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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 해명,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 우리 원수들인데 그 사람들 왜 도와주겠나”: 슬로우레터 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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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수)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0:00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사무총장
①10:00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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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6건)
①10:00 기재위, 과방위, 행안위, 예결위
②14:30 법사위
③15:00 기후노동위
■소회의 (7건)
①10:00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국방위, 농해수위
②15:00 기재위, 성평등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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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12:30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멕시코 하원 부의장, 정태호 한국-멕시코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주최 멕시코 하원 부의장 환영 오찬 (그랜드홀 6 / 워커힐호텔)
②12:30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국회의원, 제11회 믹타 국회의장회의 튀르키예 방한단, 홍기원 한-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주최 오찬 (명월관 / 비스타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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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②11:00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본관 당대표회의실)
③14:00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①08:00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하1층 / 서울 영등포구)
②11:00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 (본관 앞 계단)
③14:00 국민의힘 당 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 5층 대회의실 / 서울 영등포구)
④14:00 정희용 의원실, 신정훈 의원실 등 공동주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제1차 포럼> 회관 1
제1소회의실)
⑤16:00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①09:30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 (본관 224호)
②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결위원회 회의장)
③10:30 진보개혁4당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본관 316호)
④15: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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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7:00 정동영 의원실, <조 찬> AI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공동:최형두)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②09:00 김건 의원실, 한미관세협상 MOU 국회동의 관련 세미나(공동:최보윤)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③09:00 이인영 의원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25 포럼_비무장지대의 생태 평화 발전 (도서관 소강당)
④09:30 한지아 의원실, 군인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관 대회의실)
⑤10:00 민병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K컬쳐 토론회 (회관 제2소회의실)
⑥10:00 김윤 의원실, 의료사고 예방 정책토론회 (회관 제1세미나실)
⑦10:00 백선희 의원실, 국방.에너지 안보 공존을 위한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⑧10:00 정혜경 의원실,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토론회 (회관 제11간담회의실)
⑨13:00 임오경 의원실, 한중불교문화교류 태고종 (박물관 2층체험관)
⑩13:30 신정훈 의원실, 2025 국회의한 맨발걷기 한마음대회 (의원동산 맨발산책로)
⑪14:00 정희용 의원실,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포럼 (회관 제1소회의실)
⑫14:00 박희승 의원실, 줄기세포 토론회 (회관 제5간담회의실)
⑬14:00 김남희 의원실, 보건 현안 간담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⑭15:00 전진숙 의원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회관 대회의실)
⑮15:00 서미화 의원실,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 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한다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⑯16:00 김기표 의원실, 2026 기후예산 토론회(공동:위성곤) (회관 제2세미나실)
⑰18:30 고민정 의원실, 생존을 위한 공존 북콘서트 (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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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00 윤종오 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요청 기자회견
②09:20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기자회견
③09:40 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입법청원 기자회견
④10:0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⑤11:00 양문석 의원, 사할린동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⑥11: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⑦13:40 부승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⑧14:20 박홍근 의원, 동물권 관련 기자회견
⑨15:00 강명구 의원,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
⑩15:40 용혜인 의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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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2일]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공판
■ 분야별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10:3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점검(7:00 서울시 성북구)
한일지사회의 대표단 접견(8:50 정부서울청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희생자 추모위 위촉식 및 위원회(15:00 정부서울청사)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접견(17: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03개 법안 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제2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4:30 본관 406호)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89개 법안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5:00 본관 43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2호)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50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11:00 본관 당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08:00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하1층)
장동혁 대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11:00 본관 앞 중앙계단)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14:00 소상공인연합회 5층 대회의실)
장동혁 대표,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16:00 본관 245호)
송언석 원내대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08:00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하1층)
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11:00 본관 앞 중앙계단)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실, 신정훈 의원실 등 공동주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제1차 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09:30 본관 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제2회의장)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개혁4당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10:30 본관 316호)
서왕진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2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천하람 원내대표, 예결위 전체회의(10:00 예결위회의장)
천하람 원내대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3주년 기념식(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조세소위(15:00 본관 431호)
[외교안보]
▲ 국방부, 에결위 전체회의(10:00)
▲ 국방부,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10:00), 예결위 전체회의(오후)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무위 전체회의(17:00 국회)
▲ 조현 외교부 장관,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캐나다 출장
▲ 외교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10:00)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UN 안보리 등 미국 뉴욕 출장
▲ 통일부, 예결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경제]
▲ 기재부, 기재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기재부, 기재위 조세소위(14:00 국회)
▲ 기재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금융위, 기자간담회(10:00 정부서울청사)
[증권]
▲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이슈 브리핑(10:00 자본연 19층 대회의실)
[산업]
▲ 산업통상부,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회담(10:30 서울)
▲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14:00 무역보험공사)
▲ 산업통상부, K-소비재 수출기업 현장방문(15:00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
▲ 국토부, LH 개혁위원회(10:30 정동)
[소비자경제]
▲ 중기부, 온라인수출 현장간담회(14:00 인천 국제우편물류센터)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간담회(14:00 부산)
▲ 농식품부, 법사위(잠정 서울)
▲ 농식품부, 상임위 예결소위(16:00 서울)
▲ 해수부, 수산 CEO 초청 세미나(07: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과기정통부, 법사위 전체회의(14:00 국회)
▲ 과기정통부, 제3회 KOSA AI·SW산업인 걷기 챌린지(15:00 서울어린이대공원)
▲ 방미통위, 과방위 전체회의(10:00 국회)
▲ 식약처, 상임위 전체회의(10:00 서울)
▲ 식약처, 법사위 전체회의(14:00 서울)
[사회]
▲ 법무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참석(10:00 국회)
▲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김건희 보석 심문 및 속행 공판(10:10 서울중앙지법 311호)
[정책사회]
▲ 교육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10:00 국회)
▲ 교육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인공지능 인재양성 협약식(8:00 서울대)
▲ 정근식 교육감, 2026 수능 현장 점검(13:00 중부교육지원청)
▲ 정근식 교육감, 지역사회 협력교육 서울시교육청-종로구 협약식(15:00 종로구청)
▲ 복지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10:00 국회)
▲ 임승관 질병청장, 보건복지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행안부, 예결위 부별심사(10: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행안부, 법사위 전체회의(14:00 국회)
▲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1차 회의 주재(16:00 서울)
▲ 행안부, '지방자치 30년 평가' 최종보고회(16:30 서울)
▲ 성평등부, 예결위 부별심사(10:00 국회)
▲ 성평등부, 법사위 전체회의(14:00 국회)
▲ 성평등부, 성평등위 예산소위(15:00 국회)
▲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대응(울산)
▲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발족(13:00 서울)
▲ 노동부, 환노위 전체회의(15:00 국회)
▲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환노위 전체회의(15:00 국회)
▲ 기후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10:00 대구)
▲ 기후부, 환노위 전체회의(15:00 국회)
[문화]
▲ 문체부,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국회)
[국제](현지시간)
▲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한미 조선업 협력 장애 극복하기'(미동부시간 10:00)
▲카자흐스탄 대통령 러시아 방문, 푸틴 대통령과 공식 회담
▲ 북유럽 국방장관회의(핀란드)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브뤼셀)
▲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방중(10∼13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6:00)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 이형일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 임기근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과기정통부]
▲ 배경훈 장관
10: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 구혁채 1차관
10: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 류제명 2차관
10: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15:00 제3회 KOSA AI·SW산업인 걷기 챌린지(서울어린이대공원)
▲ 박인규 혁신본부장
10: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교육부]
▲ 최교진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국회)
▲ 최은옥 차관
10: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외교부]
▲ 조현 장관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캐나다 출장
▲ 박윤주 1차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 김진아 2차관
UN 안보리 등 미국 뉴욕 출장
[통일부]
▲ 정동영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국방부]
▲ 안규백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이두희 차관
10:00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오후)
[행안부]
▲ 윤호중 장관
15:3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 김민재 차관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14: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6:00 국정자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1차 회의 주재(서울)
