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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https://slownews.kr/148777
기다려 보라더니 마감 7분 전,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슬로우레터 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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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월)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국회접견실)
②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③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회관 제1소회의실)
■사무총장
①08:20 사무처 주례회의 (종합상황실)
②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국회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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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2건)
①09:00 복지위
②10:00 예결위
■소회의 (1건)
①10:00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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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②14:00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국민의힘 
①09:30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충북도당 4층)
②11:2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및 현장 시찰 (청주국제공항공사)
③14:00 의원총회 (본관 246호)
④14:10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공장)
⑤17:30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조국혁신당
①09:3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본관 224호)
②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제2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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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7:00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②09:00 남인순 의원실, 사회복지관과 지역통합돌봄 토론회 (회관 대회의실)
③09:00 송석준 의원실, 한-대만 AI 및 반도체 협력 세미나 (도서관 대강당)
④09:00 법률정보실,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⑤09: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 (회관 제3세미나실)
⑥13:00 백승아 의원실,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회관 대회의실)
⑦13:00 김선민 의원실, 청년사회복지사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토론회 (회관 제6간담회의실)
⑧13:00 김소희 의원실,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 (회관 제11간담회의실)
⑨13:00 박민규 의원실, 생성형 AI 활용능력 및 사용자 윤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도서관 소강당)
⑩13:00 서범수 의원실,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평가회 (국회박물관 2층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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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②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③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④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⑤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⑥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⑦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⑧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⑨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⑩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안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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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0일, 월)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총리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장관
캄보디아 출장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뉴욕 출장(UN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

◇통일부
-장관
11:00 주한 태국 대사 접견(장관실, 모두말씀까지 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차관
11:00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평화 토론회 개회사(파주 캠프 그리브스, 사후 보도자료 배포)

◇국방부
-장관
09:30 대대장 역량 강화 특별강연
-차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1:00 현충시설 통도사 방문
14:20 울산보훈지청 방문
16:30 울산보훈회관 방문
-차관
통상업무

◇감사원
-원장
통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국회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국민의힘
-당대표
09:30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충북도당 4층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7)
11:2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및 현장 시찰(청주국제공항공사 / 충북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14:10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공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17:30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 서울 중구 을지로 30)

-원내대표
14: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09:3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제2회의장)

◇진보당
-상임대표
10:00 진보당 3기 63차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진보당 회의실 221호)

-원내대표
10:00 진보당 3기 63차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진보당 회의실 221호)
11:20 국정감사 성과 발표 및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4:00 국토교통부 K-UAM 예산관련 보고(윤종오 의원실)

◇개혁신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14:00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스케일업 지원 방안 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개혁신당 대회의실 / 국회 본관 170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회의장)
10:30 25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국인문사회분야 집단 연구 및 학문후속세대 활성화 방안(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7:30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 볼룸)

◇기본소득당
-당대표
09:30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사회민주당
-당대표
국외 공무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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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0일)

1.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하기에 고용 방식 다양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와 정년연장의 최종 시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권차원의 사법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이르면 내년부터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국외에서 원화계좌를 열고 원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역외 원화계좌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국제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4.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섭니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12월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종신보험 유동화 서비스’ 신청 건수가 출시 1주일 만에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경제 생활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미코노미’ 트렌드가 MZ세대를 넘어 중장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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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조심... 만취 승객 타면 가짜 토사물로 당신이 토한 것이라며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 → 피해자 160여 명, 뜯어낸 돈만 1억 5,000만원.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에 깨진 안경으로 폭력 정황 만들기도. 법원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한국)

2. 시속 350㎞, 인도네시아 기술 진보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던 고속철도 ‘후시(Whoosh)’가 애물단지가 된 이유 → 중국에서 빌린 건설 자금 이자 감당도 못해. 당초 예측치의 절반도 안되는 승객... 지난해 운행 수입 1300억원,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 1700억원에도 못미쳐.(동아)

3. ‘산관인정 수관재물’(山管人丁 水管財物) → 명나라 풍수서 ‘인자수지(人字水志)’에 있는 말로 산은 사람을, 물은 재물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돈의 흐름은 물과 닮았다. 강남역이나 삼성역처럼 물이 모이는 곳, 평지에 핵심 상권이 발달한다. 반면 구릉지는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듯, 사람도 돈도 머물지 않는다. 이태원 경리단길이 급부상했다가 빠르게 위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중앙선데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4. ‘갓’의 부활? → ‘케데헌’을 계기로 갓을 써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갓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모자다. 장식용도, 실용도 아니고 오로지 점잖음을 보여주는 도덕용이다. 몇만원짜리 나일론 갓에서부터 이천만원 장인 작품도 있다.(중앙선데이)

5. 일본의 정년 → 일본 기업은 65세 고용 확보를 위해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고용은 60세 정년 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65세까지 고용하되 대부분 임금 삭감이 따르며, 70%에 가까운 기업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외)

6. 코스피 4000 시대... 국내 증시 ‘빚투’도 역대 최대 수준 → 코스피가 4000대까지 상승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잔고도 15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매경)

7. 올해 마지막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시작 → 11. 3 ~ 12. 17일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숙박요금 7만원 이상일 경우는 3만원, 7만원 미만일 경우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디.(매경)

8. 트럼프와 미국 기독교 → 트럼피즘에 호응하는 미국 교회의 흐름을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른다. 트럼프는 낙태, 동성애 반대 등 보수 기독교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한편 이를 ‘미국식 애국주의와 백인의 기득권 지키기를 기독교와 맹신적으로 뒤섞은 위험한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그룹도 있다.(국민)

9. ‘영포티’(Young+Forty... 좋게 보는 말 아니다? → 원래 유통업계에서 젊은 감성과 문화를 기꺼이 소비하는 40대를 지칭하던 단어였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어느새 ‘젊은 척하는 젊은 꼰대’일뿐이라며 비아냥의 기표가 됐다.(중앙선데이)

10. 검정색(x), 검은색(o) → ‘검정색’은 비표준어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신 ‘검정’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데. ‘검은 빛깔이나 물감’이 그 풀이다. 즉 검정에는 ‘색’이라는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정색은 ‘검은색+색’이 되어 어색한 말이 되는 것이다.(「맞춤법 상식사전」 신간 소개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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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통령실 "국내에서 제작하는 '한국형 원잠' 추진".
1. 대통령실이 동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산을 쓰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을 비롯한 안보 분야 논의가 새로 추가됐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겨 양국 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나올 한미 간 팩트시트를 두고 그새를 못 참아서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놈들이 누구게?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정청래의 100일.
2.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첫 여당을 이끈 정 대표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가속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긴밀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까지 정청래 대표 체제로 가야 하는 만큼 대표 흔들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나 싶다~

송언석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
3.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팩트시트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가 지난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마무리되었지만, 안보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빌미를 줬다는 게 아쉽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공세 나선 국힘.
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 논란 속에 사의를 표하자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으니,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지 그럼 형량 낮추라고 항소 포기하냐?

