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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김건희 악마화의 함정, 권력형 범죄의 구조를 보자: 슬로우레터 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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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목)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0:00 본회의 (본관 본회의장)
②15:00 빌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 (의장집무실)
■사무총장
①10:00 본회의 (본관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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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①09:00 보복위, 국토위
②11:00 문체위
③14:00 정무위, 기재위
■소회의
①11:00 기재위
②14:00 산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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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00 정책조정회의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②10:00 본회의 (본관 본회의장)
③14:00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08:30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②09:30 의원총회 (본관 246호)
③10:00 본회의 (본관 본회의장)
④15:30 국회 외통위-게이츠 재단 간담회 (본관 401호)
■조국혁신당
①07:25 MBC<뉴스투데이>출연
②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회의실 224호)
③10:00 본회의 (본관 본회의장)
④14:00 산자위 예결소위 (본관 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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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8:00 이용우 의원실,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회관 제3간담회의실)
②08:00 위성곤 의원실, 재생에너지의날 성공개최 간담회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③09:00 문화소통담당관실, 국회문화극장<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공연 –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회관 대회의실)
④09:00 추미애 의원실,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경쟁력 강화 토론회 (회관 1세미나실)
⑤09:00 정진욱 의원실, 에너지 고속도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
⑥09:00 최기상 의원실, AI관련 세미나 (회관 제5간담회의실)
⑦09:00 박주민 의원실, 오세훈 시정 3년 현황 및 평가 (회관 제6간담회의실)
⑧09:00 임미애 의원실, 정서행동장애 치료재활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토론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⑨09:00 김동아 의원실, 전력연맹 에너지 세미나 (회관 제10간담회의실)
⑩10:00 용혜인 의원실, 링크로스 아카데미 (회관 제2간담회의실)
⑪13:00 한정애 의원실, 국회 물포럼 (회관 2세미나실)
⑫13:00 김승원 의원실, 언론개혁 관련 토론회 (회관 제1간담회의실)
⑬13:00 김남희 의원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안간담회 (회관 제4간담회의실)
⑭14:00 안도걸 의원실, 홍콩 입법회 디지털자산운영위원장 초청 포럼 (회관 제4간담회의실)
⑮14:00 박정현 의원실, 한국타이어 노동환경 증언대회 (회관 제5간담회의실)
⑯14:00 강득구 의원실, 탈플라스틱 현안 점검 연속토론회 (회관 제6간담회의실)
⑰18:00 강준현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그 시작과 지금 (회관 제3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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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20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②09:40 김정호 의원, 원자력 정책,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③10:00 정혜경 의원, 건설산업연맹,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④10:20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⑤11:00 윤종오 의원, 트럼프 수탈저지 1만 울산시민 서명전달 기자회견
⑥11:40 강준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⑦13:20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기자회견
⑧13:40 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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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1일] 김건희 여사 구속 후 3번째 소환
■ 분야별
[정치]
▲ 이재명 대통령
빌 게이츠 이사장 접견(10:00 대통령실)
민주당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12:00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14:0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09:30 서울청사)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면담(11:30 서울공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529호)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601호)
본회의(10:00 본회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506호)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431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30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34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14: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0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8:30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09:30 본관 246호)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본회의(10:00 본회의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게이츠 재단 간담회(15:30 본관 401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170호)
이준석 대표, 현대로템 철도연구소 방문 및 면담(11:00 경기 의왕 현대로템 철도연구소) 천하람 원내대표, 딥시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10: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전체회의(14:00 본관 430호)
천하람 원내대표, JTBC <논/쟁> 출연(24:00)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MBC <뉴스투데이> 출연(07:25)
서왕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14:00 국회 본관)
[외교안보]
▲ 외교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11:00)
▲ 외교부, 을지국무회의(15:30)
▲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몽골 출장
[경제]
▲ 금융위·권대영 부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08:30 은행연합회)
▲ 기재부, 기재위 예결소위(10:00 국회)
▲ 기재부, 기재위 전체회의(14:00 국회)
[산업]
▲ 산업부, 산중위 결산소위(14:00 국회)
▲ 산업부, 을지국무회의(15:30)
▲ 산업부,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16:30 서울)
▲ 국토부, 국토위 전체회의(09:00 국회)
▲ 국토부, 을지 국무회의(15:3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정책 현장투어(09:30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
▲ 중기부, 산중위 결산소위(10:00 국회)
▲ 중기부, 국무회의(15:30 정부서울청사)
[테크]
▲ 과기정통부,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09:50 서강대학교)
▲ 과기정통부,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1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과기정통부, 연구산업 기업 현장방문(14:00 경기 하남 토트)
▲ 과기정통부, AI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14:00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 방통위, 을지 종합상황보고 영상회의(16:30 과천청사)
▲ 식약처, 을지 국무회의(Ⅱ) 및 종합상황보고(14:30 세종)
[사회]
▲ 건진법사 전성배 영장실질심사(10:30 서울중앙지법)
▲ 김건희 여사 구속 후 3번째 소환(14:00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정책사회]
▲ 노동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현장점검(10:00 전주)
▲ 노동부, 제2차 지역고용상황점검회의(14:00 정부세종청사)
▲ 노동부, 철강·조선·자동차 업종 CEO 간담회(14:00 서울고용노동청)
▲ 환경부, 을지국무회의(15: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을지국무회의(15: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14:00 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
▲ 교육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14:00 정부세종청사)
▲ 행안부, 경찰청 을지연습 상황보고 청취(09:00 서울 경찰청)
▲ 행안부, 경찰청 현장지휘차량 시연 참관(09:35 용산 대통령실)
▲ 행안부, 을지 국무회의(15:30)
▲ 행안부,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16:30)
[문화]
▲ 문체부, 문체위 전체회의(결산의결 및 법안상정)(10:00 국회)
[국제](현지시간)
▲ 시진핑, 티베트 설립 60주년 경축행사 참석(11:00)
▲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11:00)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6:00)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 이형일 1차관
10:0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 임기근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과기정통부]
▲ 배경훈 장관
10:00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국표준과학연구원)
▲ 구혁채 1차관
14:00 연구산업 기업 현장방문(경기 하남 토트)
▲ 류제명 2차관
09:50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서강대학교)
14:00 AI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교육부]
▲ 최은옥 차관
14:00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교부]
▲ 조현 장관
11:00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15:30 을지국무회의
▲ 박윤주 1차관
몽골 출장
▲ 김진아 2차관
09:30 차관회의
[행안부]
▲ 윤호중 장관
09:00 경찰청 을지연습 상황보고 청취(서울 경찰청)
09:35 경찰청 현장지휘차량 시연 참관(서울 경찰청)
15:30 을지 국무회의
16:30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5:30 을지 국무회의
[문체부]
▲ 최휘영 장관
10:00 문체위 전체회의(결산의결 및 법안상정)(국회)
▲ 김영수 1차관
10:00 문체위 전체회의(결산의결 및 법안상정)(국회)
▲ 김대현 2차관
10:00 문체위 전체회의(결산의결 및 법안상정)(국회)
[산업부]
▲ 김정관 장관
15:30 을지국무회의
16:30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서울)
▲ 문신학 1차관
14: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15:30 을지국무회의
▲ 이호현 산업부 2차관
15:30 을지국무회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5:30 을지국무회의
[복지부]
▲ 정은경 장관
15:30 을지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 이형훈 2차관
14:00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
[환경부]
▲ 김성환 장관
15:30 을지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부]
▲ 김영훈 장관
10:0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현장점검(전주)
14:00 제2차 지역고용상황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 권창준 차관
14:00 철강·조선·자동차 업종 CEO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국토부]
▲ 김윤덕 장관
09: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 이상경 1차관
09: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 강희업 2차관
09: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5:30 을지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한성숙 장관
09:30 중소기업 분야 정책 현장투어(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
15: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 노용석 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16:30 을지 종합상황보고 영상회의(과천청사)
▲ 식약처 오유경 처장