16:30 '지방자치 30년 평가' 최종보고회(서울)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문체부]
▲ 최휘영 장관
10:00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법무부]
▲ 정성호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참석(국회)
[농식품부]
▲ 송미령 장관
법사위(잠정 서울)
▲ 강형석 차관
16:00 상임위 예결소위(서울)
[산업통상부]
▲ 김정관 장관
10:30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회담(서울)
14:00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무역보험공사)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5:00 K-소비재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
[복지부]
▲ 정은경 장관
10:0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국회)
▲ 이스란 1차관
10:0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국회)
▲ 이형훈 2차관
10:0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김성환 장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 금한승 1차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대구)
▲ 이호현 2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노동부]
▲ 김영훈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대응(울산)
▲ 권창준 차관
13:00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발족(서울)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성평등가족부]
▲ 원민경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 정구창 차관
15:00 성평등위 예산소위(국회)
[국토부]
▲ 김윤덕 장관
10:30 LH 개혁위원회(정동)
[해수부]
▲ 김성범 차관
07:00 수산 CEO 초청 세미나(서울)
[중소벤처기업부]
▲ 한성숙 장관
14:00 온라인수출 현장간담회(인천 국제우편물류센터)
▲ 노용석 차관
14:00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부산)
▲ 식약처 오유경 처장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10:00 기자간담회(정부서울청사)
■ 국회
▲ 국회의장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10:00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 국회사무총장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10:00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제2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4:30 본관 406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5:00 본관 43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2호)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50호)
▲ 의원실 세미나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건 의원실 등,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지아 의원실 등,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 포럼 : 2025 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09:30 의원회관 대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AI 시대 K-콘텐츠 경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재관 의원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306호)
김윤 의원실 등,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혜경 의원실 등,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 분석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10:30 본관 316호)
신정훈 의원실 등, 2025 국회의원 맨발걷기 한마음대회(13:30 의원동산 맨발산책로)
김남희 의원실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신정훈 의원실 등,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한 치료기획 확대: 전부화능줄기세포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15: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위성곤 의원실, 2026 기후예산 국회토론회(16: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분열과 뺄셈의 정치 ?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18: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윤종오 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보통굡부세 직접 교부 요청 기자회견](09:00)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기자회견](09:20)
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입법청원 기자회견](09:4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양문석 의원, [사할린동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11:20)
부승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박홍근 의원, [동물권 관련 기자회견](14:20)
강명구 의원,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15:00)
용혜인 의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15:40)
■ 시도지사
▲ 박형준 부산시장
10:30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울)
13:40 국비 확보 관련 국회 주요인사 방문(국회)
▲ 유정복 인천시장
15:00 제8회 한일지사회의(인천 경원재)
▲ 강기정 광주시장
15:00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정부서울청사)
▲ 이장우 대전시장
15:00 2025 한중(우한) 서화교류전(예술가의집)
16:00 2025 제37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시상식(대전시립미술관)
17:00 스타트업-고경력 과학기술인 교류회(롯데시티호텔)
19:00 2025-26 V-리그 여자프로배구 홈경기(충무체육관)
▲ 최민호 세종시장
15:00 제8회 한일지사회의(인천 경원재)
▲ 김동연 경기지사
10:30 중앙지방협력회의(서울)
▲ 김진태 강원지사
15:00 제8회 한일지사회의(인천 경원재)
▲ 김영환 충북지사
10:00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울)
14:00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충북학사 서서울관)
▲ 김태흠 충남지사
15:30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충남지사 연차대회(문예회관)
18:00 영상 축사 녹화(스튜디오)
▲ 김관영 전북지사
15:00 제8회 한일지사회의(인천 경원재)
▲ 김영록 전남지사
15:00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국토발전전시관)
▲ 이철우 경북지사
15:00 제8회 한일지사회의(인천 경원재)
▲ 박완수 경남지사
10:00 국회 등 업무협의(서울)
▲ 오영훈 제주지사
17:40 한-아세안 올레 10개국 벤치 조성 기념 아세안 언론인 초청 인터뷰(도청)
[부산]
▲ 부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 감사(10:00 부산시의회)
[경남]
▲ 구호품 횡령 의혹 산청농협 조합장 규탄 기자회견(11:30 경남농협 앞)
▲ 경남도금고 지정 심의위(14:00 도청)
▲ '내 꿈을 잡아라' 취업난에 몰린 김해시 채용박람회(14:00 김해체육관)
▲ 미래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식(14:30 양산시)
[대구경북]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12∼15일 엑스코)
▲ 2025 사랑플러스 김장나눔(10:00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
▲ 대구, 광주, 수원 통합신공항 추진단 공동성명 발표(11:00 대구상공회의소 10층)
▲ 달서구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지원 설명회(14:00 달서구청)
[광주전남]
▲ 수능 예비소집일 '골든벨' 응원전(오전 광주 남구 설월여고)
[대전충남]
▲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09:00 엑스포시민광장)
▲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식(14:00 태안군 남면)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14:00 세종경제진흥원)
▲ 제8회 한일지사회의(15:00 인천 경원재)
▲ 2025 제37회 대전시 미술대전 시상식(16:00 대전시립미술관)
[충북]
▲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특별중심도 지정 제안 기자회견(11:00 도청 브리핑룸)
▲ 충북도 주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14:00 충북학사 서서울관)
[강원]
▲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실험·연구동 개소식(10:00 연구원 정문)
[제주]
▲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핵심 당사자 학생 토론회(14:00 제주교육청)
■ 시민·사회단체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10:30 경실련 강당)
▲ 금속노조, 암 환자 20명 발생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11: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참여연대,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및 개헌논의 시작 촉구 기자회견(13:00 국회 정문 앞)
▲ 공무원연맹, 공무원연맹,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 신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13:00 용산 대통령실 앞)
■ 스포츠
▲ 농구= 동아시아슈퍼리그 SK-홍콩 이스턴(19시10분·잠실학생체육관)
▲ 프로농구= 삼성-LG(19시·잠실실내체육관)
▲ 프로배구= 대한항공-삼성화재(인천 계양체육관) 정관장-한국도로공사(대전 충무체육관·이상 19시)
▲ 씨름= 제22회 학산김성률장사배전국장사대회(10시·창원마산체육관)
▲ 테니스= KMHTF오픈 추계 전국주니어대회(김천종합스포츠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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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2일)
1.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파장이 국내 산업계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선행 개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핵심 동력원인 구동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희토류가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비중은 80~90%에 달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활성화하고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 내년 전망치를 1.8%로 내다봤습니다.
3.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에 나섭니다. 이번달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되고 내년 1월까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정부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 달러당 원화값이 1460대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금융사들의 외화 위험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며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5. 정부의 서울 종묘 앞 고층 개발 불가 방침에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나섰습니다. 토지주들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20년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착공도 하지 못했다며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고층 건물을 지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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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부자는 해외로 떠나는데 일본은 부자들이 들어온다 → 부동산 제외 현금성 순자산 100만달러(14억 이상 보유자)의 국외 이탈 상위 5개국 영국,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순... 한국은 올해 약 2400명 이탈로 전년의 2배. 반면 일본은 소득세가 40%로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 부자 순유입 예상.(중앙 외)
2. 돌아온 '청와대 시대'…대통령 집무실 내달 8~14일 이전 → 현재 청와대 내 시설들은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 청와대 관람은 2025년 8월 1일부로 대통령 집무실 복귀 준비 때문에 전면 중단되었다.(중앙)
3. 태국 관광갔다가 ‘낮술’하면 벌금 45만원 → 태국, 음주규제 강화. 관광객도 예외 없어.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주류 판매 허용 시간 외에 술을 판매하거나 마신 사람 처벌.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 1위가 음주운전일 정도로 과도한 음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국민)
4. 수능에서는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모든 물품(전자사전, 시계, 텀블러 등) ▷충전식 물품 일체(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한국)▼
5. '존이구동‘(存異求同), '화이부동’(和而不同) → 문·윤·이 정부 다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사에서 남긴 말. ▷’존이구동‘은 ’다르지만 같은 점을 찾아라‘라는 의미로 협력을 강조하는 말. 주은래 전 중국 총리가 사용한 말 ▷'화이부동‘은 ’어울리되 같지 않다‘의 의미로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는 말(논어).(매경)
6.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1200m에서 1500m로 늘려달라 주민들 시위 → 국토부 ’1200m로도 68안승 중형비행기 충분히 안전, 문제없다.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 공기는 3년, 사업비는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 또 연장할 경우 수심 60m에서 공항 기초를 시공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입장.(아시아경제)
7. 수출 6.4% 증가 →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동향. 중국이 11.9% 늘면서 1위 수출국 유지.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대 미국 수출도 11.6% 증가. 반면 대 베트남(-11.5%), 일본(-11.9%), 인도(-12.5%), 싱가포르(-39.0%) 수출은 감소.(헤럴드경제)
8. 선거철마다 이상한 벽보 골머리... 일본 → 도쿄도 지방의회 출마자,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옷을 입은 자신 모습 담아. 정작 자신의 이름이나 공약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일본은 선거 벽보 관련 규제가 없어 여성 나신은 물론 선거벽보를 광고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서울)▼
9. 넘치는 관광객 일본... 비자 수수료 인상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687만명... 특정 지역에선 주민들 일상이 위협 받을 정도.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 인상 폭과 구체적 적용 시기는 조율 중.(문화)
10. 150만원 사채 쓴 의사, 1년만에 3000만원 뜯기고 병원 문닫아 → 병원에 고가의 장비 들여놓느라 생활비 부족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광고 보고 150만원 빌려. 3000만원 갚고 남은 빚이 3000만원... 협박에 2번의 자살 시도, 전 재산이 들어간 병원은 문 닫아.(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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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돌아온 '청와대 시대'.