대장동 1심 판결, 김용 대법 판결 영향 미치나.
5.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판결 이후 대법원판결을 앞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김용 사건’의 1, 2심 결과와는 상반된 판결을 하면서 검찰 기소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를 판결했는데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파기 환송해야지~

남욱, 법정서 눈물의 '작심 발언'.
6.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의 얼토당토않은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담겼고,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봐~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벼랑 끝".
7. 나경원 의원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통해 군과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이름 아래 정치권과 언론이 숨을 죽이는 공포사회가 시작됐고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것을 간신히 살려 놨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인간들~

오세훈 “사실 없어" 주장에 명태균 "치매 왔나”.
8.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조작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조차도 캠프에 제공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명 씨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치매가 왔나"라며 "공표와 비공표 뜻을 모르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반박했습니다.
둘 다 시대의 사기꾼임에는 분명한데, 누가 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뻔뻔하게 하나 이거군~

이번엔 프랑스 명품백 김기현이 건냈다.
9.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재킷, 악세서리와 함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이 가방은 알고 보니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건넨 것으로, 특검은 김 의원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주고 답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줬다는 ‘로저비비에’ 핸드백은 언제 구매해서 줬는지 보면 알지~

김건희, 문자 공개되자 "어지럽다“며 퇴정.
10. 김건희 측이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만큼은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재판부에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이 모 씨와 김건희 간의 문자가 일부 공개되자, 갑자기 김건희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퇴정했습니다.
김건희는 주변 남자들을 꾀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함~

김건희 측 “이 모 씨와 은밀한 관계는 황당한 소리”.
11. 김건희 측이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은밀한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 “악의적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측은 “특검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국회의원은 이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소비하는 구조야말로 사법의 정치화이며 수사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신만은 비밀로 하고 싶다’는 애절한 문자를 보고 어지럼증을 느낀 김건희 보고 나는 역겨움을 느낌~

김건희, 이번 주 보석 심문 열려.
12. 김건희의 석방 여부를 심리할 보석 심문기일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김건희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집구석에서 쏟아져 나온 명품들만 봐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게 많은데 보석은 무슨 보석~

윤석열, 서울구치소 ‘영치금 킹’.
13. 윤석열이 지난 100여 일간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영치금 1위에 올랐는데 입금 횟수만 1만2794회로 하루에 100여 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으며 해당 금액은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가 넘는다니 이 정도면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깜빵에 있는 게 남는 장사겠어~

특검, 이번 주 외환 수사 종료.
14.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외환 수사를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5개월여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한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라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벌인 ‘총풍’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만, 이번 외환은 전쟁광의 미친 개수작이라고 봐야지?

군, 이번 주 중장 30여 명 중 상당수 물갈이.
15. 국방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 할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중장 30여 명 가운데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합참에서 근무하는 장군의 경우 사실상 전원을 교체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군이 정권에 휘둘리거나 스스로 쿠데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김민석, YTN 강제 민영화 감사 지시.
16.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감사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YTN 지분 매각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 총리가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라고 콕 집으면서 준공영 방송사였던 YTN의 강제 민영화, 헐값 매각 논란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통으로 유진기업으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면 답 나오지~

‘이재명 지지자들 성폭행당하라’는 전한길.
17. 전한길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 가고 당해보라”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늘어난 흉악 범죄의 피해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막말을 자초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우기고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뻔한 개수작~

중국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농약 범벅.
18. 일부 중국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쫑’과 ‘희망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합니다.
나야 중국산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식당이나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정청래, 100일 기자간담회 없이 유기견 보호소 찾아 봉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여파.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는 판결 취지 등 고려, 타당 판단“.
특검, 통일교 행사 축사한 조규홍 전 복지장관 소환 조사.
‘추경호 영장' 법원 판단에 생존 걸린 국힘, 내심 역풍 기대.
'매달 호남 방문‘ 강조한 장동혁 행보에 '당 안팎 갸우뚱'.
서정욱, 전한길 '이재명 현상금 1억' 발언 "진심은 아닐 것“.
이배용 “내가 적임자”라며 청탁, 금거북이는 당선 선물.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모건 하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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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서운함이란 기대가 컸던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치/외교 
1. 대장동 항소 포기 최종 결정자 논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다툴 여지도 차단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라함

2. 민주당, 배임죄 없애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
법무부가 관여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논란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 논란의 배임죄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함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을 이유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함

4.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
정부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함

5. 민주당,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처리 보이콧에도 해수부 이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등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11월 중에 집중 처리한다고함

6. 국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하지만,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함

7. 국힘, 단체장 하위 20% 배제 검토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공천 자격 평가 결과 하위 20%는 컷오프(경선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명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라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통계조작 의혹 국토부장관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시점의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논란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고함

3. 기재부,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출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과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금융과 외환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부총리의 직속 자문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고함

4. 교육부, 국립대에 거주형 캠퍼스 도입
교육부가 해외 명문 대학들의 거주형 캠퍼스 처럼 대학 신입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진로탐색과 멘토링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국립대에 신입생 대상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함

5. 외교부, 정치권 피해 외지 선호
실·국장 인사를 앞둔 외교부에서는 기수 파괴 인선 조짐이 보이자, 험지 수당이 나오거나 정치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지 공관, 또는 공관장이 아닌 급을 낮춘 공관인사로 지원을 하는 분위기라고함

6. 국방부, 다음 주 장성 인사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되면서 다음 주 장성 인사가 단행된다고함

7. 청와대 인근 파출소 분리 준비 중
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 2곳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8.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
이달 중 임원 인사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동시에 단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을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9. 강원교육감 선거 의혹 폭로자 사직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강원도교육청 교직원들이 내부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도왔다는 의혹을 폭로한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직서와 함께 도의회에 불출석계를 제출해 진상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함

경기종합
1. 재계,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적합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자 재계는 정년에 이른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라함

2. 파업 불참하고 일한 근로자에 특별수당은 적법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인 노조 차별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3. 말뿐인 AI 3강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표하면서 AI 3강 도약이 공식적으로 국정 과제에 올랐지만, AI 역량이 10위권에 갇혀 있는 한국은 생성형 AI 기술 격차, 국내 시장의 규모 한계, AI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고함 
'AI 3강' 목표를 향한 열망과 냉정한 현실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4. 북한 개성공단 생산 활동
북한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남겨진 남측 자산들을 활용해 문구류와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함

5. 오픈AI·구글, 인도서 AI 무료 서비스 경쟁
오픈AI·구글 등이 인도의 방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인도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으며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6. 관세-AI 지각 변동에 11월 조기 인사
SK,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해 사업 계획을 앞당겨 확정하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정기 임원 인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함 

7. KT이사회, 경영 개입 안건 기습 의결
김영섭 대표 연임 포기와 소액결제 사태 후속 조치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주도로 최근 경영진의 인사 및 조직개편 권한에 개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내부에서는 경영권이 외부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금감원, 집합상가 대출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합상가 시장이 얼어붙자 은행권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이 집합상가를 담보로 빌려준 대출을 고위험여신으로 지정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함