14:30 을지 국무회의(Ⅱ) 및 종합상황보고(세종)
▲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 국회
▲ 국회의장
본회의(10:00 본회의장)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15:00 의장집무실)
▲ 국회사무총장
본회의(10:00 본회의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10:00 본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529호)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60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506호)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431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30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34호)
▲ 의원실 세미나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8차 정기세미나(07: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07: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최기상 의원실, (베이징 특파원이 목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 총력전) 딥시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한국 AI, 돌파구가 있나?(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정진욱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확산과 HVDC 구축)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등, (통합과 인원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용선 의원실 등, "미얀마, 내전 너머 평화를 보다" : 미얀마 민주투사 故내툰나잉 대표(前 NLD 한국지부) 10주기 추모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승원 의원실 등,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강득구 의원실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1차(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정현 의원실 등, 한국타이어, 일터를 말한다_노동환경 증언대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김윤덕 의원실 등, 「축제이벤트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 : 지방 소멸시대 '축제'가 답이다(14:3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성회 의원실 등,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 : 국회 세미나(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09:20)
김정호 의원, [원자력 정책,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09:40)
정혜경 의원, [건설산업연맹,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10:00)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0:20)
윤종오 의원, [트럼프 수탈저지 1만 울산시민 서명전달 기자회견](11:00)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1:20)
강준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11:40)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기자회견](13:20)
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13:40)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0:30 제임스 로빈슨 교수 특별 대담(시청 3층 대회의실)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시정 현안 점검 회의(시청 집무실)
10:00 제52차 비상 경제 대책 회의-초고령사회 부산의 에이지테크 전략(시청 12층 소회의실1)
14:20 접견-부산 과학기술단체 회장단(시청 의전실)
15:30 을지연습 종합상황 보고회(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
16:30 접견-2025 로보컵 대회 우승 연구팀(시청 의전실)
▲ 유정복 인천시장
10:00 인천대로 사업 현장 방문(사업 현장)
10:45 인천워터프런트 사업 현장 방문(사업 현장)
11:30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15:30 을지연습 종합상황 보고(재난안전상황실)
▲ 강기정 광주시장
15:30 2025 을지연습 종결 보고회(충무시설)
19:00 명품 호수공원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풍암호수 야외무대)
▲ 이장우 대전시장
08:30 2025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통합방위종합상황실)
17:00 2025 을지연습 사후검토회의(전시종합상황실)
▲ 김두겸 울산시장
12:00 우즈베크 페르가나 국립기술대학교 초청 환영 오찬(울산대 신선식당)
▲ 최민호 세종시장
08:30 을지연습 아침 종합상황 보고(충무상황실)
10:30 을지연습 전시 현안 과제 토의(충무상황실)
14:00 '인문학과 함께 찾아가는 집현전' 특강(보람동 행복누림터)
16:00 을지연습 자체 강평회의 및 종합상황 보고(충무상황실)
▲ 김진태 강원지사
09:00 을지연습 상황 보고 회의(충무시설 종합상황실)
14:30 ㈜한국정밀소재산업 원주공장 신설 투자 협약식(도청 본관 소회의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00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 회의(충무시설)
14:00 영상자서전 초등학생 우수영상제 시상식(오송선하마루)
16:00 을지연습 자체 강평 보고회(충무시설)
▲ 김태흠 충남지사
14:30 '충남도-3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도청 상황실(502호))
▲ 김관영 전북지사
09:00 을지연습 아침 상황 보고(을지연습장)
11:30 전북도, 한-아세안센터, 전주시 업무협약(도청 회의실)
14:00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교육(대회의실)
▲ 이철우 경북지사
09:00 2025년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 및 강평회(충무시설 종합보고장)
15:00 대통령 주재 2025 을지연습 상황 보고(충무시설 종합보고장)
▲ 박완수 경남지사
09:00 을지훈련 일일 상황 보고 회의(도청)
[부산]
▲ '초고령사회 부산의 전략' 부산시 비상경제 대책 회의 결과 발표(14:00 부산시청 기자회견장)
[대구]
▲ 제26회 대구 단편영화제(19:00 CGV대구한일 3관)
[광주]
▲ 광주 풍암호수 국가도시공원 선포식(19:00 풍암공원)
[강원]
▲ 춘천시, 국제스케이트 유치 연석회의(15:00 춘천 스카이컨벤션)
[충북]
▲ 청주시 교육 발전 특구 설명회(14:00 청주 문화제조창)
[전북]
▲ 정읍시, 전북도 종교문화 유산 '증산 강일순 탄생지' 동판 제막식(10:00 정읍시 신월리)
[경북]
▲ APEC 주요 인프라 시설 현장 설명회(11:00 경주 APEC 현장)
[경남]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남지소 개소식(15:00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제주]
▲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성과 공유 및 정책 개선 워크숍(14:00 JDC 엘리트빌딩)
■ 시민·사회단체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투쟁결의대회(14:00 서울역 12번 출구)
▲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 고 김충현 투쟁문화제(19:00 용산 대통령실 앞)
■ 스포츠
▲ 골프= KLPGA 투어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포천힐스) 제32회 송암배 아마추어선수권대회(대구CC)
▲ 여자축구= 문경상무-창녕WFC(17시·문경시민운동장) 세종스포츠토토-서울시청(세종시민운동장) 현대제철-경주한수원(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화천KSPO-수원FC 위민(화천생활체육공원·이상 19시)
▲ 펜싱= 대통령배 전국남녀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9시·홍천종합체육관)
▲ 육상=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 제21회 목포전국투척경기대회(10시·목포종합운동장)
▲ 야구= 봉황대기전국고교대회(8시·목동구장)
▲ 소프트테니스= 제61회 국무총리기 전국대회 겸 전국종별선수권대회(옥천중앙공원)
▲ 당구=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라운드(12시30분·고양 PBA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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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1일)
1. 정부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최대 370만t의 에틸렌 생산설비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자구노력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습니다.
2.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최근 인공지능 투자 붐을 닷컴버블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나스닥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 때 3100선이 깨지기도 했고, 닛케이225는 1.51%, 대만 자취엔은 2.99% 하락했습니다.
3.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금액만큼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은 인텔을 상대로 상응하는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이를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진출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투자 전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4.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20일 공개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제를 비롯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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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美, 반도체 공장 유치에서 나아가 자국에 투자한 반도체 회사 주인 노릇? →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법’에 따라 준 지원금 대가로 삼성, TSMC 등 기업들의 지분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 로이터통신 보도. 투자냐, 통제냐 논란 일 듯...(문화)
2. 한 달 140만원 ‘기본소득’ 줘봤더니 효과는 미미 → 미국 실험에서도 실패.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은 뚜렷한 반면 삶의 질이나 경제적 자립 효과는 미미. 미국 두 개 주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3년간 지급. 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대부분 여가활동으로 시간 소비. 계층 이동 투자 등은 거의 없어.(서울경제)
3. 멧돼지 고기 육색이 ‘형광 파란색’?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사냥꾼들이 살의 색이 푸른색으로 변한 멧돼지를 당국에 신고. 들쥐를 잡기 위해 놓은 쥐약 ‘디파시논(diphacinone)’ 때문일 가능성... 2015년에도 이 지역에서 같은 일. 환경오염 가능성.(문화)
4. 북, ‘南 길들이기’ 노골화 → 김여정(북 노동당 부부장),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폄하.(문화)
5. 역동성 없는 한국 기업? 10대 기업 중 8곳이 20년 전 그 기업 그대로 →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GS가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 KT·한진 대신 HD현대·농협이 새롭게 진입한 정도. 반면 미국은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오는 등 10대 기업 중 9곳이 물갈이.(헤럴드경제)
6. 문체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소나 정책 이름에 ‘외래어’ 자제 권고 → ‘펀 스테이션’, ‘러너 스테이션’, ‘핏 스테이션’, ‘스마트무브 스테이션’...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의 경우 영어 사용자에게 물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난해한 이름이라고 지적.(헤럴드경제)
7. 영어유치원 금지법? → 2025년 7월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 만 36개월 미만 아동은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 만 3세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영어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 가능성, 위헌성 문제 있다는 지적도.(헤럴드경제)
8.자궁경부암 백신, 여자만 맞는다고? 남성도 백신 맞아야... → 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세계 33개국에서 남녀 모두에게 HPV 예방 백신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성 접촉으로 상호 전파될 수 있어 남성도 필요. 해당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의 원인도 돼. 최근 이 분야 암 환자 증가.(아시아경제)
9. 문화유산, 박물관, 고궁 대신 디지털 전시관에서 더 생생하게 →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2관에서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 체험관 운영. 무료.(아시아경제)
10.‘ 내년 공무원 봉급 6.8% 인상’... 공문에 들뜬 공무원들, 알고 보니 ‘가짜 공문’ → 최근 인사혁신처 명의로 ‘저연차 공무원 봉급 6.8% 인상, 육아휴직 수당 월 최고 250만원 상향, 민원 수당 신설 등 내용 퍼져. 알고 보니 ‘메일 해킹 방지’ 훈련용 임의 문서로 밝혀져...(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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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정상회담 앞두고 열공모드 이 대통령.