1. 대통령실은 다음 달 8~14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참모들의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옮길 계획이며, 경호실 등의 청와대 이전 준비도 거의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들은 무속에 취해서 수백억 써가며 청와대 기어 나간 거 사과하고 싶은 생각 없냐?
이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아닌 범죄“.
2.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구분조차 못 하는 극우 대가리들~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할 것”.
3.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로 엄단해야 할 일은 특검이 하고 내란에 부화뇌동했던 것들은 자체 청산함이 마땅하지요~
민주당, ‘항소 포기 반발’하는 검찰 맹폭.
4.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작에 가까운 기소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 체 나댄다"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한 몸뚱아리라고 하더니 저렇게 반발하는 걸 보니까, 70년 묵은때를 벗겨낼 때가 됐다~
대검 앞에 집결한 국힘 “이재명 탄핵해야”.
5.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집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로 "노만석 나와라"를 외치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직원들의 저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뱃지 단 놈들이 몰려다니는 게 볼만하다. 빨랑 내란 정당 해산 시켜야 저 꼴 안 보지~
조국 “가소로운 한동훈 씨, 신난 것 같더라”.
6. 조국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연일 비판 중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도 신이 난 것 같다”며 “가스롭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는 한동훈이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집 대문 걸어 잠그고 소환장도 거부하는 인간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떠드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검찰 집단행동 두고, 다른 목소리 나와.
7.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정반대 사설을 내놨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의 반성 없는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공감하겠냐”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을 힘으로만 누르면 국민적 반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조선’하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
노만석 "검사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8.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법대로 해줄까?”라고 하던데… 법대로가 협박이 돼서야~
임은정 "대장동 항소,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9.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강단 있는 검사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초라한 검사들의 얄팍함만 남아있는 꼬라지 하고는~
'10·15 부동산 대책' 결국 소송전.
10. 천하람 개신당 원내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집값 통계를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의 주장으로 소송 대리인단에는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내놨다고 지랄, 아무 대책도 없으면 무대책이라고 지랄~ 그냥 지랄병 환자들~
지귀연 “윤, 내란 재판 내년 1월 초 종결”.
1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12월 말에 종결 예정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재판 판결 전에 또 풀어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12.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술 취해서 임명했는지는 몰라도 12.3 내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김성훈, 군함 선상 파티 혐의 첫 소환.
13.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부부가 해군 지휘정에서 ‘선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처음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경호처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귀빈정에 탑승했거나 휴가에 동행한 사람들을 추려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사님 활어 좋아 하신다고 경호처 직원들 시켜서 작살 낚시나 시키는 게 과연 제정신이냐고~
김건희, 조선왕실 촛대 등 무단 대여.
14.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2023년 명성황후 처소인 건청궁에 다녀간 다음 날 건청궁 안에 있던 왕실 공예품 보함과 주칠함, 촛대, 사방탁자 등 9개를 무단 대여해 관사에 보관하다가 파면된 이후에 돌려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후가 되고 싶었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공예품을 가져다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섬뜩하다~
공수처 "처·차장에 관한 직무 유기, 사실 아냐“.
15. 공수처가 국회 위증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모든 처리 과정과 절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반대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 모양인데, 보고 지연이든 보고 누락이든 책임은 져야지 않겠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중립성 논란 속 퇴임.
16. 73년 만에 첫 내부 인사로 임명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했습니다.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조용히 물러난 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3개 정부의 감사원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최초로 탄핵소추 되었던 오명의 감사원장.. 이제 수사받아야지?
김형석, 광복 80년 자문위원 '친일 두둔‘ 인사 추천.
17.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보훈부의 '광복 80년' 관련 자문위원회에 친일 두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3월 추천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는 "친일파에만 망국의 책임이 있느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대가리에 그득한 인간이 딱 지같은 인물을 추천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뭐겠어~
‘탄핵 반대' 매크로 이용해 올린 58명 검찰 송치.
18. 지난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게시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3만 건을 올린 30대 남성 주동자와 일당 58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헌재 누리집 접속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이 2030세대라고 하는 데 장난이었다고 아무리 우겨도 전과자 되는 건 한순간이란다~
속 끓는 국민의힘, 총력전 예고했지만, 마땅한 카드 없어.
생방송 중 발끈한 나경원 “앵커님, 정성호 대변인이세요“.
성일종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 김건희· 김기현 옹호.
지귀연 “재판부 변경·갱신 웃겨" 재판 조속 마무리 시사.
방첩사 장교 “계엄 저항 세력 있었다는 기록 남겨달라".
송미령 "윤,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냐'라고 해".
오세훈, 김민석에 반박 “세운지구 최대 수혜자는 종묘".
쿠팡 김범석, 한국서 돈 벌고 기부금 672억 전액 미국에.
연세대 이어 고려대도 집단 부정행위 “시험 전면 무효”.
‘빚투’ 열기에 5대 은행 신용대출 1주일 새 1.2조 폭증.
삶의 비밀은 '나에게 맞는 조명'을 찾는 것. 어떤 이는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어울리지만, 어떤 이는 책상 위 램프가 어울린다.
