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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을사조약 120년, 을사년의 굴욕적 협상, “여기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 슬로우레터 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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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월)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일정
■사무총장
①14:00 9급 신규임용자 임용장 수여식 (국회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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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8건)
①10:00 기재위, 복지위, 예결위
②13:30 문체위
③14:00 산자중기위, 기후노동위
④15:00 과방위
⑤17:00 기후노동위
■소회의 (6건)
①09:30 기재위
②10:00 외통위, 행안위, 예결위, 기재위
③16:00 기후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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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예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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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10: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08:00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②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228호)
③13:30 2025 간호 정책 선포식 (장충체육관 주경기장)
■조국혁신당
①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622호)
②18:10 인터뷰 광주MBC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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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9:00 조정식 의원실, 국방 민원 해결과 방위산업 혁신 발전 포럼 (도서관 대강당)
②10:00 김영호 의원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회관 대회의실)
③10:00 백선희 의원실, 아동학대 예방 토론회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④10:30 강선우 의원실, 2025 아세안 정상회의 리뷰 세미나 (회관 제3간담회의실)
⑤13:00 한준호 의원실, 건축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도서관 대강당)
⑥13:00 조승래 의원실, 국가데이터처 발전전략 간담회 (도서관 소강당)
⑦13:00 문대림 의원실, 국회의원, 중앙정부 공감대 확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토론회 (박물관 2층체험관)
⑧13:30 박형수 의원실,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⑨14:00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주뿌리위원회 아카데미 (회관 대회의실)
⑩14:00 한창민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회관 제3간담회의실)
⑪18:00 손솔 의원실, 노동법 세미나 (회관 제3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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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20 차규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②11:00 윤동준 공보기회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③13:20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④14:20 양문석 의원, 언론재단 공익재보자 색출시도 규탄 관련 기자회견
⑤14:40 모경종 의원, 컨텐츠 불법유통 근절 촉구 관련 기자회견
⑥15:00 양지혜 부대변인,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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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7일]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장실질심사
■ 분야별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중동 순방
▲ 김민석 국무총리
천원의 아침밥 현장방문(08:20 성균관대)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방문(11:20 광화문광장)
순국 선열의날 기념식(15:00 육군사관학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1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30 본관 43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506호) ※ 예산안, 제41차 청년대회 지원특별법 등 안건 5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22호) ※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 등 안건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 ※ 예산안 및 안건 60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6:00 본관 62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7:00 본관 622호) ※예산안 등 안건 3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10:30 본청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08:00 용산 대통령실 앞)
장동혁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228호)
장동혁 당대표, 2025 간호 정책 선포식(13:30 장충체육관 주경기장)
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08:00 용산 대통령실 앞)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228호)
송언석 원내대표, 2025 간호 정책 선포식(13:30 장충체육관 주경기장)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22호)
서왕진 원내대표, [인터뷰] 광주 MBC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170호)
이준석 당대표, 과방위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