2. 4대 금융지주, 건전성 역대 최악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3개월 미만 연체한 요주의여신은 18조3천490억원으로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3. 카카오 전 대표에 소송 당한 미래에셋
해킹 조직이 시세조종 혐의로 2023년 10월 법정 구속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1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배 전 대표가 미래에셋에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하고 있다함

4. 서류로만 착공하는 LH
올해 6만호를 착공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실적이 1만7000여가구에 불과해 LH가 숫자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 12월 마지막 날에 목표 물량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서류착공 꼼수가 예상된다함

5. 서울 아파트 시총 1800조 돌파
지난해 말 1624조4016억원었던 서울 아파트 시총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해 18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인 3252조원의 55.4%에 달한다함

6. 이번주, 4398가구 일반분양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583가구(일반분양 43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 체감온도 뚝
이번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최고기온 13~18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형성된다고함

2. 도수치료 등 본인부담 95% 상향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는 관리급여 하목 선정 기준을 오는 14일 마련한다고함

3. KT 일반 문자 및 통화 탈취 가능성
KT 해킹 사태 합동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펨토셀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등 종단 암호화 과정을 무력화해 해당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일반 문자 및 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함

4. 북한, 해킹으로 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북한 인권 운동가 등의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함

5. 수능일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없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6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버스 노조가 13일 수능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함

국제
1. 트럼프, 1인당 최소 2천불 배당금 지급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함

2. 미국, 사우디에 F-35 판매 검토
이스라엘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중동 아랍 국가들에 대한 F-35 수출을 꺼려왔던 미국이 사우디에 최대 48대의 F-35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함

3. 중국 전기차 흑자기업은 4곳 뿐
중국 전기차 제조사 130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BYD, 테슬라차이나, 리오토, 지리사 등 4곳에 그치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전략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 재편에 나섰다고함

4. 넥스페리아 칩 공급 재개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재개돼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계가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함

궁금한 이야기
1. 냉동실 식품 보관 정말 괜찮을까
냉동실은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닌 단지 부패 속도를 늦출 뿐이어서 단백질 식품(육류, 어패류)은 최대 3~12개월, 가공육은 2개월 이내 소비하는 게 좋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냉동 보관 기간은 △익히지 않은 생선 및 해산물 3개월 △익힌 생선 1개월 △햄·베이컨 등 가공육 2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 1년 △채소 및 과일 8~12개월로 이는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한계치를 뜻한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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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1월 1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는 제한되지만, 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대질조사한 특검은 조만간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100여 일 동안 받은 영치금이 6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영치금도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2기를 해체한 뒤 구조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울산 현장에서 숨진 매몰자 1명이 수습됐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은 아직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수습 작업은 해체 공정 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원 규칙을 바꾸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내 혼란과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한국의 ‘로켓 산업 민간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최신 통계가 누락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김윤덕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킬러문항이 배제된 대신 응용과 추론을 묻는 중고난도 문항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갈매기’에 이어 더 강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수도 마닐라가 사실상 마비되고 백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9도로 어제보다 5도 낮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하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산간엔 서리나 얼음이 예상됩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지만, 출근길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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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김장재료 어디서 살까"…유통가, 김장철 할인행사...배추·무·생굴·수육용 돼지고기 할인전...8월말~9월초 고온·가을장마로 작황 부진...농식품부, 배추·무 공급…예산 500억 투입

☞“글로벌 선박 발주 내년에도 부진”…무역분쟁·해운규제 연기 ‘악재’...3분기 누적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46.9%↓...한국, ‘中제재’ 반사이익 속 16.7%↓...“일감 감소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필요"

☞中, 美에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수출 일시 재개...中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對美 수출 허용"...희토류 장비처럼 내년 11월까지 1년 '유예'...군사적 용도 품목 수출은 여전히 금지

☞‘온실가스 감축 50%대’ 李 정부, 전기요금 인상할까…지방선거 딜레마...‘탈원전’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한전 부채 200조원대 떠 넘겨

☞쿠팡 '새벽배송' 두고 갑론을박 격화…본질은 '물량·단가'..."쿠팡의 고강도·저단가 노동이 핵심"…야간 배송 단가 '900원' 남짓...7시 배송 완료 위반시 계약해지·구역회수 불이익

《금  융》

☞'코스피 불장'에…국내 주식시장 '빚투' 25.5조원, 최대 수준...금융연 보고서…"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파급효과 클 수도"

☞코스피 7조 팔아치운 외국인…1,460원 뚫리며 원화 절하율 1위...원화 가치 1주일 새 2% 급락, 7개월 만에 최고…1,400원대 '뉴노멀'...'서학개미 열풍'에 수출로 번 달러 도로 빠져나가…대미 투자 우려도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당정, 최종 조율하나...총리 주재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공식안건 아니지만, 당정 의견 나눌 듯”...이번주 조세소위 앞두고 최종조율 가능성...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도 쟁점

☞금리 내리고 물가 올라…예금 넣어봤자 실질금리 '0'...물가 2.4% 상승에 예금금리 연 2.5%…세후 사실상 마이너스...저축銀 연 3% 예금도 전멸, 예금 매력 급감…증시로 머니무브

☞“쥐꼬리 연금으로 국민 우롱하나”…사망보험 연금화에 ‘부글부글’ 왜?...당초 홍보와 달리 월 6만원대 가장 많아...금융당국, 실효성 논란에 “선택권 제공 차원”

《기  업》

☞美자본에 이사회까지…토스, 미국 상장 속도 내나...사외이사 신규 선임…4명 중 3명 美 국적...2·3대 주주도 미국계…자본·지배구조 장악...상장 무대도 미국?…자본조달·주주환원 유리

☞이달 하순 'K-우주 발사체' 잇따라 우주로...국내 첫 민간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오는 23일 일요일 새벽 3시 발사 확정...브라질에서 위성 5기 저궤도에 투입...우주항공청 개청 후 첫 발사체 첫...누리호 4차 발사, 오는 27일 0시 54분

☞'中리스크' K부품사, 희토류 찾아 삼만리...글로벌 공급 70% 차지한 中...美와 협상서 수출 제한 언급...1년 유예···불확실성은 여전...베트남 등 조달처 대안 부각...중희토류는 中 점유율 98%...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 커져

☞비만 치료제 경쟁 치열…화이자, 멧세라 인수전 최종 승리...화이자 "멧세라, 100억달러에 인수 합의"...멧세라, 반독점 리스크에 노보 아닌 화이자로.. 2030년 비만 치료제 시장 1500억달러 성장 전망

☞젠슨 황 "블랙웰 칩 수요 강해…삼성·하이닉스서 메모리 샘플 받았다"...TSMC 연례 체육대회 참석, 올해 4번째 대만 방문

《부 동 산》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3.7건 '30대 매수'…4년 만에 최고치...9월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36.7%…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아...생애최초 등 정책자금 활용, 10·15대책 전 갭투자 수요도 가세한 듯

☞“사…? 말아?” 망설이던 30대들, 대출 막히자 오히려 샀다...30대, 대출 막혀도 서울 아파트 ‘영끌’ 구입...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30대가 구매...6·27 대출 규제…4050대는 매수세 위축...무주택자 많은 30대, 규제 영향 덜 받아...‘지금 아니면 늦어’ 심리에…적극 매수