-수전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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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서운함이란 기대가 컸던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치/외교
1. 온누리상품권 할인 중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정책이 예산 소진 이유로 11일부터 긴급 중단됐으며, 관련 내년 예산은 감소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예산이 1500억원 늘어났다함
2. 검찰 조직에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등 검찰 조직에 전면전을 선포했다함
3.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서 임명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현직 검사장 25명에 대해 민주당은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친윤석열계 검찰의 쿠데타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함
4. 국민의힘, 공소 취소 원천 차단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데 대한 맞대응 하기 위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함
5. 학교에 조국당 국회의원 행사 참여 공문 보낸 서울교육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후원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함
6. 한국,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오른다고함
7. 2027년 유엔 기후총회 에티오피아서
2027년 제3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전 부처 12·3 비상계엄 동조자 솎아낸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내년 2월 1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군,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법무부, 총리실,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대상기관이라함
3. 내년 정부 신규사업 총517개
내년도 정부의 신규사업은 총 517개로 총 60개 기관 중 42곳에만 편성됐으며 관세청·통계청·성평등가족부·국가보훈부 등 18개 기관은 신규사업이 없다고함
4. 관행적 특례연장에 줄줄 새는 나랏돈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 대부분이 매년 기계적으로 미뤄지면서 올해 만료되는 주요 조세특례 23건 가운데 22건의 일몰이 또다시 연장되며, 가장 연장 횟수가 많았던 특례는 1997년 도입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총 11차례 연장됐다함
5.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다르다는 검사들
그동안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수사 등의 업보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은 제한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 이진수 차관에서 시작됐다는 논란을 기폭제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함
6.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소한 피운 유병호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 직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의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꾸린 데 대한 불만으로 최 원장을 향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함
7. 11년간 신규 사업 1개뿐인 국가보훈부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보훈 강화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가보훈부의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단 1건에 그쳤으며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보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줄고 있다함
8. 집회 해산사유 없으면 불응해도 처벌 불가
대법원은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면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함
경기종합
1. KDI, 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전망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함
2. 내년 수출증가율 0.9% 전망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환율 불안 등 여파로 내년도 수출이 올해 대비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다함
3. 정부, 명륜진사갈비 등 조사 착수
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에 휩싸인 명륜당(명륜진사갈비)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전수 조사하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한다고함
4. 세금으로 운수사·사모펀드 돈잔치민간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분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20년 동안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요금만 올라 버스회사와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있다함
5. 재벌가 혼인 정·관계 줄고 재계·일반인 늘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과거 정·관계 중심의 정략결혼에서 벗어나 재계나 일반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관계 혼맥 비중이 오너 2세 24.1%에서 오너 3세 14.1%, 오너 4∼5세 6.9%로 감소됐다함
6. 부장에서 임원 승진율 0.82%
2025년 100대 기업 직원의 임원 승진을 보면 직원 수는 늘고 임원 자리는 줄면서 직장인이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1%도 안된다고함
7. EU, 통신망서 중국 퇴출 추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무선 및 5G 핵심 인프라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장비 사용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비(非) EU 국가에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함
8. 백화점3사, 겨울 정기세일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업계가 오는 14일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고함
9. 삼성·애플 슬림폰 나란히 고전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잇달아 내놓은 초슬림 스마트폰이 카메라 품질·음향·배터리 용량 등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로 판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두 회사 모두 후속 모델 출시를 미루고 생산라인도 대축소하는 등 내년 플래그십 라인업 재조정에 나섰다함
10. 중국산 영구자석 부족에 현대차 직격
미국과 중국이 무역보복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현대차가 중국산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선행개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산업 현장에는 이미 희토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함
11. 삼성, 미 차보라이트의 AI칩 생산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차보라이트의 AI 컴퓨팅용 칩을 만들며, 인텔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 설립한 차보라이트는 미국, 아시아, 유럽 내 기업과 클라우드 고객사로부터 1억달러(약 1470억원) 넘는 AI 칩 사전 주문을 확보했다함
12. 정용진 이커머스 1위 되찾나
신세계 계열 G마켓이 이커머스 시장 1위 탈환을 목표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고 합작 법인을 출범한 랜드오푸스홀딩의 이사회 의장직을 정용진 회장이 직접 맡았으며, 알리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전세계 200개국으로 판로를 넓혀간다고함
13. 갑질 도마 오른 프랭크버거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매출 부풀리기, 구매 강제, 판촉비용 청구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 채권시장 휴장에도 상승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채권시장이 휴장한 영향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00원 오른 1,463.40원에 마감했다함
2. 햇살론 한도 축소
내년부터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정책대출 상품 햇살론 대출의 한도가 최대 1000만원 축소되는 대신 최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은 확대된다고함
3. 대외 변수에 휘둘리는 원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맞물리면서 원화 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 △대미 투자 펀드 불확실성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유입 약화 등이 맞물려 있어 연내 환율 상단이 1490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함
4. 내년 지역화폐 운영 대행권 확보전
정부가 내년 24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에 돌입하자, 대기업과 금융사는 물론 밴사, 핀테크 기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5. 우리금융, 여신 업무에 AI 적용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한 190개 업무 중 여신 심사, 서류 진위 확인과 검수, 사후 관리 등 기업 여신 업무 50여가지를 우선 적용한다고함
6. 악성 매물 전락한 롯데손보
금융위원회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자본 건전성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자 내년 롯데손해보험 인수 8년 차를 맞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반발하고 있다함
7. 1100억 불법대출 관련 133명 송치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과 관련해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함
8. 버리, AI 기술주 감가상각 조작으로 이익 부풀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시장에 패닉을 몰고 온 마이클 버리가 아마존, MS,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반도체와 서버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간 감가 상각 비용을 줄여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함
9. 한강버스 선착장은 10월까지 보수만 10번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총 10회의 보수 공사가 있었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암표 수익의 10배 과징금 부과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 수익금 10배 이상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고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2. 평년보다 57% 급등한 고등어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어획 부진이 겹치면서 고등어는 평년보다 57% 비싸졌고, 오징어와 김 등도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함
3. 혈세로 피의자 64명 태워온 비용 출처는 오리무중
캄보디아에서 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투입된 정부 예산 집행 주체를 놓고 경찰청과 외교부 등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함
4. KBS, 80억대 손실 알고도 드라마 제작 논란
KBS가 공사 창립 52주년을 맞아 핵심 콘텐츠로 선보인 은수 좋은 날의 경우 85억 여원의 손실을 예상하고도 제작 투자를 확정해 회당 7억4000여 만원, 전체 회차 88억8000여 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지만 투자를 밀어붙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함
5. 승합차에서 마약 제조한 20대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마약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승합차에서 마약을 생산해 판매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 조정에 혼조세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1.18% 상승, S&P500지수 0.21%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25%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셧다운 종료 기대에 상승
11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0.91달러(1.51%) 오른 배럴당 61.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미국 천연가스 가격 5% 급등
11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천연가스는 동부에 닥치 한파 영향으로 한때 전장대비 5.46% 높은 급등한 MMbtu당 4.575달러까지 거래됐다함
4. 미국·베네수 긴장 고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도착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함
5. 군사 굴기 속도내는 중국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며 3항모 시대를 연 중국이 스텔스 무인기(드론)로 추정되는 신형 항공기를 선보이는 등 육해공 전력 전반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며 대만을 겨냥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함
6. 중국,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 흑자 확대
관세와 제재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내수 부진으로 잉여 생산품을 유럽 등에 덤핑 수출하는 중국은 소비 수요 약화, 무역 정책, 핵심 제품의 국내 제조 등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돼 유럽 등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흑자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함
7. 영국 실업률 코로나 이후 최고
영국의 3분기 실업률은 5%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등 영국의 고용 통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함
8. 태국, 낮술 금지법 시행
태국 정부가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새벽과 낮 시간대 알코올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함
9.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 긴장 고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12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을 배후로 지목함에 따라 올해 초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핵 보유국인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함
10. 칠레 16일 대선
남미 내에서 우루과이와 함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칠레에서 16일(현지시간) 대선이 치러지며, 칠레공산당 소속 중도좌파 연합의 하라(51) 후보와 강성 우파로 분류되는 호 카스트(59) 후보의 맞대결이라고함
11. 튀르키예 군용 화물기 추락
20명이 탑승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륙해 튀르키예로 향하던 군용 C130 화물기가 11일(현지시간) 조지아 지역에서 추락했으며,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C130 수송기는 한국에서도 운용되고 있다함
궁금한 이야기
1. 대장동 일당 확보재산 고작 62억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00억 원보다 턱없이 적은 62억 원에 불과하다고함
2.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서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로,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곳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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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1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고,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전반을 조사했으며, 호주대사 의혹까지 조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노 대행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 여부입니다.