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조세소위(10:30 본관 431호)
천하람 원내대표, 2025 간호정책 선포식(13:00 서울장충체육관 주경기장)
[외교안보]
▲ 조현 외교부 장관, UAE 출장
▲ 외교부, 실국장회의(11:00)
▲ 외교부, 국회 외통위 예산소위(14:00)
▲ 국방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5:00)
▲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11:00 서울지방보훈청)
▲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5:00 육군사관학교)
▲ 통일부,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접견(11:00 장관실)
▲ 통일부, 수출입은행장 면담(14:00 장관실)
[경제]
▲ 기재부, 기재위 전체회의(10:00)
▲ 기재부, 예결위 예산소위(10:00)
▲ 남동일 공정부위원장, 예결위 소위(10:00 국회)
▲ 공정위, 소비자원 방문(10:00 충북음성)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현판식(14:00 한국산업은행)
[산업]
▲ 김정관 산업장관, 국외출장(G20 및 UAE 등 / 11.17~11.25)
▲ 산업통상부, 통상추진위원회(09:30 대한상의)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Meet up day(11:00 서울)
▲ 산업통상부, 산중위 전체회의(14:00 국회)
▲ 김윤덕 국토장관, 국외 출장(~19일 사우디)
[소비자경제]
▲ 중기부,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협약(10:30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 중기부, 중기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업무협약식(11:00 은행회관)
▲ 중기부, 산중위 전체회의(14:00 국회)
▲ 농식품부, 소비자단체 간담회(12: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회의(15:00 국회)
▲ 김용재 식약차장, 예결위 소위(10:00 서울)
▲ 방미통위, 과방위 전체회의(15:00 국회)
[사회]
▲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장실질심사(10:00 중앙지법 321호)
▲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장실질심사(11:00 중앙지법 321호)
▲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58호)
[정책사회]
▲ 행안부, 행안위 법안1소위(10:00 국회)
▲ 복지부, 예결위 소위(10:00 국회)
▲ 임승관 질병청장, 예결위 소위(10:00 국회)
▲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브라질 벨렝)
▲ 기후부,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11:00 서울)
▲ 기후부, 기후위기특별위원회(14:00 국회)
▲ 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국회 토론회(10:00 국회)
[문화]
▲ 문체부, 문체위 전체회의(14:00 국회)
[국제](현지시간)
▲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간담회(미동부시간 15:00)
▲ 유엔 안보리, 美주도 가자지구 결의안 표결 (미동부시간 17:00)
▲ 러·인도 외무장관 회담(모스크바)
▲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EU·나토 방문(브뤼셀)
▲ 마크롱·젤렌스키 회동(파리)
▲ 일본 내각부, 3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발표(8:50)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임기근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
[과기정통부]
▲ 구혁채 1차관
15: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 류제명 2차관
15: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교육부]
▲ 최교진 장관
10:00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국회 토론회(국회)
[외교부]
▲ 조현 장관
UAE 출장
▲ 박윤주 1차관
11:00 실국장회의
14:00 국회 외통위 예산소위
▲ 김진아 2차관
11:00 실국장회의
[통일부]
▲ 정동영 장관
11:00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접견(장관실)
14:00 수출입은행장 면담(장관실)
[국방부]
▲ 안규백 장관
15: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안부]
▲ 김민재 차관
10:00 행안위 법안1소위(국회)
[문체부]
▲ 김영수 1차관
14:00 문체위 전체회의(국회)
▲ 김대현 2차관
14:00 문체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 송미령 장관
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산업통상부]
▲ 김정관 장관
국외출장(G20 및 UAE 등 / 11.17~11.25)
▲ 문신학 1차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09:3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11:00 중견기업 Meet up day(서울)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 이스란 1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 이형훈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김성환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브라질 벨렝)
▲ 이호현 2차관
11:00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서울)
14: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회)
[국토부]
▲ 김윤덕 장관
국외 출장(~19일 사우디)
[중소벤처기업부]
▲ 한성숙 장관
11:00 중기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업무협약식(은행회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노용석 차관
10:30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협약(동대문 메리어트호텔)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10:00 소비자원 방문(충북음성)
▲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14:00 국민성장펀드 현판식(한국산업은행)
■ 국회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1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30 본관 43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50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6:00 본관 62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7:00 본관 622호)
▲ 의원실 세미나