☞공시가 동결해도 세금 급증…한강벨트 보유세 '껑충'...한강벨트 집값 급등…1주택자 부담 확대...송파 등 강남권, 절대 세액 커 ‘직격탄’...국토부 “현실화율 조정 없다” 했지만...시세 급등에 세부담 불가피…정부 결단 ‘주목’

☞지방 건설경기 악화 여파에 잇따라 차질빚는 광주 공공시설 공사...시공 건설업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중단...도시철도2호선 일부 구간은 5차례나 유찰...지역건설업계 위기감, “차질 없도록 최선”

☞신축이라고 좋아했는데…서울 임대아파트 '실내공기질 전부 불합격'...청년 안심주택 등 15개 단지 모두 기준 초과...신축아파트 259가구 중 154가구 기준치 넘어...재검사에도 불합격

《사  회》

☞동서발전 산재 95%가 하청업체… '죽음의 외주화' 또 불렀다...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피해자 9명 전원 하청...한노총 “현장 숙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 희생양”...동서발전, 하청 산재 94.7% ‘발전 5사 중 최다’...노후 산단 울산의 고질병 “위험 작업만 하청에”...노동계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구조 개선 시급”

☞“모두 0점” 600명 시험서 190명 부정행위 연세대 ‘발칵’...챗GPT 활용해 답안지 작성 정황...“중간고사 모두 0점 처리…발뺌하면 유기정학”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노사 공동성명 통해 수능당일 교섭 예고...통상임금 기준 근로시간 놓고 또 평행선

☞출근길 ‘0도’까지 떨어진다…겨울바람에 체감온도 영하권...10일 오전 찬 바람 강하게 불듯...아침 최저기온 0도…체감은 영하권

☞"살려주고 싶으니 도망가"…롯데·더현대 백화점 잇단 폭발 협박...롯데백화점 노원점 영화관 등 고객 대피 소동...더현대서울 등 다른 점포도…폭발물 발견 안 돼

《국  제》

☞트럼프 "핵실험 재개" 발언에 논란된 비임계실험…버섯구름 안 생길까...美 에너지부 "핵폭발 없다" 해명...33년간 핵폭발 안한 美, 금기 깨나

☞트럼프, 인도엔 관세로 벌준 러産원유수입, 헝가리엔 1년간 용인...'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백악관서 정상회담 후 결정...루마니아 주둔 미군 감축 질문에 "총 숫자 그대로지만 재배치"..."물가, 바이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필버 폐지' 망설이는 공화에 "큰 실수"

☞美셧다운 39일째…항공편 결항 확대·식비지원 중단 시민 '아우성'...항공편 감축 첫날 美전역서 1400편 이상 취소…추수감사절 앞 우려 증폭...푸드스탬프 끊긴 저소득층 4200만·무급상태 공무원 140만명도 위기

☞"아시아 덮친 '필로폰 쓰나미'…中기업들 원료성분 수출 때문"...WP "필로폰 생산지 미얀마로 중국산 전구체 화학물질 공급 증가"..."펜타닐 전구체로 적발된 中기업이 필로폰 원료물질도 공급"

☞日다카이치, 새벽 출근 논란 의식?…“셀프 미용, 남편 놀려”...다카이치, SNS 통해 밝혀..."총리 관저 나오면 운전기사·경호원에 폐"...새벽 3시 출근에 '주변 배려 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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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11/10(월)

[머니투데이] '원잠' 논의에 팩트시트 속도조절…대통령실 '신중모드' 이유는
 - https://naver.me/GEi9Kwon

[뉴스1] 국회, 이번달 본회의(13일ㆍ27일)서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대장동 사태' 변수
 - https://naver.me/xDCSF8fb

[매일경제]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 https://naver.me/xlbrBM2e

[서울신문] 안규백 “오염된 사람들 다 들어낼 것”… 대대적 장군 물갈이 예고
 - https://naver.me/FJIrP6nU

■ 더불어민주당 동정

[한국일보] 정청래 체제 100일 명암... '흔들림 없는 개혁' 성과 속 '자기 정치' 우려 여전
 - https://naver.me/xZjdrD1c

[뉴스1] 李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뒷받침…與 배당세율 25% 추가 인하 '추진'
 - https://naver.me/GwSQbLGw

■국민의힘 동정

[노컷뉴스] 국힘은 우왕좌왕…검찰의 '항소 포기' 예측 못했나
 - https://naver.me/5L7FpufQ

[뉴스1] 국힘, 오늘 의총…‘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대응 논의
 - https://naver.me/IFG8Hu6e

■경제 동정

[매일경제] 연공서열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비용부담·세대갈등 ‘재앙’
 - https://naver.me/G1mVPQOL

[매일경제] “연락 없는 놈, 물려주기 싫어”…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돌리는 부모들
 - https://naver.me/F2nDjNBI

[조선일보] 해바라기 그림 아니다, 부잣집에 꼭 있다는 재운 부르는 이 물건
 - https://naver.me/xt4xkG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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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뉴스
 

1.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누구의 결정인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없나

2. 팩트시트에 원잠·전작권환수 원칙만 담아 … 후속 조치는 과제로

3.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 공감…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4. 김기현 부인도 김건희에 명품백 상납…윤 부부 ‘당무개입’ 논란 재점화

5, 與 "대장동 수사 특검 검토"… 野 "정성호 탄핵감" 

6. 항소 포기 후폭풍…천억여원 추징보전금도 반환?

7. 정성호 법무 탄핵·국정조사 추진…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총공세

8. 정청래호 100일…검찰개혁 속도 성과, 대통령실과 엇박 ‘자기정치’ 비판

9. 특검 조사받은 오세훈, ‘명태균 리스크’ 벗고 5선 도전 이어갈까

10. 與 "K스틸법·반도체법 이달 통과"… 사법개혁안은 내달로

11. 檢총장대행 이어 중앙지검장 입장문…"의견 다르다는 점 명확히"

12. 당정대, '지역의사제' 도입키로…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13. 중앙지검장 반박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검찰총장 대행과 온도차

14.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15. 검찰 정치 중립 흔든 정부… 흔든다고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16. “무분별한 검찰 항소로 국민 고통” 이 대통령 2개월 전 발언 회자

17. 10년내 탄소 61% 줄이라니 … 재계 "車·철강 공장 멈춰야 할 판"

18. 북한도 고령화 사회…평양 신도시 곳곳 '노인건강원' 선전

19. 당정 엇박’ 논란에 호남 지지율 첫 50%대… 정청래 “말보단 일”

20. 팩트시트 지연, 원잠 때문이었다…"상무부, 美서 건조 여론 주도

21. 윤석열,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22. 정성호 첫 입장 "아는 바 없어, 종합 판단한 것으로 알아"

23. 골든타임' 지났는데 또 중단…붕괴 77시간 4명 매몰 수색 현장

24. 가슴 아프게 기다렸는데"…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에 눈물

25.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담당 부장·평검사 반발 “진실은 죽었다” 

26. 대장동 수사 검사 폭로 "법무장·차관이 항소 반대했다 들었다"

27. 600명 시험서 200명 넘게 커닝?…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28. 대장동 민간업자’ 7000억대 이익 환수 못한다

29. 진드기 감염병 치료제 없는데 올해만 220명 감염…5년만에 ‘최다’

30.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4·6호기 해체 뒤 매몰자 수색 가능

31.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고발

32.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주민번호·연봉·인사고과 사내 무단 노출 논란

33. "외국선 HPV 9가백신 권하는데"…우리는 여전히 '4가'

34. 의사 지방근무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결국 도입한다…당정 협의로 추진

35. 노만석 "제 책임하에 결정"…일선에선 "수뇌부 사퇴하라"  

36.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 저버렸나"

37. 항소 포기 의견'만 전달한 법무부…책임은 검찰로?