국회 안팎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재판 외압”이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의 검란”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르면 내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재개 후에도 항공편 운항 차질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합의문 격인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시점이 늦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4중전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부 지방 시찰에 나섰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번 행보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비유하며, 개혁개방 재강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KDI가 분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며, 정부 재정도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기후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걸림돌이던 보일러타워 2기가 발파되면서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확인된 매몰자 시신이 수습됐고,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들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여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1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조선족으로, 낚시터나 사찰 인근 야산 등을 이용해 3천 차례 넘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선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엿이나 찹쌀떡 대신 건강식품·디저트·문구류처럼 실용적인 선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2도 높고,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대기질도 좋아 수능 예비소집 일정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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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핵추진잠수함 길 열렸지만…건조 장소·재협정 등 난제 수두룩...트럼프, 농축 우라늄 승인했지만...원자력재협정·IAEA 등 관문 남아...건조 장소 두고 양국 이견 ‘팽팽’..."최소 10년 걸려…정권 교체시 변수"
☞한경협 "美 관세·환율 불안에 내년 수출 증가율 0.9％ 그칠 듯"...채산성 악화 전망 18.0％…개선은 4.7％ 그쳐..."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통상 불확실성 여전"
☞진전 없는 KDDX 상생안… 전력화 시급한데 8개월 간 또 '허송세월'...방사청, 14일 분과위 앞두고 설명회...수의계약·경쟁입찰·상생안 선택지 중...기존 입장인 수의계약 계획안만 집중..."정치권 개입으로 사업 표류" 지적도...1년 반 표류하고 결국 해 넘기나 우려
☞'정년 연장' 속도 내자 경영계 반발...경총 "퇴직 후 재고용 해야"...국회-경영계-노동계 합의 불발...노동계 연내 입법 압박 수위↑...경총 "인건비 늘어 경영 부담"..."정년 연장에 청년 채용 줄 것"
☞국민 58.5% 노후 준비 국민연금에 의존…10명 중 6명 "소득 비해 부담"...2025년 사회조사…60세 이상 생활비 80% '셀프 조달'...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능력 없음' 37.9% 1위…고령자 72% 자녀와 따로 살아
《금 융》
☞“거래시간 연장 통해 경쟁력 강화…코스피 5000 시대 열어야”...거래소,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 개최...정은보 “시장제도 개선 통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이 살아야 오천피"…사천피 맴도는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은...거래소·자본연 주관 코스피 5000 세미나..."친기업 정책 나와줘야…국내 설비투자 지원 시급"...반도체주 바통 이어받을 성장 기업 이어져야..."증시 내년 피크업 가능성…상반기에 정책 시행돼야"
☞한은 “정책협의기구서 스테이블코인法 다뤄야”...“은행이 발행주체 되거나 주도적 역할해야”... 여권·금융당국 법안 추진에 신중론 입장... 법안 논의 주체 및 발행사 자격 등 이견
☞국제 금·은 가격 다시 들썩…12월 미 금리인하 기대감...금값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미국선 알루미늄 웃돈 사상 최고
☞ISA비과세·장기펀드 稅혜택 확대 기대...李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주니어 ISA'로 평생 투자 유도...퇴직연금 주식 비중 확대 등...업계 요청 반영될지 촉각
《기 업》
☞LG전자 구독 연매출 2조 돌파 확실시…새 성장축 자리매김...3분기 구독 매출 처음으로 7000억원 달성...가전 구독사업 성장세 지속…해외로 확장...태국·싱가포르 등 성과 나와 이익 기여 ↑
☞밸류에이션까지 바꿔가며…SK하이닉스 목표가 줄상향...목표가 100만원 제시한 SK증권...경기순환주서 안정적 성장 초점...기업평가법 PBR서 PER로 변경...메리츠는 ADR 발행 필요성 주장...과열논란도 여전···"신중한 접근을"
☞ASML CEO 방한…삼성과 1.2조 R&D센터 건립 속도...푸케 CEO, 사옥 개소식 참석...작년 4월 취임 후 첫 한국 방문...1대당 5500억 '하이 NA EUV'...국내 반도체 빅2와 동맹 강화...차세대 D램·파운드리 협력 속도...이재용·최태원 깜짝 회동 가능성
☞낸드도 내년 슈퍼사이클…D램에 이어 'AI發 완판'...샌디스크 "내년 이후에도 호황"...고속·저전력 SSD 위주 상승세...9·10월 10년래 최대폭 인상도...차세대 솔루션 HBF로 중장기 성장
☞만년 3위 마이크론, 한국 인재 늘려 HBM 고도화 승부수 건다...AI칩 호황기, 공격적 기조 전환...싱가포르 등 생산 확대 투입 전망...삼성 등 국내 기업은 '긴장 모드'...일각선 국가경쟁력 하락 우려도
《부동산》
☞또 밀린 3기 신도시…李정부도 ‘하세월’...‘단기 성과’ 매입임대 공급에 밀려 신도시는 차순위로...정권 2번 바뀌어도 공급 절차 지지부진
☞임대비율 낮추면 은마 재건축 분담금 1억↓...서울시 추진 임대 비율 조정 시뮬레이션 해보니...임대 50%에서 30%로 낮추면 은마 76㎡서 84㎡로 갈아탈때 분담금 4.7억원 → 3.4억원...강북 재개발 청량리9구역은 5.3억원 → 4.9억원 찔끔 내려...용적률 등 추가인센티브 필요
☞종묘 앞 주민들 "재개발 더 못 기다려…소송 불사"...총리까지 나서 고층개발 반대하자…손해배상 청구 움직임...토지주들 "20년간 착공 못해...그동안 쌓인 채무만 7250억"...서울市 "종묘에 악영향 없어"...곧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하고 유네스코 직접 설득 나서기로
☞최소 20억 필요한 '강남 로또청약'… 현금부자 2만4000명 몰렸다...'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공에서만 경쟁률 87대1...당첨 땐 시세차익만 30억 기대...10·15 규제에 가용 대출 2억뿐...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규제 확대할수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밝혀...화성 동탄·수원 권선·구리 등...비규제지역 거래 22% 급증...수도권 평균 웃도는 상승률
《사 회》
☞제주 해변 마약 수색나선 군경···수색 도중 또 마약발견돼...최근 잇단 발견에 해경·경찰 800여명 동원...유입 경로 단서 없어···해류 따라 흘러온 듯
☞서울시, 年1만명 AI인재 키운다…'청년취업사관학교 2.0' 가동...빅테크 전담·특화산업 거점 캠퍼스 만들고 인턴십 확대...'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 구성…취업률 80% 이상 목표
☞티켓값 10만원→999만원…"아빠가 야구 못 보여줘서 미안해"...과징금 10배…공연·스포츠 암표상 잡는다...정부, 관련법 개정…불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예년보다 두 달 빨라진 독감…"서둘러 맞아요"...쌀쌀해진 날씨에 병원마다 '접종 행렬'...질병관리청, 전년도 대비 의심환자 3배 급증...전문가, 항체 형성 2주, 지금이 접종 적기
☞의사도 못갚는 '살인 금리' 소액대출…경찰, 불법 대부업자들 무더기 검거...사회초년생 등에게 최대 '연 7만3000%' 이자 뜯어내...150만원 빌렸다가 '하루 200만원' 연체이자 생긴 의사도
《국 제》
☞"日다카이치 대만 발언, 전략적 모호성 못 지켜" 비판...'대만 유사시 日 존립 위기 사태' 발언 후폭풍 계속...日내각에서도 비판…"손에 쥔 패 보이는 결과"..."中, 日대응 역산해 단계적 도발 메뉴얼 만들 수도"
☞美상원,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통과…12일 하원 표결...예산안, 하원 표결 거쳐 트럼프 대통령 서명할 듯...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에 관한 내용은 빠져
☞선거 승리했는데 '셧다운 백기투항' 하다니... 美 민주당 내분...셧다운 종료 합의안 상원 통과...상원 원내대표 사퇴 목소리도 커져...CNN "결국 민주당에 이로울 수도"
☞中 신에너지차 판매비율 첫 50% 넘어…업계 수익률은 '뚝'...10월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 비율 51.6% 기록...신에너지차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경쟁악화와 공급과잉으로 업계 수익률은 반토막...2030년 전체 130개 제조사 중 15개만 생존 전망
☞캐나다, 27년 만에 ‘홍역 퇴치국’ 지위 상실…백신 회의론 확산 여파...감염 사례 5100건 보고…미국의 3배...MMR 백신 2회 접종 시 예방률 100%지만 접종률 ↓...팬데믹 겪으며 음모론 확산·종교 집단 접종 거부...북미 전역서 감염자 급증…공중보건체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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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11/12(수)