1.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문불출하며 실무협상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국정과제 후속조치와 해외순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열공을 하고 준비를 해도 모자란 판국에 윤석열은 술이나 마실 생각이었으니 뭐가 됐겠어~
이 대통령 공약 공공갈등조정관 공채로 뽑는다.
2.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갈등조정 비서관을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두는 공공갈등조정관을 내부 인선보다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맞게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갈등과 민원 처리라는데 신부님이나 스님을 앉혀도 모자랄 듯~
‘노란봉투법 1년 유예' 요구에 “후퇴는 없다".
3. 경제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발하며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은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직접 협상에 대해 “경영계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데, 그것도 싫다면 뭐 하자는 건지~
'추석 전 검찰개혁‘에 ’신중론‘ 제기.
4.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타임 스케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귀향길 검찰해체 뉴스'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 실제 추진 일정은 국회 공청회 등 공론 과정을 거쳐 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신중함도 꼼꼼함도 필요하지만, 틈만 보이면 꿈틀하는 정치 검찰을 보면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될 일.
정청래, '영남발전특위'도 띄운다.
5.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해 왔던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가칭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단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분명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딱 주는 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김영진 “초창기 잔치 끝“.
6. 김영진 의원이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집권 후 80일, 정권교체 후 가졌던 허니문 기간의 정점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잔치는 끝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단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고,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극우들 만만치 않아요~
당원도 등 돌리는 마이웨이 전당대회.
7.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어제부터 투표에 들어가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 혁신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대표 후보 간 난타전만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당원들마저 등 돌린 ‘그들만의 전당대회’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마 개그콘서트 시간에 전당대회 후보들 연설을 틀어 놓아도 시청률이 개콘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특검 압수수색 버티는 국민의힘.
8. 당사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여권에서 ‘범법 행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면 압수수색에 응하라’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그때 그렇게 큰소리친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군상들은 전부 채증해서 수사 방해 혐의로 체포 구금해야 하는데…
한수원, 북미·유럽 시장 ‘포기 계약’도 맺었다.
9.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런 걸 두고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들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무책임한 놈들~
안철수 "1명 복당하면 이준석"에 이준석 ‘DASH’.
10. 안철수 의원이 ‘복당시켜야 할 인물’로 이준석 대표를 꼽자, 이 대표가 “옳고 강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이 대표는 “머릿속에서 독립운동하면 뭐 하나. 안철수 의원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공염불”이라면서 자신의 복당을 선택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DASH 안철수!”라고 응원했습니다.
말로만 12.3 내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 담장도 넘지 않은 인간이 무슨 개소리~ “시끄러 임마”
수사할수록 수사대상 늘어나는 김건희 특검.
11.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국회에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이 인지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의 김건희 특검팀에 배정 받은 수사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12.3 내란도, 채해병 수사 외압도 따지고 보면 발단이 전부 김건희로 시작하니 오죽하겠어요~
“김건희 업체 들어온다”며 21그램 들어와.
12.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관저 증축공사 건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제안됐다가 “여사님 업체가 들어온다”며 ‘21그램’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공사가 김건희와 관련된 이권으로 활용됐을 정황이 커짐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 업체는 도면 설계비 한 푼 못 받고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적놈들~
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13. 김건희가 윤석열 위해 죽을 각오도 있다면서 한동훈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신평 변호사는 최근 김건희를 접견했다며 ”김 여사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며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윤석열에게 과대망상 병을 심어 줬으니 일말의 책임감도 있기는 하겠지~
이종호, 휴대전화 부숴 한강공원에 버려.
14. 채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이자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측근과 공모해 알리바이를 꾸민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가 연기가 날 정도로 휴대폰을 밟아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찾아낸 특검~
통일교, 사전투표 전날 "윤석열 선택".
15.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 통일교는 각 지구 집회를 열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바로 전날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간부들을 모아 놓고 "대선을 놓고 하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이비 집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야 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이비 보수라는 거~
지귀연 재판부, 재판 속도 너무 느려.
16.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너무 쉽게 궐석 재판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1회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름 휴정기에는 쉬는 등 재판 진행 속도가 과도하게 느리다는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어처구니없이 석방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 정도라면 지귀연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경찰, 황교안 사무실 압수수색.
17. 경찰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선관위는 지난 5월 황 씨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18.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과 김세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거짓말 유튜브 방송으로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는 놈들한테 고작 저 정도 벌금형으로 멈추겠냐고~
문형배 재판관 ‘버스' 타는 소탈한 일상 화제.
19. 퇴임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은 훈훈하다"며 문 전 재판관의 소탈한 행보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평소에 워낙 전관들만 봐왔으니 저 모습이 신기할 수밖에 없지요~
우원식 "땜질식 검찰개혁 안 돼 속도 조절하자는 건 아냐".
한덕수 "12.3 내란 당시 수거 문건 모두 폐기" 인정.
홍준표 "한덕수, 허욕에 들떠 대통령 되겠다고 꿈꿔".
김기현 “통일교 지원 요청 안 했고, 지원받았는지도 몰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기간 오는 31일까지 열흘 연장.
특검,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긴급 공개수배 요청.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 불기소에 고발 시민단체 반발.
이종찬 “김건희 명품 윤기중 교수가 봤다면 매 들었을 것”.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앤드류 매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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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개헌 찬반 투표, 2026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실시
국정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했으며 개헌 찬반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고함
2. 대통령실 실세 인사팀장 이동 두고 해석 분분
대통령실 내부 인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김모 인사팀장이 국가안보실로 보직 이동된 것에 대해 고위직 인사의 관할 문제를 두고 인사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 인사팀 사이에 이견이 불거져 경징성으로 이동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함
3. 21~25일 노란봉투법 등 처리
민주당은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3일 노란봉투법, 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고함
4.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는 모습에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함
5. 공공기관장 물갈이 속도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을 신속지정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문재인 정권하에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 정부까지 계속하고 있다함
6. 국힘 전대 D-1
8·22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러질 결선은 오는 23일 TV 토론회, 24~25일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26일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고함
7. 권성동, 뇌물 혐의 적용되나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쪽의 만남을 주선했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권 의원에 건너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함
8. 북한 관광가서 형사 처벌 받나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북한은 2년 전 관광법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당국의 통제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함
9. 한미 핵협의 10월중 재개
한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 일정을 조율 중이라함
10. 우원식, 중국 전승절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오전 지방일정으로 출근길 Daily Report는 쉽니다
2. 세금으로 집값잡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금 확보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한다고함
3. 면접관 적격성 논란
인사혁신처가 면접 위원 교육 강좌를 이수한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면접위원의 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6%, 국가보훈부는 33% 정도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함
4. 다음 주 금감원 조직개편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이 다음 주 발표된다고함
5. 노사관계 재정립은 SR 통합 앞둔 사전작업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 측으로부터 통합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양사 통합에 있어 노사 관계가 걸림돌이어서 현 노사관계 전반을 다시 살피는 작업에 들어갔다함
6.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가시권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좌초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7월 생산자물가 0.4% 상승
지난달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으로, 전월보다 0.4% 올랐으며 두 달 연속 상승세라고함
2. 트럼프, 풍력·태양광 발전은 사기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 온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수단은 사기극이라며 승인하지 않는다고함
3. 미,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등 지분 취득 검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함
4. 삼성, HBM4 양산 임박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해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고함
5. K-철강 하반기도 어둡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3개월 연속 줄어든 데 이어 추가 감산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지만 미국이 철강 품목 관세 대상을 확대한 데다 국내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함
6. 대포폰 온상 알뜰폰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 수는 9만개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4만개가 넘는 대포폰이 서울의 알뜰폰 업체 A사에서 개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1,397.00원 마감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10원 상승한 1,3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상승동력이없는 코스피
상장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AI와 방산, 원전 등 그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대표 주도주가 일제히 무너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할 때까지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 게 증권가 관측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레일과 계약도 안한 작업 들어갔다 참변
경북 청도에서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은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함
2. 대형병원 전공의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로 올해 하반기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 70∼80% 수준으로 지원됐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 신중론에 혼조세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신중론에 다우존스 0.04%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24% 하락, 나스닥 0.67%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 원유재고 감소에 상승
20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로 0.86달러(1.38%)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헝가리에서 미·러·우 3국 정상회담 개최
미 비밀경호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에서의 회담을 반대할 수 있다고함
4. 미 기준금리 동결되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함
5. 미국, 영어 미숙 학생 지원 지침 폐지
비필수적인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함
6. 중국,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무인잠수정 등 차세대 무기를 소개하며 자국 군사력을 과시한다고함
7. 이스라엘, 가자시티 장악 작전 시작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9월부터 카드 더 쓰면 환급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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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연기했던 김건희 씨가 오늘(21일) 다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최근 지인과의 접견에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성배 씨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조은석 특검팀이 내일(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세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 채 상병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뒷받침할 측근의 일기장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거짓 알리바이를 꾸민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오늘(21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됩니다. 여야는 상임위 단계부터 격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 저지와 함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을 강조하자, 속도 조절론이 정치권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도 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국회 환노위에서는 경북 청도 열차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을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젤렌스키 회담에 이어 3자 회담 준비에 나섰습니다. 나토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논의하지만, 러시아는 배제된 보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과 함께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 조치지만, 미국 업체들이 일본 내 투자를 늘릴지는 불투명합니다.