38. 작업 공법·안전 관리·외주화 문제… 검경 전방위 수사

39. 원래 넘어뜨리려던 방향과 달리 수직 붕괴…"하중 계산 오류 가능성"

40. “갓튀긴 라면 48만개 순식간에”…10억 대박 친 ‘구미 라면 축제’

41. 이러다 1500원, 유학생 어쩌나”… 원화값 7개월 만에 1460원대

42. 텅빈 트럭만 오가고 식당은 썰렁… 을씨년스러운 '철의 도시

43. "새벽배송 금지? 장사 접으라는 얘기" 소상공인들도 뿔났다

44. 연공서열 놔둔채 정년 늘리면…인건비 폭증·세대갈등 '재앙'

45. 내 사망보험금 내가 타 쓰겠다" 연금화 일주일만에 신청 500건

46. 美셧다운 장기화에 '깜깜이' 통계…난도 높아진 연준 정책경로

47. 환경단체 입김에…온실가스 감축 상·하한선 모두 높였다

48. 잠은 잘 자되, 커피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게"…디카페인 함량 더 낮춘다

49. 무조건 ‘65세 정년연장’ 땐 연30조 충격…일본처럼 ‘멀티트랙’이 해답

50. 김윤덕 국토장관,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으로 경찰 고발 당해 

51. 소액결제 넘어 통화·문자까지 털렸나… ‘꼬꼬무’ KT 파장

52. 시청률 0.7%→0.5%→0.3%” 너무 처참하다 했더니…결국 채널 내놨다

53. 해고 앞두고 기밀 1만8000건 빼돌린 인텔 직원… “25만달러 손배 청구”

54. 부력엔진으로 잠수하는 '만타레이'…"바닷속 1년 내내 누빈다"

55. “배 안 고파도 먹고 싶더라니”...과자·탄산음료, 뇌 구조까지 바꾼다 

56. 세계로 뻗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 처방은 절반에도 못미쳐

57. '6000억 누수' 건보공단, 수사권 만지작…"도둑에게 칼 주나" 의협 반발

58. 골프 안 치는데 ‘골프엘보’?…실은 ‘마우스 클릭’이 더 위험하다

59. 웨이팅만 180분…"40만원 썼어요" 난리 난 '핫플' 어디길래

60. 테슬라 배터리 결함에 열받은 차주들…'전광판 시위'까지 나서 

61. '인민커피'라며 한잔 7천원?"…네티즌 분통에 결국 꼬리내렸다

62. 떠오르는 성매매 명소?…“외국인男 안심하고 성매매” 심각한 상황에 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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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0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과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수처 수사 및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을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했습니다.

■ (정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지만, 정 지검장은 다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출근길 약식 문답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법무부의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가운데, 여야 모두 거물급 인사 등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론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이 거론되며 물밑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 (정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로 인한 미국 내 부처 조율로 늦어지고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이 10년 내 국내 건조가 가능하며 이는 "김정은이 잠 못 이룰"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정부와 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변화, 미래 세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다음 주 유엔에 감축 목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정부안인 35%에서 여당 의원안인 25%로 낮추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이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84㎡ 분양가가 25억 원을 넘고, 시세차익이 30억 원에 달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큽니다.

■ (경제)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일찍 선보이며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매출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립니다. SNS 인증 문화 확산에 따라 트리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사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으나 구조 실패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매몰자는 4명이며, 4, 6호기 철거 후 구조 재개 예정입니다.

■ (사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조 물품 구매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지 109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출금 한도가 없는 영치금 제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정치기부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내년 예산으로 인해 접종률 감소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사회) 충북 음성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 확산으로 98명이 치료받았고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피해 범위는 반경 3.5km로 확인되었으며, 보상 및 원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국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며 미국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이 끊겨 굶주림이 심각합니다. 공무원 월급 미지급, 소비자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속출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국제)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시행합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 등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기술 패권 경쟁으로 무역 전쟁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 (국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새벽 3시 출근으로 논란입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포츠) 야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17안타를 몰아치며 대승했습니다. 타선이 살아나 일본과의 2연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서현의 부진은 아쉬웠지만 투수진의 활약으로 승리했습니다.

■ (날씨)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돼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어제보다 6도 낮아지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1도 등 종일 쌀쌀하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평범한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비범한 삶을 살 수 없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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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 10일 [월]

💗[헤드라인 뉴스]💗


1. 살아서 구조 기다리다 끝내 숨진 40대 매몰자 시신 수습

2.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3. 서해 공해상서 중국어선 전복…중국인 2명 사망·3명 실종

4. 경기 오산 식자재 마트서 불…대응 1단계 발령

5. 내란특검, '외환 의혹' 금주 기소…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 기로

6. 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7. 안규백 "핵잠은 자주국방 쾌거…김정은 잠 못 잘 것"

8. 펨토셀 해킹 의심…일반 통화·문자까지 뚫렸나

9. 청와대 복귀 맞춰…경찰도 '이사' 준비 중

10. 수능 앞 파업은 피했지만…서울시내버스 임단협 해결 난망

11. 올해 수능, 수학 미적분·국어 언어와매체 선택자가 유리할 듯

12. 김윤덕 국토장관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경찰 고발돼

13. '영끌 수요 몰렸나'…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14. 청약통장 무용론 다시 고개…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

15.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내륙 중심 아침 5도 미만

16. 600명 시험서 190명이 커닝?…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17. '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한 병원장 구속

18. 겨울철 자녀 방 창문 못 열게 못 박은 아빠…아동학대죄 될까

19. "교육감 친척 아니냐?" 질의에…청주 모 중학교 학폭 감사 착수

20.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K-스틸법 등 민생법안 先처리

21. 건보공단 '6천억 잔치' 청구서, 왜 막내가 독박 쓰나

22. 수신 경쟁보다 부실 털기 급해…2금융권 PF 위기 탈출 총력

23. 새벽배송 갑론을박 본질은 '단가'…"물량·단가 현실화해야"

24. 젠슨황 "하이닉스·삼성서 샘플 받아…TSMC에 웨이퍼 추가 주문"

25.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26. '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국가 손배소 내달 시작

