손현보 교회 간 국힘/ [자강두변] 권성동 구속기로 & 한동훈 강제구인
📝 본문: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트럼프, 구금사태 의식? "해외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
-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신들린 경제]
美 “대미투자 3500억 현금으로 내라, 수익은 미국이 90%”?
-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너:뷰]
정청래-김병기 투톱 공개충돌 봉합됐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부 (08:00 ~ 08:30)
[윤태곤의 이사만루]
청병갈등 끝? & 손현보 교회 간 野 & 조국 만난 文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3부 (08:30 ~ 9:00)
[자강두변]
권성동 구속 기로 & 한동훈 “강제구인 할테면 하라”
- 장윤미 변호사
- 송영훈 변호사
📻 [KBS 전격시사]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 본문:
(제 1부)
[뉴스 브리핑]
⇒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격 인터뷰 1]
o '구금 근로자들, 안전 귀국'…비자·투자 등 과제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2부)
[품격 토론 1]
o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놓고 여야 공방…입장은?
⇒ 김형주, 前의원(더불어민주당) vs 김성태, 前원내대표(국민의힘)
(제 3부)
[품격 토론 2]
o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관세 협상'…견해는?
⇒ 김형주, 前의원(더불어민주당) vs 김성태, 前원내대표(국민의힘)
[스포츠 먼데이]
o 주간 스포츠 화제 소식 종합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일정
🏷️ 제목: 2025. 09. 15.(월) 우려 표명한 법관들...與사개특위 입장은(전용기)/美 조지아 구금 당시 상황은(조지아 구금 피해자)/유괴, 자살...우리 아이들 지킬 방법은(정근식)
📝 본문:
1부
[JB TIMES]
- 더 막내작가
2부
[이슈 인터뷰 1]
우려 표명한 법관들...與사개특위 입장은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6분집중]
고3 담임에 학생 운전면허 업무까지?
- 유승민 작가
3부
[이슈 인터뷰 2]
美 조지아 구금 당시 상황은
- 조지아 구금 피해자
[이슈 인터뷰 3]
유괴, 자살...우리 아이들 지킬 방법은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 [YTN 뉴스파이팅]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9월 15일 (월) 더 인터뷰
📝 본문:
• 이슈 더 인터뷰 1
'투톱 갈등' 만찬으로 진화?..‘내란전담재판부’ 여야 재격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뉴스
1. 쏟아지는 충격적 구금 증언..美, 구금사태에 첫 유감 표명
2. 웃으며 악수한 정청래-김병기..與 ‘투톱’ 갈등 일단 봉합
3. '구속' 손현보 교회 예배 참석 장동혁.."종교탄압" 주장도
4.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배소 패소
-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이슈 더 인터뷰 2
"트럼프의 깡패짓"..美 구금 사태 후폭풍..'관세 협상' 영향은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 애기야! 정치하자
국힘, 장외투쟁 검토..'아스팔트 우파 연대’ 예고? 보수 역할은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일정
🏷️ 제목: 美, 3500억 달러 현금? 차라리 우리기업에(이혜민) / 구더기와 장독·청병대전·서열1위 김건희·도로 윤어게인(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이기인)
📝 본문:
◎ 1부 (7:10-8:00)
[뉴스 연구소]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한 법원장들 / 금감원 개편, 불만이면 퇴사? / 세계로 교회 찾아간 장동혁"
-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인터뷰 (1)]
“美, 3500억 달러 현금달라? 차라리 우리기업에 주자”
-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 한미 FTA 기획단장)
◎ 2부 (8:00-9:00)
[놓지마 뉴스]
- 강승희 방송인
(다시 듣기)
[정치 맛집]
“구더기와 장독/청병대전/서열1위 김건희/도로 윤어게인”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박원석 前정의당 의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 본문:
1부
[뉴스브리핑]
- 서지윤 파이낸셜뉴스 기자
[집중인터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부
[정치전망대]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3부
[컬쳐로스팅]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차승원, 박주민, 김승원, 김기표, 홍사훈, 신용한, 김용남, 주진우, 김준형, 호사카 유지, 여론조사, 동네사람들]
📝 본문:
[인터뷰 제1공장]
사법부 "내란재판부 신중한 접근 필요" 법적 근거는?
내란 단죄‧공정한 판결을 위한 '내란재판부' 필요성은?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전... 입법부 추진 가능성은?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제2공장]
'혐중 시위'의 뿌리... 한·미·일 극우 커넥션의 실체는?