■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논란입니다. 50년간 1조 원대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주요 시장까지 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일부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역농협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수천만 원이 대출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이 실험한 결과, 신분증 정보를 조잡하게 바꾼 경우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열대야가 이어지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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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마스가' 덕본 K조선처럼…K원전 美에너지시장 공략 기회...美에 약속한 3500억弗 투자...고율 관세 방패역할 동시에 美 조선시장 진출 발판 마련...트럼프 원전 추가 건설 추진...신규 전력망 구축수요도 커...기술력·숙련공 갖춘 韓기업...美 진출땐 대규모 수익 기대
☞"관세 줄였다며"…'요지부동 25%'에 車업계 진땀...관세 25% → 15% 합의에도… 여전히 25% 부담 중...美 후속조치 아직… 자동차·타이어·중소 부품업계 '한숨'...자동차 엔진 부품 등 관세 대상 추가… 中企 줄도산 우려
☞“현금은 만병통치약 아니다”… 세계 곳곳서 드러난 기본소득의 명암...서울 디딤돌 사업, 저소득층 식품지출 5% 늘여...노동참여율 급감… 중위 50% 이하 12.5%p ‘뚝’...미국 현금지원 사업선 근로 줄고 여가시간 늘어
☞8말9초 여유로운 휴가…'늦캉스族'을 잡아라...업계, 늦캉스족 위한 할인 상품 봇물...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연계 이벤트...제주도, 음식점·호텔 등 최대 30% 할인...롯데호텔, 렌터카 포함 괌 여행 패키지...파크로쉬, 이봉주와 함께 뛰는 마라톤...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 특가 상품...서울 도심 호텔도 다양한 패키지 내놔
☞폭염 속에 고삐 풀린 ‘외식물가’ 어쩌나...냉면·삼계탕·삼겹살…갈수록 비싸져...김치찌개, 서울보다 비싼 지역 많아...칼국수 ‘제주’ 비빔밥 ‘전북’ 최고가
《금 융》
☞금리 경계감 높아지는데 주도주·정책 악재까지…상승탄력 잃은 코스피...코스피 20일 장중 3100선도 깨져...미 금리인하 불확실성·AI 버블론 대외 악재에...대주주 양도세 논란 지속, 주도업종 악재 겹쳐...경제 수장은 "PBR 10배", 정책 의지 의구심 커져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22억…예탁원 “과실주식 203만주 찾아가세요”...5년간 24만주 58.5억원 주인 찾아가...예탁원,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정부, 국정과제로 연금제도 역진성 개선 착수...9월 개선 방안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소비 늘면 30만원 한도 환급“…‘상생페이백’ 내달 시행...중기부, 9∼11월 카드 사용 전년비 증액 땐 20% 돌려줘...신청자 대상 복권 발급…1등 10명에 2000만원씩
☞"사기만 하면 대박?"…바이오 IPO 엇갈린 '희비'...상반기 바이오 10개 기업 코스닥 상장...8개사 공모가 웃도는 주가, 2개 기업은 약세...장기적 사업성 기반 옥석 가리기 본격화
《기 업》
☞반도체 감광액 세계 1위 日기업···평택에 대규모 공장 건립...TOK, 20일 평택 포승산단서 착공식...타네이치 대표 “2공장도 건립” 발표...국내 반도체기업 핵심소재 공급 안정...김동연 “경기도 반도체 국제허브로···”
☞'SK온·포드 합작' 블루오벌SK, 상업 생산 개시…"미국 생산 역량 강화"...켄터키 2공장·테네시 공장, 수요 등 종합 판단해 가동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생산량 18~25% 줄인다...연말까지 재편 계획 짜기로...재도약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정부 '3대 석화 재편 방향' 발표..."과잉 설비 줄이고 재무 건전성 확보하라"
☞“해외진출 교두보 필수” K-방산, 유럽·중동 현지법인 잇따라 설립...KAI, 폴란드에 유럽법인 설립...유럽 전역 마케팅 강화...한화에어로 하반기 중동 법인 본격 가동...LIG넥스원 사우디 현지 사무소 확장...유럽·중동 내 안보 이슈로 무기 수요↑...현지 영업망 강화로 추가 수주 계획
☞‘국가대표 AI’ 각축전 개시…투자자들이 본 승자는?...개인, 네이버·LG씨엔에스 집중 매수...외국인은 LG, NC…기관은 매도세...정책 발표 직후라 상승 재료 부족 판단...장기적 정책 수혜 기대…“국가 AI 중심 가능성”
《부 동 산》
☞"대출 규제…서울 접근성 좋은 공공분양단지 노려라"...실수요자 수도권 진입 전략은...서울 신규분양 대출 제한 부담에도 공급 물량 줄어 경쟁률 더 높아져...과천 주암지구·구리갈매역세권...서울 인접한 핵심 입지로 관심
☞‘영끌족’ 못 버티고 경매로…올해 서울아파트 경매 20% 넘게 늘었다...올해 1~7월 임의경매 개시 부동산 1869건...강남 3구도 작년보다 64% 늘어...저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 변동에 대출금 상환 부담 커진 차주 증가
☞SH,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1614가구 모집...20일 16시 입주자 모집 공고, 9월 2일부터 SH 누리집 접수...잔여 공가 303가구, 예비 입주자 1311가구...장애인·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 계층 위해 방문 청약 접수 진행
☞입주 기준 너무 깐깐했나…'월 3만원' 제주 신혼 아파트 텅텅...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다른 혜택 중복 수급자 참여 불가
☞20년 묵은 숙원 풀렸다…1.5조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남도, 정책 워크숍부터 서명운동까지 '민·관 협력 총력전' 결실...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등 연계…산업·관광 시너지효과 기대...완공 시 하루 교통량 최대 1만5000대, 경제적 파급효과 4조 이상
《사 회》
☞'무궁화호 열차 사고' 2명 사망·5명 부상…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고용부, 무궁화호 열차 사고 중대재해 조사...사고 발생 선로 정비 업무 작업중지 조치
☞"먹는 위고비 있어요"...인플루언서로 소비자 '현혹' 324억 팔아...식약처, 허위·과대광고 5개 업체 검찰 송치...비만치료제의 국내외 열풍에 편승해 법 위반...일반식품이 의약품 수준의 효과 낼 수 없어
☞의대 지망생 초긴장…올해 수능 ‘사탐런’ 최고조...중상위권 수험생 수험생 1만7000명 ‘사탐런’ 예상...6월 모평 사회탐구 응시율 58.5%…역대 최고치
☞이런 민방위 훈련 왜 하나? 사이렌에도 시민들 ‘제갈길’·대피소엔 공무원들만...역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잠시 고민 뒤 출발한 택시
☞"강릉 물 부족, 도암댐 '농업용수'로 활용해야"...박창근 교수 "도암댐 활용으로 오봉저수지 의존도 낮춰야" 조언..."수질 문제 때문에 안돼" vs "수질개선 하면 돼" 이견 커
《국 제》
☞중국·인도, 5년 만에 국경무역·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 합의…관계 개선 급물살...‘수교 75주년’ 맞아 기념 활동 조직...홍수 등 재해 대비 수문 정보 공유도
☞포춘 500대 기업도 뻥 뚫렸다…IT 개발자 '충격 실체'...포춘500 기업도 뽑는 북한 IT 인력, "채용 안한곳 없을 정도"...외화벌이, 기술 탈취 목적으로 신분 위장해 미 기업들 취업...원격근무 취업, 중국 페이퍼컴퍼니 등 이용해 위장
☞러·우 영토문제 직접 협상 예고…서방軍 주둔도 힘겨루기 가능성...푸틴·젤렌스키 '세기의 담판'...트럼프, 유럽 정상과 다자회담 중...푸틴과 40분간 통화해 회담 조율...영토합의 없인 3자회담도 무의미..."공동으로 우크라 향한 공격 억제"...美관여 안보 설파···주둔 배제 안해...푸틴 지연전술에 회담 무산 가능성도
☞러·우크라, 돈바스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 50㎞ '요새 벨트' 때문...2014년부터 4개 도시와 마을, 철조망에 용의 이빨 겹겹이 쌓아..."러, 장악하려면 몇년간 병력 쏟아부어야…내주는 건 안보 패착"
☞中 “전승절 열병식서 무인기 등 차세대 무기 공개”...신형 무인기, 지향성 무기, 전자교란시스템 등 공개 예정...“미래 전쟁서 승리 가능한 점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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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트럼프의 ‘숫자-기습-채찍’ 대비를… 즉흥 요구엔 충돌 피해야”
■더불어민주당 동정
[뉴스1] 25일까지 '필버 정국'…與 노봉법 등 강행 처리에 野 대응 고심
[머니투데이] 당정, 기업 규제·형벌 낮추고 국민연금 경영 개입 키운다
■국민의힘 동정
[데일리안] "이러다 당 깨지는 것 아니냐"…숨죽이는 국민의힘 내부
[뉴시스] 국힘 당대표 투표 돌입…김문수·장동혁 선두권 평가 속 결선 가능성도
■경제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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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건강 문제로 한 차례 불출석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다시 소환돼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명품 뇌물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늘리고 집사 게이트 등 새로운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특검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 (정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외교 상대가 아니라고 폄훼하며 한미연합연습 중단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와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며 유럽 등 핵심 원전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체코 수주에 집중하다 북미 등 유망 지역을 놓쳐 미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 (경제)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국가 지원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경제) 미국의 AI 거품 우려로 코스피가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법 개정안 논란에 이어 경제 수장의 무관심 발언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 정부가 109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국익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 연준 위원 다수가 지난달 회의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배치되는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입건되자 트럼프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경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저소득 국가 백신 보급 등 재단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제약 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제) 9월부터 석 달간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민생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에 포함되며 비수도권에서 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2천만 원의 소비복권에 당첨될 기회도 주어집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역이 확인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내부 증언과 함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고가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영상 확보 후 수사에 속도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시계 관련 진술을 부인했지만 그간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16시간 넘게 조사하고 오는 22일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증거와 혐의를 이유로 3차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회) 이태원 참사 구조 후 우울증을 겪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사 후 심리 치료 지원이 부족했고, 유족 단체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 (국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요새 벨트'로 불리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산업 시설이 밀집하고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국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꼽히는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6만 명에 동원령을 내렸으며 가자시티 주민 약 100만 명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 (날씨) 중부 지방까지 폭염 경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주말에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변화의 비밀은 낡은 것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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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취임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속도조절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꼼꼼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당초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발표될 기획위안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각종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효율성을 담보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인식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속도보다는 꼼꼼함에 확실하게 무게를 뒀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또한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관망을 이어가고 있다.