27. '새벽 3시 출근 논란' 다카이치 "숙소서 스스로 머리 깎다 실패"

28. 'OECD 1위' 한국 성별임금격차,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개선될까

29. 전국 치킨집 3년 새 3천개 줄어…브랜드는 647개

30. 작년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10명 중 4명 10∼20대

31. "화제는 됐지만"…'초슬림' 아이폰 에어 판매 부진

32. 이번엔 더현대서울 폭파 협박글…폭발물 발견 안 돼

33. 야구대표팀, 체코와 2차 평가전서 11-1 대승…17안타 폭발

34. 반년 전 '캄 범죄단지' 경고한 日 교수 "한국인 수 심각한 수준"

35. 0시부터 선 줄…야구대표팀·국립박물관 협업 상품 '인기 폭발'

36. "개인주의로 외로움 느끼는 미국인들 K-콘텐츠로 힐링"

37. 창원 진해 자동차 부품 공장서 불…근무자 13명 자력 대피

38. 울산 연립주택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아들도 중상

39. 영화감독 김창민, 뇌출혈로 별세…4명에 장기 기증

40. 600명 시험서 190명이 커닝?…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41. 남해서 자전거대회 참가자들끼리 부딪혀 넘어져…17명 경상

42.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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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어]------

너 매일 운동해?
Do you work out every day?

work out : 운동하다, 잘 풀리다, 좋게 진행되다

너는 너무 말랐어.
You're too thin.

thin : 마른, 여윈, 얇은, 가는

넌 제대로 먹지를 않아.
You're not eating properly.

properly : 제대로,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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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 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 작성을 위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새로운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문건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에 뜻을 모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미 양측은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 중 원잠의 연료 공급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88만 t으로, 61%까지 줄이려면 2억895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질의에서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이어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 정부안과 여야의 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했다. 

■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도 두 달 동안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에 달했다.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원격 조종해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고 웹캠·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감시 활동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 탈취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발 사이버공격 수법은 최근 2∼3년 사이 파괴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 2023년 5월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대북 사업가, 단체, 탈북민에게 접근한 뒤 컴퓨터에 저장된 음성 녹음 파일 등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컴퓨터를 손상하는 파괴형 코드를 유포한 것이 함께 발견됐다. 

■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학가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되며 ‘학습 보조’를 넘어 ‘대리 학습’의 도구로까지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여전히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 발전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에 교육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모두 나오도록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게 했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을 만들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40대 사망자의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된 가운데 붕괴 우려가 있는 보일러타워 4, 6호기 해체 작업도 본격화됐다. 울산소방본부는 9일 오전 11시 5분 사고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김 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6일 오후 3시 14분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생존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물에 팔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구조작업이 쉽지 않았다. 2차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며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7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이로써 매몰자 7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4명이 남았다. 4명 중 2명의 위치는 파악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종신보험 유동화 서비스’가 출시 일주일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를 놓고 경제 생활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미코노미(me+이코노미)’ 트렌드가 젊은 MZ세대를 넘어 중장년층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지갑이 얇아지자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본인 생전에 쓰려는 수요가 함께 겹쳤다.지난달 3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이달 6일까지 5영업일간 47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1영업일 평균 100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 수준을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최근 이어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대거 '팔자'세 지속 여부와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 강화 가능성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월 들어 지난 7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44.1원으로 지난 4월(1441.9원) 수준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환율이 30원 가까이 오른 결과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1456.9원으로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야간 거래는 1461.5원까지 뛰며 역시 4월9일 야간 종가(1472.0원) 대비 최고치를 나타냈다. 

■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옷 한 벌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우터가 패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시블(reversible) 제품이나 분리해 입을 수 있는 3in1(쓰리인원) 아우터처럼 ‘한 벌로 두 벌 효과’를 내는 똑똑한 패션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추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의 경량 패딩 라인 ‘써모퍼프’ 시리즈는 올해 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뛰었다. 이 가운데 양면으로 뒤집어 착용 가능한 ‘써모 리버서블 패딩 자켓’은 출시 직후 완판돼 2차 리오더가 진행됐다. 

■ KT 무단 소액결제 과정에서 암호화 해제 기술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고객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정보(ARS·SMS) 등의 종단 암호화 과정이 무력화됐다면 이용자 음성·문자메시지 정보가 송·수신 과정에서 실시간 탈취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해커들이 범행을 저지른 방식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조작을 통한 ARS·SMS 등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2억4000여만원)의 절대적 수치가 미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 보안을 뚫어야 한다는 점과 이상 현상이 빠른 시간 안에 발각돼 범행이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범행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한한령(중국의 한류 제한령)’ 해제 청신호로 굳게 닫혔던 중국 게임 시장의 문이 다시금 열렸지만, 국내 시장 기대감은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게임사의 기술 굴기로 “지난 8년 간의 공백 사이 ‘K-게임’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는 게임 업계의 평가가 나오면서다. 과거 중국 시장을 주름잡았던 한국 게임은 자취를 감추고, 외려 중국 게임이 국내에 수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게임사는 중국식 수익 모델(BM)을 모색하지 못해 현지화 전략에 애를 먹으면서, ‘K-게임’의 존재감이 미미해졌단 평가다.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한한령으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새 중국의 게임 기술력과 체급이 급격하게 성장해서다. 업계는 지난 2020년대 초반부터 중국 게임의 기술력이 한국 게임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다.특히 식사나 간식으로 자주 먹는 빵·떡·면 중 어떤 식품이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빵이 최악의 탄수화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빵은 재료부터 조리 방식, 혈당 반응까지 건강에 불리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빵은 밀가루 외에도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 재료들은 고지방 성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빵은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최종당화산물(AGEs)이 다량 생성된다. AGEs는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노화·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전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이 겹치면서 수입차 시장이 급속히 식고 있다. 1년여 전 호황기에 발주됐던 차량이 지금 쏟아지며 공급 과잉이 벌어진 탓이다. 신년을 앞둔 탓에 각 브랜드가 재고 를 소진하기 위해 대대적 할인 경쟁에 나서며 가격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 따르면 11월 수입차 평균 시세는 10월 대비 1.21% 하락했다. 특히 볼보 XC90 2세대 B6 인스크립션은 4.82% 떨어졌고,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등 인기 모델도 각각 1% 이상 하락했다.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도 감소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수입차 등록 대수는 2만4064대로 9월(3만2834대) 대비 26.7% 줄었다. 