김영호 의원실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재섭 의원실, 변화하는 시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진로 다양화와 일자리 미래(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2025 아세안정상회의 평가와 전망(10: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형수 의원실,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고동진 의원실,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15: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차규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20)
양문석 의원, [언론재단 공익제보자 색출시도 규탄 기자회견](14:20)
모경종 의원, [컨텐츠 불법유통 근절 촉구 기자회견](14:40)
양지혜 부대변인,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15:00)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0:30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조성 준공식(남대문광장 및 아케이드)
15:30 WHY:2025 글로벌 디자인 포럼(DDP 서울온)
19:00 2025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 점등식(서울광장)
▲ 박형준 부산시장
08:30 인터뷰(KBS-R 전종철의 전격시사)(시청 집무실)
09:00 주간 정책회의(시청 영상회의실)
14:00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일제(다대포해수욕장)
15:40 방송촬영-SK브로드밴드 Btv NEWS(시청 의전실)
16:20 접견-부산시인권위원회(시청 의전실)
▲ 유정복 인천시장
11: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대회의실)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의회 본회의장)
▲ 김두겸 울산시장
11:00 대학생 자원봉사 울산 톡톡(종하이노베이션)
15:00 경산지방 내방(시장실)
▲ 김동연 경기지사
13:10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국회)
▲ 김진태 강원지사
09:10 지휘부 간담(도지사 집무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00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의회 워크숍룸1)
10:30 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의회 워크숍룸1)
11:00 제86회 순국선열의날 기념식(삼일공원)
14:00 도정정책자문단 세미나(오스코)
15:00 흥덕구청 방문 간담회(흥덕구청)
▲ 김관영 전북지사
10:00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스포츠외교홍보단 위촉장 수여(회의실)
11:00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전북보훈회관)
▲ 박완수 경남지사
09:00 실국본부장 회의(도청)
10:00 4대폭력 예방교육(도청)
14:00 민주평통 자문회의 경남지역 회의 출범식(도청)
▲ 오영훈 제주지사
14:00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토론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부산]
▲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일제(14:00 다대포해수욕장)
[울산]
▲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유비캠 3호 개소식(10:30 울주군 종합비즈니스센
터)
▲ 울산교육청, 어린이독서체험관 개관식(14:00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 울산시, 공업탑 이전·설치 자문위원회(14:00 시청 국제회의실)
[경남]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경남지역 공동 기자회견(10:00 도청 앞)
▲ 하동군-한국남부발전 상생 협약식(14:00 하동군청)
▲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기자회견(14:00 시청 대회의실)
[대구경북]
▲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0:30 경북독립운동기념관)
▲ 포항철강산단 완충저류시설 준공(15:00 포항 송내동)
[광주전남]
▲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막식(15:00 순천 팔마체육관)
[전북]
▲ 전북불교회관, '경찰 금산사 압수수색 종교 탄압' 기자회견(10:30 전북경찰청 앞)
▲ 전주시, BRT 구축 관련 회견(10:30 전주시청)
[대전충남]
▲ G아티언스 2025 개막식(09:30 DCC)
▲ 충남도 제9차 경제상황 현장점검회의(09:40 당진 KG스틸)
▲ K-모빌리티 오토허브 물류단지 업무협약식(14:00 충남도청)
[충북]
▲ 제86회 순국선열의날 기념식(11:00 청주 삼일공원)
▲ 청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14:00 소회의실)
[강원]
▲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실험·연구동 개소식(11:00)
[제주]
▲ 제2공항 10년,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11:00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시민·사회단체
▲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실 이전으로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10:00, 용산 전쟁기념관 상징탑)
▲ 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10: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스포츠
▲ 프로농구=SK-kt(19시·잠실학생체육관)
▲ 여자농구=하나은행-우리은행(19시·부천체육관)
▲ 당구=PBA 팀리그 4라운드(11시·고양 킨텍스 PBA스타디움)
▲ 골프=PGA투어 버터필드 버뮤다 챔피언십(버뮤다 사우샘프턴), LPGA 투어 더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앳 펠리컨(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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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7일)
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7대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기업·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경제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이라면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는 수백조원대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도 경쟁력이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전년도 6위에서 9계단 하락해 15위를 기록했습니다.