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에 돌입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안 표결을 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중 표결로 이를 종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이 상대 후보를 향해 '탈당 요구'로까지 격화되는 모양새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엇갈리면서 선명성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경쟁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모되면서 당 안팎에선 당이 쪼개지는 이른바 '분당(分黨)' 우려까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어떤 후보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일부 의원들을 향한 탈당 및 제명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내에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모양새다.당내에선 장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될 경우 조 후보를 비롯한 혁신파들이나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가 일어날 수도 있단 시각을 내놓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결정으로 복역 8개월(징역 2년 확정) 만에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당(友黨)을 자처해 범여(汎與)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면 이후 조 전 대표의 메시지와 정치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이 복잡하다. 최근 부상한 합당설과 조 전 대표의 차기 대권설이 교차하면서다.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해 여당이 될 지, 혁신당이 독자 행보로 체급을 키워 이 대통령이 호랑이를 풀어준 격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김 여사가 구속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밝혔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자수서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진품을 제출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모 소방서 소속 박모 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박 씨는 10일 오전 2시 30분경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사라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시 차량 발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9km 떨어진 위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차량 통행은 잦지만, 시신이 둔덕진 곳에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차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매하거나,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일. 젊은 세대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다가온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제1차 성인 디지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성인 전체의 8.2％가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23.3％에 달해 세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반면 18~39세 청년층에서 ‘수준1’(기본 조작조차 어려움)에 해당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18세 이상 성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노위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집권 여당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중노위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은 둬야 한다고 국회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간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 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사상자 7명을 낸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는 미흡한 안전 규칙과 작업자 보호 장치로 인한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6년 전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코레일이 예방 조치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현재 코레일의 ‘열차운행 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은 ’작업장‘이 선로에서 2m 밖일 때 ’상례 작업‘을 한다고 규정할 뿐, 이동할 때 선로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작업 이동 시 선로 옆 자갈이 깔린 노반으로 이동하고, 노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열차 대피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 노인의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복지 혜택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인은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건보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 건보료를 문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 등의 혜택을 보는 데도 지장을 받는다.정부가 재산 건보료 부담을 줄여왔지만 여전히 높다. 시세 10억원이면 12만원 넘게 나온다.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일본이 없애면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건보료 총액은 2조9704억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총액의 31.3%이다. 2020년(41.2%)보다 떨어졌지만, 노인에겐 부담이다.
■ "저는 먹는 위고비 알약으로 9.8키로 감량 성공했어요." 이런 문구가 들어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후기 등을 보면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먹는 위고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약이 아닌 일반 식품을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과일·채소 가공품 등 단순 식품을 '비만 치료 효과'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생존을 위해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 간 협의 결과지만,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담은 사업 재편안을 마련할 경우에만 금융, 규제 완화 등 맞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정부가 사업 재편을 요구하는 목적은 ‘공급 과잉 해소’에 있다. 중국의 석화 제품 자급률이 90%를 넘어서고, 중동의 생산 시설 확대로 글로벌 시장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이 과거 호황에 취해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것이 석화 산업 위기를 초래했다.
■ 지난 6월 본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올 1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계약 조항이 핵심이다. 한수원이 북미·EU(유럽연합)·영국과 우크라이나, 일본 등지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도 미국 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굴욕적 계약’이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 고등어 어획량이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30% 이상 뛰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중·대형 고등어’는 자취를 감추고, 그물에는 작은 고등어만 잡히기 때문이다.가격이 뛴 이유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큰 고등어(중·대형어)’의 품귀 현상 때문이다. KMI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중·대형 고등어 비중은 3.6%로, 지난해(17%)와 평년(16.2%)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형 고등어는 수요가 적은 국내와 달리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 수출 물량도 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고등어도 즐겨 찾는다”며 “최근 고등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전 국민에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더해, 추석을 전후해 1조원 넘는 자금이 추가로 풀린다. '상생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9월에서 11월 동안 신용·체크카드를 작년보다 더 많이 쓰면, 더 쓴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사업비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금액 중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쉽게 말해 '카드 캐시백 이벤트'와 비슷하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에 더 쓴 금액이 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곧바로 다음달에 정부가 돌려준다.
■ 애플은 20일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기능 및 출시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애플 측은 이날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암호 앱 ▲앱 잠금 및 가리기 기능 등 iOS18 이상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보안 관련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이와 더불어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고급 지문 추적 방지 확대 적용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내 eSIM 빠른전송 보호 기능 ▲통화 및 메시지 스크리닝 ▲스팸 메시지 자동 분류 및 차단 기능 등 올해 가을께 출시될 iOS26 운영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보안 기능에 대해 안내했다.