■ 북유럽에서 운행 중인 중국산 전기버스에서 제조사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확인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위퉁(Yutong) 전기버스에서 나온 결과다. AP통신은 노르웨이 주요 대중교통 운영사 루터(Ruter)가 자체 보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위퉁 전기버스에 제조사 측 원격접속용 SIM(심)카드가 탑재돼 있었다고 6일(현지시간) 전했다. 같은 시험에는 네덜란드 VDL 버스도 포함됐는데, 원격 제어 권한은 위퉁 차량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터 측은 “이 SIM 카드로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진단까지 가능하며, 배터리·전력제어 시스템에도 접근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제조사가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 미국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 권한 합헌성을 판결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활용해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인당 2,000달러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 내 투자와 공장,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단순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2025년 11월1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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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11/10 Bloomberg>

1) 가파른 원화 약세
달러-원(REGN) 환율은 금요일 밤 전일비 약 11원 급등해 4월래 최고치인 1461원 부근 마감. 달러 약세와 상관없이 AI 밸류에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원화는 더욱 큰 영향을 받는 양상. 지난 1주일 사이에 원화는 달러 대비 2.1% 떨어져 31개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부진. 달러를 사들이는 강력한 수급 물량이나 역외 투자자들의 뚜렷한 롱 베팅이 특별히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위험회피 분위기 등에 원화가 점진적으로 취약해지는 모습 

2)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사상 최저 근접
정부 셧다운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높은 물가가 가계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미국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치 부근으로 급락.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0.3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 설문을 총괄한 Joanne Hsu는 “소비자들은 개인 재정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또한 이들은 향후 노동 시장이 계속 약화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3) 美 고용시장 인식 악화
뉴욕 연은이 발표한 10월 소비자기대 설문조사(SCE)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1년 후 실업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확률은 평균 43%로 집계돼 4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이 향후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 가계 재정 전망은 계속 나빠져 1년 전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늘었고, 1년 후에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도 증가

4) 암호화폐 올해 상승분 대부분 반납
최근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상승분의 거의 전부를 잃었음.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6일 정점 당시 모든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약 4.4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20% 하락. 비트코인은 지난주 2022년 약세장 이후 지지선으로 주목받아온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 암호화폐 거래소 BTSE의 Jeff Mei는 “AI 및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5) 중국, 넥스페리아 수출 금지 해제
중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공장에서의 수출을 다시 허용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 행사하던 경영 통제 권한을 철회할 가능성이 열렸음. 차량용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서 설립됐으나 2019년 중국의 윙테크 테크놀로지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중국계 기업이 됐음.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전력 제어용 핵심 반도체 출하가 이미 재개 
(자료: 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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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메타, 불법 광고로 연 23조 원 수익 외

1. 메타, 불법 광고로 연 23조 원 수익
메타가 불법 광고로 연 1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매출의 10% 수준으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사기 확률이 95% 이상일 때만 차단하며 그 미만은 요금 인상으로 제재했다. 메타는 수익 악화를 우려해 강력한 단속을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네이버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 AI 광고 성과 지표 공개
네이버가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의 성과를 공개했다. 공개 베타테스트 결과, 해당 기능을 활용한 광고주의 평균 노출 수는 32%, 유입 고객 수는 13% 증가했다. 구매 전환율과 매출도 각각 11%, 15% 상승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광고주 맞춤형 품질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3. 아이보스, 청년취업사관학교 강서캠퍼스 마케터 양성 과정 모집
아이보스와 하이서울기업협회가 함께 'AI 활용 콘텐츠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생에게는 교육비와 중식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되며, 기업 연계 실무 프로젝트와 이력서·포트폴리오 1:1 잡코디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4. 다음카페,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달 종료
다음카페가 오는 11월 30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종료한다. 카카오 계정 통합 이후 도입된 서비스였으나 이용률이 낮아 조용히 사라진다. 카카오 측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료는 다음의 분사 이후 두 플랫폼 간 연동 약화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 이커머스, 11월 대전 개막… 할인 아닌 생존 경쟁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11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했다.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각사 전략과 체질을 가늠할 ‘생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해외 직구 증가와 내수 성장 둔화 속에서 내년 주도권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6. 테무·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소비자 만족도 최하위
서울시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중 테무(78.9점)와 알리익스프레스(77.5점)의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쓱닷컴(87.4점), 네이버(86.9점), 롯데온(86.5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테무·알리는 고객센터 접근성과 환불 관련 약관 미비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7. 네이버, 내년 창작자 지원에 2천억 투입… AI·XR 창작 강화
네이버가 내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창작자 콘텐츠 제작과 보상 지원에 나선다. AI 생태계에서 창작자·중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하고, AI·XR 등 첨단 기술 기반 창작 실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창작자 보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009년 1천 명에서 올해 6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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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침 라디오 출연리스트(11/10)📻

📻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 일정
🏷️ 제목: 251110(월)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자살했다"(한동훈)/ 항소 포기인가 자제인가?(이성윤)/ 김기현 측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윤태곤)/ 울산 붕괴 집중분석(이영주)
📝 본문: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이너:뷰(1)]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해체계획서 분석해보니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너:뷰(2)]  
대장동 항소 포기? 자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평가는..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  2부 (08:00 ~ 08:30)
[이너:뷰(3)] 
“대장동 항소 포기?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  3부 (08:30 ~ 9:00)
[윤태곤의 이사만루]
대장동 항소 포기의 정치적 영향 & 김기현 “김건희에 명품백, 의례적 인사”?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KBS 전격시사]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본문:
(1부)
[뉴스 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조재완 체슬리투자자문 팀장
(2부)
[전격 인터뷰 1]
“이 대통령과 관련 모든 사건 ‘수사지휘권 포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부)
[품격 토론 1]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수사팀 "지휘부 지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4부)
[품격 토론 2]
오 시장과 명태균 첫 대질신문…기존 주장 ’반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스포츠 먼데이]
주간 스포츠 화제 소식 종합
-김완수 KBS 기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일정
🏷️ 제목: 2025. 11.10.(월) 대장동 항소 포기? 자제?(김기표)/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어땠나(여태형)/요즘 결혼식? 작아서 더 특별해! (유승민 작가)
📝 본문:
1부
[JB TIMES] 
- 김은지 시사IN 기자 
2부
[이슈 인터뷰1]
대장동 항소 포기? 자제?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부
[이슈인터뷰2]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어땠나
- 여태형 변호사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6분집중]
요즘 결혼식? 작아서 더 특별해! 
- 유승민 작가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일정
🏷️ 제목: 검찰은 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까?(주진우) / 사법 암매장·매관매직 김건희·좌충우돌 장동혁·오-명 대질신문(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이기인)
📝 본문:
◎ 1부 (7:10-8:00)
[뉴스 연구소]
"[속보] 울산 화력 매몰사고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 정년 65세 추진 / 10.15 대책, 통계조작?"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인터뷰 (1)]
“검찰은 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까?”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2부 (8:00-9:00)
[놓지마 뉴스]
- 강승희 방송인
(다시 듣기)
[정치 맛집]
“사법 암매장/매관매직 김건희/좌충우돌 장동혁/오-명 대질신문”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박원석 前의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YTN 뉴스파이팅]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0일 (월) 더 인터뷰
📝 본문:
· 이슈 더 인터뷰1
평행선 그린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지선 출마 발목 잡나｜이준석-오세훈 연대설 '솔솔'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 더뉴스
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檢 타임라인 총정리
2. 파도 파도 나오는 ‘김건희 청탁 명품 컬렉션’ 
3. 울산화력 붕괴사고 사상자 9명 중 정규직은 1명뿐
4. MAGA 마저 분열시킨 ‘극우청년’ 푸엔테스의 거친 입 
-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이슈 더 인터뷰2
‘김건희 명품백’ 선물 두고 “김기현, 尹보다 치사해“ |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후폭풍..민주당, 상설 특검가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기야 정치하자!
‘취임 100일‘ 맞은 조용한 정청래, 명청갈등 의식하는 중? | 지선 모드 돌입한 정치권, 여야 거물 총출동?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본문:
1부
[뉴스브리핑]
- 최가영 파이낸셜뉴스 기자
[집중인터뷰]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부
[정치전망대]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3부
[컬쳐로스팅]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박효석, 박범계, 박주민, 박은정, 퍼니포(박선원), 봉지욱, 장철민, 황희두, 여론조사, 동네사람들]
📝 본문:
[인터뷰 제1공장]
법원, 내란 재판 지정 배당 의혹… 왜 '지귀연 재판부'인가? 
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 입장… 모순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후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왜?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태용 & 영장 재청구 임박 박성재… 구속될까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제2공장]
리박스쿨 손효숙 구속영장 또 기각… 극우단체 봐주기?
김문수·국가교육위 등 윗선 수사…우려는?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의 결정적인 문제는?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봉지욱 / 기자 ·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진행자
▷ 황희두 / 노무현재단 이사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방송 일정
🏷️ 제목: 11월 10일 (월) 출연자
📝 본문:
✔ 정치속풀이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 시그널Pick① : 김건 / 국민의힘 의원
✔ 시그널Pick②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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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uly.kr/7mBN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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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0.(월) 조간보고] 