[머니투데이] 李 "국무회의, 국민에 숨길 이유 있나"
- https://naver.me/xNniEG67
[뉴스1] 李대통령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만들 것…경제성장전략 마련"
- https://naver.me/GUmNdYq3
[뉴스1] '12·3 계엄 1년' 공직사회 칼바람…"내란청산" vs "적폐청산 시즌2"
- https://naver.me/5jBw1RyO
[동아일보] 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 https://naver.me/GxLczQvZ
[뉴스1]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대장동 항소 논란' 정성호 나온다
- https://naver.me/5f538Xbm
■ 더불어민주당 동정
[한국일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 https://naver.me/G28TtmZU
[중앙일보] "오세훈, 어차피 선거 못나온다"면서…전투력 쏟아붓는 與, 왜
- https://naver.me/F3YHyM0z
■국민의힘 동정
[뉴시스] 국힘, 국회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7800억 국고 환수될때까지 싸울 것"
- https://naver.me/IGZ9I7nf
[노컷뉴스] 장동혁 '李탄핵' 초강수에…당내 일부 갸웃하는 까닭
- https://naver.me/x5mBzBWF
■경제 동정
[세계일보] 국민 10명 중 6명 “계층 상승 어려워”… 38% “평소 외롭다”
- https://naver.me/5W9WR27j
[문화일보] ‘수능날 주식사면 폭망한다’는 속설, 진실은?…최근 10년 상승일이 더 많아..옵션만기일 겹치기 때문
- https://naver.me/5tf32Sbp
[서울경제] '케데헌'에 韓온라인몰 광클한 외국인들…"원화코인 접목 기대"
- https://naver.me/GQSAx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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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뉴스
1. 李대통령 “경제-민생 집중…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2. 막 내리는 '용산 시대'…내달 중순 청와대 이전에 '속도'
3. 특검 만료 대비해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4.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5, 李대통령 "대주주 아닌 일반 장기투자자에 세제혜택 줘야"
6.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불발… 與野, 프레임 싸움
7. 법원·검찰 ‘이례적 결정’마다 맞바뀌는 여야의 ‘원칙’
8.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내부 항의 목소리 '봇물
10. 檢 선택적 항명" "윗선 불법 지시"…법사위 또 고성 난장판
11. 정의당도 반발 “대장동 비리, 결재권자 李 사법리스크…정부 항소포기 개입 납득불가”
12. "조작기소" "면죄부" 항소포기 공방…휴가 낸 檢총장대행에 막말도
13. “소송 이기면 지방선거 표심 요동”…10·15 통계조작 키우는 野
14. 종묘 앞 재개발' 공방…"吳 선거도구 악용"·"金총리 띄우기"
15. 한동훈 "내가 변호해도 7천억 못 돌려받아…정성호 변호사가 민사로 받아보길"
16. 이 대통령,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 승인…“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
17. 약 500명이 계엄 전후 열달치 PC까지 열람…휴대전화 제출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
18. ‘항소 포기 지시’ 노만석, 검찰 집단 반발에 거취 고심
19. 김정관 "관세협상, 국회 비준 불필요…팩트시트 지연은 美 내 문제"
20. 첫 함대급 해상 기동훈련에 '이지스 구축함' 3척 동시 출격…'北 미사일' 위협 대비
21.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생각지 못한 증거 발견, 범죄사실 추가”
22. 대검, 항소기한 3시간 앞두고 '불허' 통보…1시간 전 최종결정
2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휴가 내고 거취 고민‥지휘부 부재 우려도
24. 윤석열 "임성근 처벌 언급한 적 없어"... 특검 조사서 'VIP 격노' 부인
25. 초임 검사도 노만석에 반발 "法과 반대 정무적 판단, 정치검사 아니냐
26. 노트북 끄기 귀찮아서 그냥 켜뒀는데"…'충격' 경고 나왔다
27. 한국 여행 온 일본인 부부, 중앙선 넘은 택시기사에 사고…아기 중태
28. 가전 대금 가로채 잠적…신혼부부 울린 LG전자 지점장 체포
29.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2심 무죄
30. 100만원이 1억6천만원으로…일상 앗아간 불법 대출
31. 중국에 군사기밀 넘기고 1800만원 받은 병사 징역 5년
32. 이진숙 떠나고 한 달 넘었는데...하마평조차 없는 방미통위
33. ‘AI 커닝’에 대학가 “터질 게 터졌다”…‘평가 제도 개선’ 숙제로
34. 정년 연장' 속도 내자 경영계 반발...경총 "퇴직 후 재고용 해야"
35. 면적 1000㎡ 넘는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깔린다
36. 교류도 없고 도움 받을 곳 없어” 늙을수록 ‘외로움’ 느끼는 비중 커
37. 경찰 직장협의회 "APEC 때 노숙자처럼 잤다"…사진전까지 열어
38. 어린이 유괴 매년 2백여 건…“통학로 CCTV 확대·무관용 대응”
39. “절에 마약이?” 기상천외 ‘던지기’…CCTV 없는 곳 노렸다
40. 수사지휘권 비껴간 정성호와 참모들…법조계 "검찰청법 위반 조사해야"
41. 천정 뚫린 원달러 환율…1400원대 후반 뉴노멀 자리잡나
42. 무슨 세금 면제를 53년씩 해주나”…관행적 특례연장에 줄줄 새는 나랏돈
43. 발버둥쳐도 "못 올라간다"…절반 넘게 한국사회 불신
4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美 셧다운 해제 불구 성장률 '흔들'
45. "카톡" "카톡" 여전히 쓰지만…업데이트 후 "더 싫어졌다"
46. 고급 초콜릿 '페레로 로쉐', 원산지 '중국산'이었다... 소비자 "이젠 안 먹어
47. 메로나에서 붕어싸만코까지"⋯해외서 많이 팔렸다
48. 악성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보증 3사 공유 가능해지나
49. 국민 10명 중 4명 “평소 외롭다”…나이 들수록 더 심각
50. 각자도생으로 버티는 황혼… 노인 5명 중 4명 ‘셀프 부양’
51. 배터리 화재가 촉발하는 국가적 재난 악순환…신기술로 끊는다
52. 위메프 파산 선고에 10만 피해자 상처만...구영배 대표는 어디에?
53. 알고 싶지 않은 소식 잔뜩”…카톡 이용자 90%, 개편에 ‘피로감’
54. 의협 "동네의원 벼랑 끝 몰려…'검체검사' 개편 강행하면 검사 중단"
55. 결국 해 넘긴다…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3번째 미뤄진 속사정
56. 견과류 꼭 먹으라”던데… 이 안 좋은 사람, 물에 불릴까? 부술까?
57. 뒤통수 찌릿·눈 침침”… 일상 흔드는 후두 신경통, 대체 어떤 병?
58. 자칫 사망까지” 英약사 강력 경고…‘술과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약물’ 6가지
59. 푹 자고 싶다면 샤워 ‘이렇게’… 美서 유행 중인 ‘다크 샤워’, 뭘까?
60. ‘하루 한 알’ 먹고 콜레스테롤 절반으로 뚝… 고지혈증 신약 나온다
61. 일하다 족쇄 채워진 이유 뭐냐"…美구금 한국인들 집단소송 낸다
62. 전 국민에 현금 290만원 지급" 공약…'끔찍한 발상' 경고 날린 美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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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반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집단 항명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충돌하며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정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연루 공직자 조사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조사를 통해 협조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저지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정치) 대통령 집무실이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주요 시설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엄중 처벌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의 혐오 조장 행위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경제) 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5개월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을 견인했지만 쏠림 현상 심화와 미 관세 부과 변수가 우려됩니다. 내년 수출 둔화도 예상됩니다.
■ (경제) 정부의 고립과 은둔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3%는 정서적 고립을, 2.7%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특검은 7시간가량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VIP 격노 관련 진술과 수사 기록 회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 (사회) SPC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장시간 노동을 지적했음에도, 회사는 3조 3교대로 개편하며 근무일은 주 6일로 늘리고 휴식 시간은 줄였습니다. 60대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 근무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 환노위는 청문회를 검토 중입니다.