■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을 15년 만에 개편한다. 카카오는 20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카카오톡 탭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등록된 대화 상대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한줄로 나열하는 전화번호부 형식에서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대화 상대가 공유한 사진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보여주는 형태로 바뀐다.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카카오톡 이용 시간 감소 우려가 있다. Z세대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대신 인스타그램 D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 앱 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수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후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된 사례가 보고됐다.장내 미생물이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과 뇌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 가지 주요 경로를 지목한다. 면역계와의 상호작용,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과의 상호작용, 미주신경을 통한 직접적 신경 신호 전달, 미생물 대사산물을 통한 신호 전달이다. 특히 일부 대사산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뇌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뜨거운 커피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 8잔 이상 마실 경우에는 식도암 발생 위험이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음료를 끓인 후 8분 정도 식혀서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18일(현지시간) 뜨거운 차나 커피를 하루 8잔 넘게 마시는 사람들이 고온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식도암 발병 위험이 6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IARC는 발암물질을 ‘확실한 발암물질’인 1군과 ‘발암 추정 물질’인 2A군,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 ‘분류 불가’인 3군, ‘비발암성’ 4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온 음료와 식도암의 연관성은 남미 지역에서 먼저 확인됐다. 남미 사람들은 ‘마테’라는 전통차를 약 70도의 높은 온도에서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식도암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들이 여행 중 '가장 불친절했던 나라'로 프랑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야후는 여러 SNS에서 공유된 여행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가장 불친절했던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10위는 에스토니아, 9위는 이탈리아, 8위는 스페인, 7위는 영국, 6위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리아는 ‘남과 북’으로 갈렸다. 로마와 북부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증언이 이어졌지만, 남부에서는 따뜻한 환대가 많았다. 한 여행자는 아예 “가장 불친절한 나라 트로피”를 이탈리아에 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여행자는 “친절한 이탈리아인도 분명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뉴욕 공항의 까칠한 입국 심사관, 북부의 차가운 분위기, 지역마다 달라지는 대접이 이유였다. 이어 5위는 터키, 4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2위는 모로코 순이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간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확인한 셈이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 등에도 미국 정부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인텔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가로 미 정부에 상응한 규모의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에 대해 "무료로 주는 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급은 하되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 527억달러에 관한 운용은 미 상무부가 책임지고 있다.
[출처] [2025년 08월2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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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8/21 Bloomberg>
1) 韓·대만통화 약세. ‘잭슨홀, FX 변동성 촉발 안할 듯’
간밤 달러-원 환율(REGN)은 전일 대비 약 6원 오른 1,397원 부근 마감. 미국 기술주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대만과 한국의 통화 낙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반면 파월의 잭슨홀 발언이 잠자고 있는 FX 변동성을 깨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 제기. 시장 프라이싱보다 파월이 더 큰 폭의 인하 여지를 제공하지 않을 공산이 있기 때문. BofA는 “잭슨홀이 바로 트리거는 되지 않더라도 9월로 가면서 변동성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8월 통화 변동성은 역사적 수준 아래로 무너졌으며, 이는 단기 내재변동성 의해 주도된 것”이라며 “관세 파장에 대해 중앙은행들이 불확실해 하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안정적이었고, 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7월 이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
2) 트럼프, 쿡 연준 이사 사임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 쿠글러에 이어 쿡마저 사임할 경우 연준 이사 7명 중 4명이 공화당 지명자로 채워지게 됨.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쿡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의혹을 제기. 이 서한은 쿡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문서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해 형사법령상 모기지 사기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이비드 제르보스는 연준을 독립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파월은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깝다고 주장
3) 연준 의사록, ‘대다수, 고용보다 물가 위험이 크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노동시장보다 인플레이션 관련 위험이 더 크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연준 인사들은 물가 상승과 고용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이 두 가지 위험 중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더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다”고 의사록에서 확인. 여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2%를 웃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효과가 장기화될 경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
4) 신흥통화 캐리 당분간 지속될 것
연준의 완화적 기조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신중한 태도가 결합되면서 올해 신흥 통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씨티그룹의 Luis Costa가 진단. 달러 숏 포지션을 기반으로 한 8개 신흥 통화의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을 측정하는 블룸버그 지표는 올해 10% 넘게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 이후 최고의 연간 성적이 기대. Costa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평균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신중하고 많은 경우 중립 수준이라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026년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내재된 기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5) 영국 인플레 18개월래 최고. BOE 인하 속도 조절 압박
영국의 7월 인플레이션이 식품, 연료, 교통비 상승 속에 18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속도 재검토를 압박. CPI 발표 후 파운드는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음.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Raj Badiani는 서비스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BOE 내에서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라며 “몇몇 통화정책위원들은 좀더 강경한 평가를 내리고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자료출처: 한화투자증권 경제 임혜윤 텔레그램 채널,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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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톡, 친구탭 피드형 전면 개편 외
1. 카톡, 친구탭 피드형 전면 개편
카카오가 내달부터 카톡 초기 화면인 친구탭을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으로 바꾼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나열 구조 대신 친구 게시물이 보이는 구조로, 출시 15년 만의 대변화다. 이용자 체류시간 확대와 광고 매출 증대를 노린 조치지만, 급격한 UI 변화로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 쿠팡, 불량 판매자 대금 정산 최대 6개월 보류
쿠팡이 9월 15일부터 불량 판매자의 대금 정산을 최대 180일까지 보류한다. 가품 판매, 상표권 침해, 사기 행위 등이 확인되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면 지급이 유예되고, 필요시 180일을 넘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계정 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로, 플랫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3. 스티비, 이메일 마케팅 AI 가이드 오픈
스티비가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 사이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AI 활용 현황과 실전 프롬프트 예시, 자사 AI 기능을 종합 제공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이메일 마케팅에 AI를 활용 중이며, 본문 작성이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이었다.
4. 네이버 크롤링 전쟁
네이버가 AI 크롤링을 전면 차단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7월 모든 서비스에서 외산 AI의 데이터 수집을 막은 것이다. 표면적 이유는 서버 과부하 방지지만, 업계는 검색 광고 수익 감소를 우려한 조치로 본다. 다만 콘텐츠 확산 기회를 잃고 제작자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5. 배민, 광고비 자동입찰 시범 운영
배달의민족이 광고상품 ‘우리가게클릭’에 광고비 자동입찰 기능을 시범 도입한다. 점주가 직접 금액을 설정하지 않아도 30~1000원 범위 내에서 자동 조정해 최적화된 노출과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자동 참여되는 구조와 광고비 예산 조기 소진 우려가 지적된다.