<육군 관련>

■ 육군 영관장교 진급, 육사 · 정책부서 쏠림현상 (아투)
https://naver.me/F5amVs4U
 
<국방ㆍ안보 관련> 

■ 국방부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 관련
△ 국방부, 이번주 軍 중장급 인사... 12 · 3 계엄 문책 대대적 물갈이 (이데일리, 세계 등) 
https://naver.me/F9h9NaOY

△ 안규백 국방부장관 "원잠 소식에 김정은 잠 못잘 것... 팩트시트 곧 나올 듯" (한국, 조선)
https://naver.me/FlcGOZrn
- "미 상무부, 미국서 원잠 만들라 요구"... 늦어지는 팩트시트 (중앙)
https://naver.me/5aseop4e

△ 韓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한 日…"안규백 일본 실망스럽다" (매경)
https://naver.me/FxC12eLt
 
△ 국방부 장관 "한·미, 내년에 FOC 검증 합의" 통과 땐 양국 대통령 '전작권 전환연도' 수립 (경향) 
https://naver.me/FBahffEA

■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규탄"... 李정부 첫 비판 메시지 (한국, 세계 등)
https://naver.me/GCgQJe2F

■ '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동아) 
https://naver.me/GLzHl8OF
 
<외교ㆍ북한 관련> 
 
■ "한미일, 美핵잠 공동운영 등 나토식 核공유로 북중러에 대응을" (동아) 
https://naver.me/xGFdAFuc

■ 日총리, 대만 전쟁때 자위대 개입 첫 시사 (조선, 서울 등)
https://naver.me/xVGW4BjW
 
■ 푸젠함 띄워 '3항모 시대' 연 중국... "서방 100년 노력, 10년 만에 완수" (서울, 국민)
https://naver.me/5wNciN1q 

<칼럼 / 사설>

■ 관성 깬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 김회경 기자)
https://naver.me/Gpl3xCIf

■ 블랙이글스 생트집... 다카이치의 日 '전쟁국가' 우려된다 (한국, 사설)
https://naver.me/5noEReMs

■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서경, 사설)
https://naver.me/xNniuLMh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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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1900년대)11월10일🌺

🍂04년 경부선 철도 완공. 1905년 1월 1일 개통
🍂14년 함경도에 홍수. 629명 사상, 피해 가옥 2만8414호
🍂17년 대한 광복회 경상도 지부장 채기중이 대구의 부호 장승원을 사살.
🍂19년 김원봉을 비롯한 13명이 길림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함
🍂20년 조선 교육령 개정 공포.
🍂34년 가정의례준칙 제정공포 : 혼인·제사장례에대해
🍂35년 상해의 일본 영사관이 한인 사립학교인 인성 학교에
일본어교육을 명령 교장 선우혁 무기휴학 선언
🍂39년 일제, 창씨 개명 공포(1940년2월11일 시행)
🍂45년 매일신보 정간, 미군정의 인공 비난을 비판 했다는 이유로.
🍂56년 진보당 창당(위원장 조봉암),수탈 없는 계획 경제, 평화 통일 등의 정강 채택.
🍂63년 설악산에 불, 6일간 불탐
🍂82년 문화재관리위원회, 천마도장니(경주 155호 고분 출토)를 국보 제207호로 지정
🍂83년 미국 정부, 미국 외교관 과 북한 외교관ㆍ 관리의 비공식 접촉 허용조치를 전면 취소
🍂83년 국무회의, 본인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을 즉시전역 등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83년 법무부, 무자격외국인의 국내고용금지및 체류 기간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86년 김영삼 신민당 고문, 교황 바오로 2세 방문
🍂87년 영국 앤 공주(국제승마연맹회장),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준비상황 시찰차 방한(∼13일)
🍂87년 정승화 전 육참총장의 민주당입당(9일)을 계기로 '12ㆍ12사태'를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선언
🍂87년 제137회 정기국회 폐회(정기간행물 법안 등 12개 법안 처리)
🍂87년 괴청년 50여 명 편파보도 중지요구, 광주 MBC에 화염병 투척
🍂87년 조선대, 학생들의 점거농성에 공권력 개입을 광주 경찰서에 요청
🍂87년 한일개발 근로자 최성권 한북수씨 2명, 필리핀 루손섬 작업장서 무장괴한에 피랍-68년에 이어 두번째
🍂88년 목원대생 학장 머리깍아-문제 교수 재임용 발단
🍂88년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과 정상회담
🍂90년 민중당 창당
🍂90년 한국천주교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 박정훈) 는 9월부터
'내탓이오' 캠페인을 전개.
🍂91년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칼라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 강조.
🍂92년 구엔 푸빈 초대한국주재 베트남대표부 대표부임
🍂92년 국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비롯 27개 법률 안등 모두 40개 의안을 의결.
🍂92년 상업은행, 한국경제의 중장기전망- 2001년까지 연평균 6.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지속 전망.
🍂93년 조계종 성철 종정의 다비식이 해인사 연화대 에서 20만명의 승려및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95년 공노명 외무장관, 에토 다카미 일본 총무처 장관의 망언과 관련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의 방한을 거부
🍂97년 디지털 TRS 상용서비스 개시
🍂97년 산업은행등 25개채권은행, 기아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에 총1조3000억원 규모 자금지원 최종확정
🍂97년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 1000원 넘어서
🍂97년 강경식 부총리 팀 경질, 임창열 부총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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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내 최대길이 서해대교 개통
♧2009년 북한, NLL 침범...서해에서 2분간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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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로저 클레멘스,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7번째 사이영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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