'조지아 사태' 이후 美 관세 압박... 대미 협상에 남은 과제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방송 일정
🏷️ 제목: 9월 15일 (월) 출연자
📝 본문:
✔ 정치속풀이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설주완 / 변호사
✔시그널Pick :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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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5.(월) 조간보고]
<국방ㆍ안보 관련>
■ 대청도 해병부대 병장, 총상 입고 숨진채 발견 (동아, 경향 등)
■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 "김정은, 자발적으로 비핵화 추진 의지 없어" (머투, 경향)
■ 탱크서 미사일 발사... 전차전 판도 바꾸나 (경향)
■ 재무장 속도 더딘 유럽... 韓 방산엔 기회 (파이낸셜)
<외교ㆍ북한 관련>
■ 시진핑 방한 확정되나 조현, 中서 왕이 만난다 (매경, 한겨레 등)
■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 제시 (경향, 세계 등)
- 日 언론 "김정은, '평화통일 포기' 中 - 러에 이해 - 지지 요청" (동아)
<칼럼 / 사설>
■ 中 열병식 과시 vs 美 전쟁부 부활... '공격적 현실주의' 시대 (파이낸셜, 이종윤 기자)
■ 좋은 페이스메이커의 조건 (국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러 · 우 전쟁과 다시 돌아온 소모전 (세계,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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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1900년대)9월15일🌺
🌻05년 이용익, 보성학원 설립
🌻11년 경원선, 용산-의정부 구간 개통
🌻15년 경성 우편국 청사 준공.
🌻15년 일본제 고무신 등장.
🌻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출범(대통령 이승만, 국무 총리 이동휘).
🌻22년 신규식, 상해에서 사망(1880∼) : 독립 운동가. 임정 국무총리 역임.25일 간 단식 끝에 사망.
🌻25년 조선 사정 연구회 조직됨.
🌻50년 유엔군, 인천상륙작전개시-전황주도권장악성공
🌻50년 조선은행권 유통 금지하고 한국은행권 과 교환
🌻54년 체신부, 독도풍경 우표 발행. 2환 짜리 500만장,5환 짜리 2000만장, 10환 짜리 500만장.
🌻59년 사라호 태풍(-18) 한반도 강타
🌻66년 한국비료밀수사건-사카린 원료를 밀수(삼성 이병철, 한국비료 국가헌납표명.67년11월 정부서 인수)
🌻66년 노동신문, 중국문화혁명을 좌파기회주의로 비난
🌻68년 박정희 대통령, 호주 방문
🌻75년 조총련계 재일교포 700명 추석성묘차 모국방문
🌻76년 신민당 양파 합동전당대회 : 집단지도체제 채택
🌻77년 고상돈,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 도전 15년 만에
🌻81년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마닐라공항 이륙 중 활주로 이탈 승객 12명 부상.
🌻8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핵 자기 공명단층촬영기 개발
🌻82년 북한 김일성 중공 방문, 덩샤오핑 등과 쌍무문제· 국제문제 등을 논의
🌻83년 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 이사회에 대소련 규탄
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정
🌻84년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차총회. 제37차 이사회 개막(서울)
🌻84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인천시 남구) 개관
🌻87년 북한, 남북체육회담 제의.KOC 이를 거부, 3자회담(IOC포함) 제의
🌻88년 88서울올림픽 경축 전야 대축전 개막
🌻89년 한국인구보건원, 성인의 표준체위는 남자 신장 171㎝ 몸무게 64㎏,여자신장 160㎝ 몸무게53㎏ 밝혀
🌻89년 한국은 KFP 계획에서 완제품 12대, 대응구매 30%의 미국측요구를 전면수용결정-美군사전문지 보도
🌻89년 국세청, 노선이 확정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4개 市 13개 郡을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
🌻89년 총무처, 전과자의 취업 또는 영업제한을 규정한령을 완화 또는 조정하기로 함.
🌻89년 최저임금제 실시를 10인이상 전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개정안 확정
🌻90년 교통부는 낡은차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물리기 위해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91년 영호남 지역 60여개 대학생, 영호남 대단결과 공안통치 분쇄, 비핵군축 실현위한 시민대회무산- 시위.
🌻92년 한국주재 대만 대사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업무 중단
🌻92년 일-러 북방섬 줄다리기-엘친 방일 취소 양국관계 급속 냉각
🌻92년 민자당 후보 였다가 낙선한 민자당 연기 군지구당 위원장 임재길 씨를 구속.
🌻92년 김재순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고위
민간사절단 7명이 대만에 도착.
🌻92년 91년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58만 9500원으로 90년 보다 17.5% 올라-노동부 공개.
🌻92년 교육부, 석박사 학위논문을 전국적으로 심사해 전공별 우수논문 작성자 공표하기로.
🌻93년 정부, 94년 일반회계 예산 43조 2500억원으로 확정, 1인 세부담 132만원, 전년 대비 9% 늘어.
🌻93년 서울·경인 지역을 비롯, 대구·경북·충북·전북 지역의 무선호출 제2 사업자들, 일제히 서비스 개시.
🌻93년 연세대 의대, 교과계획위원회를 열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의학 강좌 개설키로.
🌻94년 전두환 前대통령,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 와 관련 답변서에서 반란혐의와 쿠데타혐의 전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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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대한민국에서 라면 최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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