6.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신뢰도 SMS 광고 앞섰다
카카오가 조사결과 자사 브랜드메시지가 SMS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신뢰성·보안성·통제성 점수가 SMS보다 높았으며, 20~30대 응답자의 70% 이상이 마케팅 메시지 채널로 카카오톡을 선호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 번개장터 수수료 인상
번개장터가 9월 17일부터 개인 판매자 수수료를 3.5%에서 6%로, 프로상점은 기존 5%에서 6~10%로 조정한다. 동시에 결제 서비스 ‘번개머니’를 출시해 사용 시 판매자에게 2.5%를 추가 입금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며 반발한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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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목)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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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 25℃ / 32℃
오늘도 체감 35도 안팎 폭염…곳곳 요란한 소나기
처서가 코앞인데… 전국 불볕더위에 3천700여명 탈진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719
금(25/32℃)🌤 토(26/33℃)🌤
❏ '사업비 1724억'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2029년 개원 목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01718i
❏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9년 개원 목표 / 비수도권 경찰병원 건립 길 열려 / "지방 경찰관 건강증진 기대"
https://news.tf.co.kr/read/life/2235683.htm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타 조사 통과...2029년 개원·300병상 규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0000846
■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9년 만에 최대 / 내년 물가 전망치 2.0%보다 높아
https://m.etoday.co.kr/news/view/2498501
❏ [국정운영 세부계획]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신뢰 수사' 체계 확립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시도 지자체로 이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0001036
❏ 국정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채택…"자치경찰 사무 지자체로 이관"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사무 이관…범정부 협의체서 구체화 / 경찰위 '행정위원회'로 격상…심의·의결 불이행시 징계권도 부여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85294
❏ "범죄예방특별법 제정…민생금융범죄 신고보상금 확대" /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법질서 확립·민생치안 역량 강화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85282
■ 검찰청·경찰국 폐지, 법무부 소속 공소청·행안부 소속 중수청 신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2015562548065
■ 민형배 "'내란 뿌리' 검찰, 멀쩡한 대한민국서 개혁 안 할 수 없어" [인터뷰]
“정치檢 출신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 檢개혁 두고 다른 얘기 할 수 없어 / 중수청 수사 전문성 높이기 위해 / 복수의 산하 본부 두는 안 검토 중”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20510157?OutUrl=naver
■ 이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서 '검찰청 폐지' 법안 추석 전 처리 합의 / 정부조직법 내달 말 통과시키고 / 조직개편 후속 조치는 정부가 / 檢개혁 디테일은 추후 논의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500004738?did=NA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검찰 개혁, 피해자 눈물 닦아줘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did=NA
❏ 수사 6개월 초과 8000명…경찰 수사권 강화 전 대책 필요 /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가속화에 경찰 통제 방안도 주목 / 수사 지연 등 문제점 우려에 경찰 안팎 인력 보강 목소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253
■ 형사기록 '전자문서' 10월 도입...경찰 "보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 / 10월 10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 종이 서류 대신 PDF 형태 전자문서 허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0000607
❏ 경찰의 날, 임시정부 기준으로 바뀔까… "내부 논의 이뤄지지 않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912485311531
■ 경호처-경찰 101경비단, 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
일부 인력 이달 초부터 업무 시작 / 경호·경비 시설 점검…보안 확인 / 靑복귀 본격화, 경호인프라 가동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7716?ref=naver
❏ APEC 정상회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로 주민불편 최소화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 광주경찰청,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비 대테러종합훈련 실시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0820500170&wlog_tag3=naver
❏ 부산 경찰,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칼 빼드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81917144955780
■ 사망사고 나오자 칼 빼든 경찰…단속하려 했더니 난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24436&plink=ORI&cooper=NAVER
■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학생 사망하자 '도로교통법' 고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23991&plink=ORI&cooper=NAVER
■ 국회, 픽시자전거 '도로주행금지·방임 부모' 처벌 추진... 중학생 사망 후폭풍
https://www.insight.co.kr/news/516638
■ 시속 80㎞까지 치닫는 픽시자전거 도로주행금지 추진…방임시 부모도 처벌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010530261402
■ “힙하려고” 자전거 브레이크 없앤 학생들, ‘픽시’ 열풍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9649
■ [사설]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경찰 단속나선 이유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513
❏ ‘경찰관 매단 채 악셀 밟은 만취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관은 두렵다 / 단속 실적보다는 현장 경찰관 안전 우선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7993?ref=naver
■ “청소년 범죄 예방 수칙 한눈에”…강남, 탁상 달력형 ‘스쿨벨’ 배포 / 사례집 1500부 중고교 등에 비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0821022001&wlog_tag3=naver
❏ “그 이후에는 어쩌죠”…‘잠정조치’ 최대 9개월, 종료 뒤 불안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336.html
■ ‘대포폰 온상’ 알뜰폰… 업체 1곳서 10개 중 4개 개통 / 경찰, 2024년 적발 수 9만개 돌파 / 92%가 알뜰폰 업체 통해 개통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20514866?OutUrl=naver
❏ 새벽부터 남구로역서 '흉기 휙휙'⋯40대 불법체류 중국인 경찰 검거
https://www.inews24.com/view/1878372
■ "방검복 필요하다" 교도소 직원 사칭한 조직원 검거…경찰 공범 추적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120
■ 경찰 조롱하듯 대통령 코앞 '노쇼 사기'… 경호처 사칭 600만원 '꿀꺽' / 6월에만 상반기 노쇼 사기 40% 피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808140005526?did=NA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10일만에 숨진채 발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1/132224002/2
❏ 이 대통령 "이태원 소방대원 비극, 반복 안되게 안전망 강화"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21050230727
■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1/132223499/2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일 ‘청소년 마약범죄’ 해법 국민대토론회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696
❏ 4개월 새 강원 마약사범199명 덜미…2030 절반 차지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0638
❏ 4개월간 60명 입건…더이상 제주도 마약 청정지대 아니다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337
❏ 데이팅 앱으로 만난 '수상한 남성들'.. 호텔서 집단 마약 투약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0766?feed=na
❏ 속옷만 입은 채로 길거리서 횡설수설 30대 여성, 알고보니…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74593
❏ 다이어트약 탈 쓴 홍콩발 마약…강남 유흥업계 파고든 ‘우주 오일’ 실체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165
■ 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黃 법적 대응 예고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85493
❏ 특검, 신혜식 폰서 “뻰찌와 무기 들고 가라” 문자 확보 / 서부지법 난동 관련 자료 35만건 / 신 “누가 보낸 건지 정확히 몰라” / 성삼영-석동현 외 제3의 인물 추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1/132223493/2
■ 한덕수, 출석 16시간여 만에 귀가…특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9476
❏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 오후 2시 소환…이전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 거부·모르쇠 / '金 측근' 이종호도 오전 10시 출석…대질신문은 안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0160400004?input=1195m
■ 국정위 “국정과제 이행 210조중 ‘기본사회’에 58조 투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21/132223941/2
❏ 與 개혁입법 속도…오늘부터 '방송법·노봉법·상법' 줄처리
❏ 與,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0149500001?input=1195m
■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빌 게이츠 만난다···무슨 얘기 오갈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2019553171628
■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국가로서의 약속…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885513
■ 한미 정상회담 D-4…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농산물 '디테일 승부수'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85465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국회일정] (21일, 목)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85464
❏ [오늘의 주요일정]정치(8월21일 목요일)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8월21일 목요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0_0003297365
< 해외 >
❏ 70대 한인, 동거녀 총격살해 후 자살 ‘충격’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77613
■ 미·중 아편전쟁에 일본도 참전…나고야서 중국 회사가 펜타닐 밀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346
❏ 가택 수색 중 여성 속옷 '슬쩍'…英경찰 은밀한 취미 덜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0_0003296590
가택수색하던 경찰 女속옷 ‘슬쩍’…보안 카메라에 ‘덜미’ 징역 4개월