■ (사회)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로 7천 8백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민사에서도 배상받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수습돼, 총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11일) 인접한 4, 6호기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했으며, 현재 남은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해 24시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사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LG전자 지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잠적했으며 피해 금액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30건 이상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사회)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키오스크 개선이 의무화되지만, 소상공인 매장은 예외로 결정되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조기기 설치로 대체하려는 정부와 장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사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4.6%로 2019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불신이 높았으며, 국민 절반 이상은 노력해도 본인 및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제) 미국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셧다운은 종료됩니다. 셧다운 여파로 항공 대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항공관제사들에게 감봉을, 근무자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 수배 대상이었던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재 유예와 좋은 관계를 언급했으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인도 뉴델리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용의자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당국은 경계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 (날씨) 오늘과 내일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고, 중부 내륙 서리 외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당신이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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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 12일 [수]
💗[헤드라인 뉴스]💗
1. 구조 방해한 63ｍ 타워 5초 만에 발파 완료…기적 생환 염원
2. 비대면 강의 2년 만에 10배 육박…'AI 커닝' 부추기는 대학
3.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4. 성인 71% "노후 준비 중"…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 어렵다"
국민 10명 중 4명 "평소 외롭다"…사회 신뢰도는 '뚝'
5. 美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6. "건진법사,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브로커 법정 증언
7. 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문체부 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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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부 조작에 발칵 뒤집힌 MLB…"투구별 베팅 한도 제한"
11. 정선 하천서 50대 추정 여성 숨진 채 발견
12. 금융硏 "내년 한국 경제 2.1% 성장 전망…내수 회복세에 반등"
13. 2035 NDC 최종 확정…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계획 마련
車업계, NDC 확정에 "급격한 전환 따른 충격 최소화 필요"
14. 日, 다카이치 '대만개입' 발언 취지 中에 설명…"평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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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T 유심 무료 교체 시작됐지만…현장선 '오락가락' 안내
17.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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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서류 보완 요구
20. 경찰, 어린이 유인범죄 최우선 출동…호신 경보기 3천500개 배포
21. 수능 D-2…"과도한 카페인 피하고 자정 전 잠자리 들어야"
22. WSJ "한화, 10년내 美서 매년 원잠 2∼3척 건조 목표"
23. '벌써 9번째' 제주 해안에 또 차(茶)봉지 마약…주민이 신고
24. 24세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원·의료비 최대 800만원
25.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삼성바이오…노조, 회사 임원 고소
26. '1일 연체에 원금 40% 이자'…악마도 울고 갈 불법 대부업자들
27. 제주서 쿠팡 협력업체 택배기사 새벽에 전신주 들이받고 숨져
28. [마켓뷰]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상승 지속되나
29. [팩트체크] 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는 한국 뿐?…통계 살펴보니
30. 넷플릭스로 간 나영석 사단…새 예능 '케냐 간 세끼' 25일 공개
31.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금지
32. BBC "IOC, 여성 성전환 선수 올림픽 경기 출전 금지 추진"
33.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미리 공개해야
34.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 美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35.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388억 과징금 대법서 확정
36. 中, 기후위기 대응 적극 나선다더니…열대우림기금 참여는 거부
37. 천안 재활병원 지하 물탱크 방수작업 중 4명 가스 중독
38. 대치동 아파트서 불나 3명 병원 이송…"'펑' 소리 났다"
39.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송치
40. 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
41.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백종원 무혐의…실무자는 송치
42. 울산화력 붕괴 현장서 60대 시신 수습…사망자 4명으로 늘어
43. 국책 대출로 고리대금업?…정부, 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 조사
44.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외벽 타고 수차례 침입,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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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어]------
나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
I'm allergic to fish.
allergic : ~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나 입맛이 없어.
I have no appetite.
appetite : 식욕, 욕구
맛이 없어.
It tastes bad.
taste : 맛, 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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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둘러싼 양국 간 협의가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안보 분야 전반을 다룬 팩트시트는 이미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이 문안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 등에 대해 미국내 이견이 정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문안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같은 팩트시트는 어느 정도 완결 상태에 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지만 미국 측이 내부 조율 과정에서 문안 변경을 요구하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군소 정당이 중국을 비방하거나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자 여권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며 막바지 내란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와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놓고 여야간 '통계 왜곡' 논쟁이 불거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9월 통계를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애초 규제지역이 아닌 곳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통계조작 정치'라고 비판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적법한 통계'라며 반박했다.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10·15 대책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은 7~9월이다.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지휘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 노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검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10개월여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로 검찰이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번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이 들끓자 거취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현직 검사장 25명이 성명 등을 통해 사실상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석열계 검찰의 ‘쿠데타’라고 공격했다. 친윤계 검사들이 노 대행의 적절한 항소 포기 방침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사들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등 여권이 ‘친윤 프레임’을 꺼내 들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에서 가압류가 진행돼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00억 원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특히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0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과도 배치된다.
■ 챗GPT 등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학교에서 또다른 '집단 커닝'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측은 파악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의 '고전문학과상상력' 강의에서도 집단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커뮤니티 앱 '노크'의 한 채팅방에서 수강생들이 시험 중 서로 답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노크 채팅방 캡처본에는 유사한 정황이 담겼다. 답안을 문제별로 정리해놓은 듯한 채팅을 비롯해 "문제 답 좀 알려달라", "아까 어떤 분이 00와 00라고 하셨다"는 등의 대화가 오갔다. 한 이용자는 시험을 마친 듯 "조용히 이번 학기 꿀 빨고 빠져나간다"고 했다.
■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 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연 238∼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이들은 20만∼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 가혹한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 티메프 사태 490일. 지난해 7월 8일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이던 큐텐의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490일 만에 위메프 파산선고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는 총 1조 8000억 원이다. 이중 파산한 위메프의 경우 채권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채권자만 10만 8000명에 달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티메프 사태 490일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악화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에 나섰다. 스토킹 호스는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세 인하 시점은 감감무소식이다. 무관세에서 25%로 오른 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하루에만 평균 400억원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관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내놓기로 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유지돼 온 미국의 수입차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은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지정해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구역의 낙후도를 언급하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종묘와 약 180m 가량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부로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 재개발 지역 전체에는 녹지와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 금 가격이 연초 이후 급등세를 뒤로하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뛸 것이라고 UBS가 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금 가격은 11일 온스당 0.80달러(0.02%) 밀린 4121.20달러에 거래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치솟던 금 가격은 지난달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미 41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사상 최고가인 온스당 4350달러에 불과 5% 차이로 뒤져있을 뿐이다. 배런스에 따르면 UBS는 10일 분석 노트에서 금 가격이 내년이나 2027년 어느 시점이 되면 온스당 5000달러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카카오가 올해 9월 개편한 카카오톡 ‘친구 탭’ 관련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친구탭을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처럼 바꿨는데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11일 공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떠올라 피곤하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버전을 사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9%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활동이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친구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 편하다”,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의견은 각각 20.9%와 20.5%에 그쳤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79.7%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피해자의 웹캠을 이용해 외출 여부를 확인한 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외출 시 PC 전원을 끄고 웹캠에 물리적 커버를 사용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보안기업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는 10일 위협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연계 해킹 그룹이 스마트폰과 PC를 동시에 장악해 물리적 피해를 일으킨 첫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정보 탈취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기기를 무력화하는 등 공격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커들의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로 초기 침투에 성공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장기간 잠복했다.
■ 양치질은 하루 최소 세 번 양치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는 이를 닦지 못하고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언제 양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음식을 먹기 전이라도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는 게 구강 건강에는 더 좋다. 충치의 원인인 플라그는 보통 밤사이 잠들었을 때 가장 많이 생성된다. 기상 직후에 양치질로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면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타액을 분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기상 직후에 이를 닦았다고 해서 아침 식사 후에 양치질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침에 콩 한쪽이라도 먹었다면 반드시 이를 다시 닦아야 한다. 기상 직후에 이를 닦았지만, 아침 식사 후에 양치질할 시간이 없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기라도 해야 한다.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자살률은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충격을 줬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규정되는 자살률은 2022년엔 10만명당 25.2명, 2023년엔 27.3명, 2024년엔 29.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OECD 평균인 10.7명을 웃돌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기습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A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배터리 공장 근로자 중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시 체포됐던 김모씨의 사연을 전했다. ICE는 지난 9월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의 근로자를 구금한 바 있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숙련자 중 한 명이지만 아무런 설명과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고 ABC방송에 설명했다.