https://www.munhwa.com/article/11527181?ref=naver
■ 파키스탄, 4개 주를 12개 주로 분할 추진…‘정치적 쓰나미’ 현실화되나
https://kor.theasian.asia/archives/389824
❏ “꼼짝마”… 건물 밖에서 수갑 채우는 美경찰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821/132223587/2
■ 몸 은밀한 곳에 마약 숨긴 여성 적발…인니 공항 발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0_0003297028
❏ 망고는 당뇨 환자의 적일까, 친구일까?…印 연구진의 해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0_00032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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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기사 8.21. 목 >
○ 이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서 '검찰청 폐지' 법안 추석 전 처리 합의 - https://v.daum.net/v/20250821043309369
○ 이재명 대통령, 숨진 이태원 소방대원에 "마음 미어져, 안전망 강화 약속" - https://v.daum.net/v/20250820223938466
○ [단독]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9년 만에 최대 - https://m.etoday.co.kr/news/view/2498501
○ '사업비 1724억'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2029년 개원 목표 - https://v.daum.net/v/20250820173838354
○ [단독] 미아동 묻지마 살인…경찰, 사건 32분 뒤 기순대 출동시켰다 - https://v.daum.net/v/20250821050154471
○ 경찰간부가 전 연인에 스토킹·난동…입건 후 직위해제 - https://v.daum.net/v/20250820174856884
○ [영상] 공항 주차장서 사람 치고 도주했는데… 경찰 "뺑소니 아냐" - https://v.daum.net/v/20250820152940639
○ 경호처-경찰 101경비단, 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 - https://v.daum.net/v/20250820112044850
○ 광복절 행진 충돌 여파…주최측·민변 "경찰 차단은 불법행위" - https://v.daum.net/v/20250820114044941
○ 실종 76시간만에 발견된 치매노인…두차례 실종문자에도 제보 없었다 - https://v.daum.net/v/20250820103059124
○ "시신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라"…부검 외길인생 33년 - https://v.daum.net/v/20250820080227427
○ [MZ순경]교통사고 가장 많은 강남…오늘도 성장 중인 교통과 막내 - https://v.daum.net/v/20250820090807204
○ 국힘 장동혁 "사법부·검찰·경찰, 정권 하수인됐다...끝까지 싸울 것" - https://v.daum.net/v/20250820091426455
○ 조성현PD "JMS, '기드온 300명' 양성 목표…군·경에도 신도 있어" - https://v.daum.net/v/20250820094217694
○ ‘경찰에 뇌물 주고 사건 수임’ 변호사 더 있었다 - https://v.daum.net/v/20250820200024588
○ 산골짜기까지 뒤져서 76시간 만에 실종 노인 찾아낸 형사들 - https://v.daum.net/v/20250820193215967
○ 수사 6개월 초과 8000명…경찰 수사권 강화 전 대책 필요 - https://v.daum.net/v/20250820185740108
○ ‘부산 운전 거칠다’… 난폭·보복운전 통계·사고 수치로 확인 - https://v.daum.net/v/20250820185537043
○ "성조기 훼손은 방관, 오성홍기 훼손은 입건"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 https://v.daum.net/v/20250820203010204
○ 아기 손 다칠까봐 승강기 벽보 뜯은 엄마…'재물손괴' 고소당해 - https://v.daum.net/v/20250820100013536
○ 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고 경찰 위협 30대…2심도 '실형' - https://v.daum.net/v/20250820150118219
○ '마약 던지기' 잡는 저승사자…구청 CCTV에 358건 적발 - https://v.daum.net/v/20250820094015575
○ [와글와글 플러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5년간 3.5배 증가 - https://v.daum.net/v/20250820072810863
○ 청도 '7명 사상' 열차 기관사 "트라우마" 호소…경찰 "소환 예정" - https://v.daum.net/v/20250820144407397
○ "청정 섬이 어쩌다가"…마약 사범 급증에 '골머리' - https://v.daum.net/v/20250820144058220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검찰 개혁, 피해자 눈물 닦아줘야" - https://v.daum.net/v/20250821043301368
○ 4개월 새 강원 마약사범199명 덜미…2030 절반 차지 - https://v.daum.net/v/20250821000902407
○ 강원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모전 수상자 20명 선정 - https://v.daum.net/v/20250821000838389
○ 시속 80㎞까지 치닫는 픽시자전거 도로주행금지 추진…방임시 부모도 처벌 - https://v.daum.net/v/20250820141911207
○ “착각해 액셀 밟아도 속도 안 붙어유”…고령자 ‘페달 장치’ 시범 시행 - https://v.daum.net/v/20250820141617077
○ "'쥐꼬리' 공무원 봉급 드디어 올려준다고요?" 공문서 일파만파···사실은 - https://v.daum.net/v/20250820124208147
○ 광주경찰청,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비 대테러종합훈련 실시 - https://v.daum.net/v/20250820164607111
○ "내 사진 퍼질까 겁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76%가 10·20대 - https://v.daum.net/v/20250820182256152
○ 대전변호사회, 경찰 형사사건 처리 업무평가 첫 시행 - https://v.daum.net/v/20250820174658781
○ 플레이브 고척돔 콘서트 ‘테러 예고’한 20대의 변명…“장난이었다” - https://v.daum.net/v/20250820173626205
○ "방검복 필요하다" 교도소 직원 사칭한 조직원 검거…경찰 공범 추적 - https://v.daum.net/v/20250820180813670
○ 대전서 10대 타던 '픽시 자전거' 택시와 충돌..10대 중상 - https://v.daum.net/v/20250820155252771
○ 충남 태안서 북한 담뱃갑 발견...경찰 "대공 용의점 없어" - https://v.daum.net/v/20250820162703272
○ '19년 전 실종' 수의대생 아버지·유튜버,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 받아 - https://v.daum.net/v/20250820143806070
○ "北 돌아가고 싶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통일대교 진입 제지 - https://v.daum.net/v/20250820143905132
○ 서부지법 사태 당시 기물 부순 30대 남성…1심서 실형 선고 - https://v.daum.net/v/20250820144207292
○ 경찰,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황교안측 "정치 탄압" 반발(종합) - https://v.daum.net/v/20250820145853111
○ '이태원 참사' 출동 후 우울증 앓던 소방관, 끝내 주검으로[종합] - https://v.daum.net/v/20250820150038186
○ 동거하던 전 남편 흉기로 위협한 40대女, 현행범 체포 - https://v.daum.net/v/20250820085239671
○ 술값 내기 싫어 만취 난동 전과 39범…경찰에 구속 - https://v.daum.net/v/20250820100003519
○ 고용부·경찰, ‘노동자 추락 사망’ DL건설 압수수색 - https://v.daum.net/v/20250820100716970
○ [단독]1300만 원어치 싸이 콘서트표 받은 소방관 수사 - https://v.daum.net/v/20250820193238984
○ 경찰 조롱하듯 대통령 코앞 '노쇼 사기'… 경호처 사칭 600만원 '꿀꺽' - https://v.daum.net/v/20250821043246365
○ 法 "피해자가 기억 못한단 이유만으로 준강간죄 부정 안돼" - https://v.daum.net/v/20250820094338772
○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 https://v.daum.net/v/20250821030823213
○ 우원식 의장 “땜질식 검찰개혁 안 돼”…‘속도 조절론’은 일축 - https://v.daum.net/v/20250820144637538
○ 이태원참사 유족들, 소방관 사망에 "트라우마 치유 정부가 도와야" - https://v.daum.net/v/20250820180814673
○ "어르신들, 이젠 안 돼요"…장기판 행렬 사라진 종로 탑골공원 - https://v.daum.net/v/20250821054657148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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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21.(목) 조간보고]
<육군 관련>
■ 울산항 통합방호훈련
- https://naver.me/xS1NkWeS (YTN)
- https://naver.me/5SSy0jzs (국민 - 사진)
- https://naver.me/GT6ekLYl (국방)
<국방ㆍ안보 관련>
■ 안규백 국방부장관 "UFS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강화 기회" (아투)
■ 정권 바뀐 韓美 정부... 핵협의 10월중 재개 (조선)
■ "조국 조선에 보내달라"... 판문점 향한 95살 비전향장기수의 절규 (한겨레, 서울)
<외교ㆍ북한 관련>
■ 트럼프 "美는 공중 지원만"... 우크라 '유럽군 주둔' 논의 시작 (서울, 국민 등)
- 푸틴도 젤렌스키도 "포기 못한다"... 최대 난제는 돈바스 요새 벨트 (조선)
■ 김여정 "李, 역사 바꿀 위인 아냐"... 대통령실 "신뢰 회복 노력" (세계, 한국 등)
■ IAEA "北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 완공" (동아, 경향 등)
<칼럼 / 사설>
■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본능 (세계, 김태훈 기자)
■ 작은 혜택에도 감사해야 하나 (국민, 맹경환 기자)
■ 남북 관계 개선 위해선 북한의 말투부터 교정케 해야 (국민, 사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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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1900년대)8월21일🌺
🌱19년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안창호
🌱20년 문일민(청년단 연합회), 평남경찰부에 폭탄 던져
🌱34년 한강 인도교 공사 준공
🌱47년 대동 청년단 결성.
🌱60년 북, 조선말 사전 제1권 출간.
🌱69년 안성군에서 세기항공의 파이피기 추락, 국회의원 조창대 등 5명 사망
🌱70년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서 한진고속버스 참사. 25명 사망, 22명 중경상
🌱75년 김현정(6.부산), 25일 배준일(6.부산) 유괴 사건 = 연쇄유괴 살해.
🌱76년 UN군, 도끼만행사건의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78년 태풍 칼멘호 강타, 44명 사망, 피해액 92억원
🌱79년 제1회세계공기소총 선수권대회개막.서울,23일
🌱80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두환 장군을 국가 원수로 추대키로 결의
🌱81년 경제기획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2∼86년) 확정 발표
🌱81년 한국, 자카르타 국제축구대회에서 불가리아 와 공동우승
🌱84년 남북한간 경제협력 제의-전두환대통령, 북측에 동의 촉구
🌱86년 새 국립 중앙 박물관, 구 중앙청 청사를 개조해
개관(전시실 23개, 7500여점 전시)
🌱86년 인천지검, 성고문사건의 장본인 문귀동 경장을 기소유예 처분
🌱87년 전두환 대통령, 하계기자회견
🌱87년 인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88년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 개막(∼9월8일)
🌱90년 증권감독원, 증권시장의 주식 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해 8월에 이어 9월에도 기업공개를 허용치 않기로.
🌱91년 한민족 철학자 대회, 미국 소련등 해외동포 철학자와 국내철학자등 500여명이 참가 23일까지 계속
🌱91년 정부, 과학기술처산하 19개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폐합
🌱92년 남북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교류 협력 분과위원 접촉을 갖고 문화유물 등에 합의
🌱93년 영호남 등 남부지방에 집중호우. 12명 사망, 재산피해 206억여원
🌱95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 원생들이 탈출을 위해 방화(37명 사망, 16명 중경상)
🌱96년 김영삼 대통령, 한총련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친북 세력은 철저히 응징.
🌱96년 윤경석, 동용섭. 북 광산.건재공장 노동자 귀순
🌱98년 여당, 국회에서 양당 8인협의회를 갖고 올 정기국회기간내 한달동안 경제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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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8월 21일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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