■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처] [2025년 11월1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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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11/12 Bloomberg>
1) 가까워지는 4월 고점 1480원
달러-원(REGN) 환율은 간밤 전일대비 약 6원 올라 4월 이후 최고 수준인 1462원 수준 마감. 지난 4월 고점 1480원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환율 롱베팅 또는 무질서한 변동성에 기댄 거래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있음. 10월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
2) 소프트뱅크, AI 투자 자금 마련 위해 엔비디아 지분 매각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3000만 달러에 매각. 이번 매각은 미국 내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와 AI 로봇 제조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수요를 보여주며, 오픈AI부터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앰페어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업계 핵심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활용해 AI 생태계의 중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겠다는 소프트뱅크의 구상도 드러남. 소프트뱅크의 Yoshimitsu Goto는 이번 매각은 엔비디아 자체와 무관하며 단순한 자금 조달 조치라고 설명
3) 백악관 해싯, ‘셧다운 여파로 통계수집 차질’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지난 10월에 집계됐어야 할 일부 경제지표가 아예 기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셧다운 기간 동안 정부 통계 기관들의 자료 수집이 중단되면서, 특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통계 보고서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위험이 커졌고, 실업률 산출에 사용되는 가계조사 역시 불확실
4) 글로벌 은행들의 SRT 경쟁
대출 손실 위험을 이전하고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합성증권화(synthetic securitization)’ 규모가 급증. 이는 은행들이 대출 손실 위험의 일부를 ‘중요한 위험 이전(SRT)’을 통해 외부로 이전하는 거래 형태로, SRT를 통해 은행들은 대개 대출 자산 가치의 5~15%에 대해 부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음.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합성증권화를 통해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구조화. IMF는 “레포에 대한 마진콜이 급증하면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매도하면서, 보다 유동적인 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
5) 캘퍼스, TPA 도입 검토
수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와 연금 기금의 투자 방식을 재편할 수 있는 변화가 진행 중. 점점 더 많은 기금들이 전략적자산배분(SAA) 방식 대신 상장주식과 사모대출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찾는 토탈 포트폴리오 접근법(TPA)을 검토. 미국 최대 공적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CalPERS)은 다음 주 TPA 채택 여부를 표결할 예정. 이미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호주의 퓨처펀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등이 TPA 물결에 동참
(자료: 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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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쿠팡,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 등록 제한한다 외
1. 쿠팡,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 등록 제한한다
쿠팡이 다음 달부터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에서 3000원 미만 상품의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 원가 이하 초저가 상품으로 인한 품질 불만, 사기성 거래를 막고 건전한 판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은 반품·보상 정책도 개편해 판매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실 상품 보상 제도를 신설했다.
2. 일시정지 광고로 새 수익 모델 시험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일시정지 광고’를 도입하며 광고 수익 확대에 나섰다. 시청자가 영상을 멈출 때 화면에 노출되는 이 광고는 재생 중 광고보다 덜 방해되면서도 노출 효과가 높다. 광고 기반 요금제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3. 위메프, 1년 4개월 만에 파산
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지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 2010년 설립된 위메프는 한때 연매출 4600억 원을 기록했지만, 경쟁 심화로 급격히 쇠퇴했다. 큐텐그룹 인수 후에도 1조 5천억 원대 미정산 사태로 신뢰를 잃으며 회생에 실패했다.
4. 페이스북, 좋아요·공유 버튼 2026년 종료
메타가 내년 2월 페이스북의 외부 소셜 플러그인 ‘좋아요’와 ‘공유’ 버튼 지원을 중단한다. 2013년 도입된 이 기능은 웹사이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트래픽을 확장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돼 왔으나, 사용량 감소와 플랫폼 변화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5.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전면 개정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상품의 성분·효능·가격·이용 제한 등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기결제를 단일 결제로 오인시키거나 할인 기준일을 숨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6. 버즈빌, 광고주용 광고센터 정식 오픈
리워드 광고 플랫폼 버즈빌이 광고주가 직접 캠페인을 생성·관리할 수 있는 ‘버즈빌 광고센터’를 정식 오픈했다. 광고주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광고 소재 등록부터 타깃 설정, 예산 관리까지 쉽게 완료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성과를 즉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7. 식약처, AI 가짜 의사 광고 단속 착수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거나 AI로 제작된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까지 점검에 나선다. 최근 SNS와 쇼핑몰 등에서 AI 가상 의사 영상을 활용한 광고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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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2.(수) 조간보고]
<육군 관련>
■ IAMSEC 2025, 'AI · 데이터 결합 M&S' 미래전력 발전 방향 공유 (국방)
https://naver.me/55Piq0Cj
■ 육군 인권정책 세미나, "야전환경 · 장병 눈높이 맞는 인권교육 방향성 제시" (국방)
https://naver.me/GUmNqUsH
<국방ㆍ안보 관련>
■ 공직자 '내란 검증' 이달 착수 (국민, 경향 등)
https://naver.me/FpP3ReFk
- 계엄 전후 10개월치 PC 뒤진다... 벌써 "내란범 알아" 투서 (조선)
https://naver.me/G4GESPh4
■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바다 만들 것...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식 (이데일리, 국민)
https://naver.me/xnr80pfX
■ 전 세계서 부산 향해 1분간 묵념 유엔참전용사 추모 함께 나섰다 (세계, 조선 등)
https://naver.me/5TQJpypy
<외교ㆍ북한 관련>
■ 팩트시트 늦어지는데... 한미 외교, 원잠 실타래 풀지 주목 (한국)
https://naver.me/xqu7zUFy
- 한국형 원잠, 美서 한미 공동 건조? 美 기반 개발땐 설계 전면수정해야 (이데일리)
https://naver.me/xMnAD1Ky
■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또 연기... '서류 미비'에 美 자극 우려도 (국민, 서경 등)
https://naver.me/IM4qcCLU
<칼럼 / 사설>
■ 다카이치 '대만 파병' 발언과 한국의 딜레마 (세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naver.me/G02mtkFa
■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성공하려면 (조선,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https://naver.me/FutTb40b
■ 일상 속 파고든 북한 해킹,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부터 (한국, 사설)
https://naver.me/5UTMLAK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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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1900년대)11월12일🌺
🍂00년 경인철도완전개통 : 일본의 경인철도 합자 회사가 주도
🍂00년 사상의설의 창시자인 이제마(李濟馬) 죽음 (1838∼).
🍂20년 보통학교 교과에서 한국역사와 지리가 폐지됨
🍂45년 조선 인민당 결성(당수 여운형).
🍂53년 닉슨 미국 부통령 내한
🍂54년 한국참전 16개국, 유엔에 한국 통일방안 제시
🍂60년 민주당 구파, 당명을 신민당으로 결정
🍂62년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 무상공여 3억 달러, 차관 3억 달러 제공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합의
🍂74년 동아일보 휴간, 민권회복 카톨릭 기도회 보도 문제로 기자들 제작 거부
🍂79년 공화당 총재에 김종필 선출
🍂80년 정치쇄신위원회, 정치활동규제 대상자811명 발표
🍂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내한(12일 국회 연설, 2차 한.미 정상회담, 14일 공동성명 발표)
🍂84년 부산 금정경찰서, 보험금 3000만원을 노려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박일선 여인과 공범 구속
🍂86년 경찰의 민통련 사무실 강제 폐쇄에 6개단체 항의 성명 발표
🍂87년 평화민주당 창당, 김대중 위원장을 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
🍂88년 전투기, 민가추락 훈련중 엔진고장, 보령군서 추락, 가옥7채전소 주민1명실종, 조종사는 탈출)
🍂88년 국회 5공 특위, 청문회를 열고 '88평화 적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연구'보고서 작성자 밝혀
🍂88년 노량진 수산시장 비리 사건으로 전두환의 형 전기환 과 사촌 동생 전우환 구속.
🍂89년 한국 여자 하키팀, 제3회 인터콘티넨털 여자 하키 대회에서 우승
🍂89년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예술 공연단 규모와 TV중계 의견을 절충-성과없어
🍂90년 평민당 김대중 총재,`부통령제 및 결선 투표제를 신설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총선거 공약 제시' 천명
🍂90년 쌀값 보장과 추곡 전량 매입을 요구하는 농민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
🍂91년 노태우 대통령,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의 면담 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 등 의견 교환
🍂91년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
🍂9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제3차 각료 회의, 청와대 예방 및 만찬 사흘간 공식일정 시작
🍂92년 10조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4단계로 추진될 영종도 '신 국제공항' 기공식 거행.
🍂92년 육군 범죄수사대, 신치동 중령등 3명을 도저 와 그레이더등 군용 폐장비 20여대 부정 불하 전역조치
🍂92년 `남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김낙중 피고인 (57) 은 첫 공판에서 북한공작원 29회 만나 자금받아-진술
🍂96년 대법원, 북한 공민증을 소지한 이영순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97년 서울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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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 여객기 뉴욕서 추락, 26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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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년 동국지도 제작 - 조선 세조 9년(1463)에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전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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