3. 10년 넘게 멈춰 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뜹니다. 2028년까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민간 건축물 착공을 거쳐 2030년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을 시작한다는 청사진도 공개됐습니다. 16일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성격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세협상 양해각서 발표로 한미 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된 직후 재계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도 일제히 밝히면서 ‘민관 원팀’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투자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재계는 대미투자와 별개로 국내 투자를 지속하며 연구개발 등 핵심 역량을 계속 강화해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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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소망교도소’ →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최근 가수 김호중이 입소해 유명해졌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한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등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형기 7년 이하, 공안, 마약, 조직폭력 제외 등 선발 조건이 있다.(매경 외)
2. ‘PIR’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 즉 PIR은 월급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은 13.9배 다음으로 세종(8.2배), 경기도(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순... 즉 서울은 월급 14년을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국민)
3. 86세대, 모든 게 내리막인 2030 세대의 불안 이해 못해 → 그들은 1인당 GDP가 100달러였을 때 태어나 360배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그 결과 지금 젊은 세대는 다 경기도 외곽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책이나 반성이 없지 않나.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중앙선데이)
4. 국립공원 → 지난 10월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17개 시도 중 국립공원이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뿐이다. 전문가 중에는 ‘정치역학 따라 국립공원이 언제 어디서든 나올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이 좁은 땅에 국립공원 30개로도 모자라다’는 반론도 있다.(중앙선데이)
5. 중국인, 일본에 가지 마라? → 中정부, 여행에 이어 ‘日유학도 신중히 생각하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의 일본 때리기...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이 불안정하다’며 자국 학생들에게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당부.(국민)
6. 국방비, GDP의 3.5%로 증액 → 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 같은 내용 담겨. 내년 국방 예산안 66.3조. 2025년 현재 국방비의 GDP 비율은 약 2.32%. EU는 현재 2% 선, 2035년까지 5%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 수용 중.(중앙선데이 외)
7. 사망원인 3위 폐렴, 3년 새 3.7배 증가 → 고령화와 맞물려 환자 수 큰 폭 증가. 특히 고령층은 사레들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 기능 저하로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면 폐 안에서 세균이 번식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한국)
8. ‘추징금’ →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형벌의 하나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최대 추징금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김우중 전 회장이 선고받은 23.3조다. 2019년 금괴 밀수 일당이 2조 10억으로 두 번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2,628억 원, 2,205억 원이 뒤를 잇는다.(한국)
9. 세계유산 등재 취소후 관광객 더 늘어...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 투표(찬성 67.9%) 다리 건설. 등재 취소 이후 5년간(2009~2014년) 드레스덴 관광객은 오히려 등재 기간(2004~2009년) 대비 40% 증가했다. 세계유산 등재와 도시의 평판, 관광 수익은 사실상 무관하다는 얘기다.(한경)
10. 워런 버핏의 마지막 투자는 구글이었다 → 3분기 1784만 주 사들여. 그동안 구글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워 하던 워런 버핏이 은퇴를 예고한 뒤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식 1784만 주 매입. 버핏의 사실상 마지막 투자가 됐다는 평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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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장동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
1.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미 통상 협상 등의 긍정 효과로 ‘검란’ 여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부 상쇄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짓 다 해도 일 잘하는 대통령을 탓하는 국민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밖에 없으니까~ 속이 탈 거다~
장동혁이 이재명·민주당을 돕고 있다.
2. 장동혁 대표의 “이제는 전쟁” “이재명 탄핵” 등의 강경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나 민주당 지지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멸감을 느낀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부정적 효과만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장동혁의 한마디는 어떤 정당인지를 한방에 알려준 거지~
‘대통령’ 호칭 생략한 국민의힘.
3. 12.3 내란 이후 윤석열에 대해 '대통령' 호칭을 빼고 부른 민주당을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땐 '품격' 운운하면서 호칭 생략을 비판하지 않았나“며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될 문제"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인데 윤석열 이름만 부르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송언석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 철회하라".
4.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표된 지 한 달 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서울에 집 한 채씩 있다더니 지들 집값 떨어질까 봐 무서운 모양이야~
조국 “한동훈,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5. 조국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특검의 수사나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하면서 윤석열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으니 원~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6년 만에 1심 선고.
6. 2019년 패스트트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20일 나옵니다. 이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선고가 나오든 나경원이 생지랄을 하기 전에 검찰은 자동빵 항소를 해야 할 겁니다~
검찰 신분의 ‘성역’이 무너진다.
7. 검찰 신분을 떠받쳐온 제도적 기반이 빠른 속도로 재정렬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권한 구조 전체가 행정부 공무원 체계로 이관하는 조정 단계에 놓였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와 국가공무원법 편입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검찰 신분 체계를 감싸온 울타리는 사실상 해체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지들이 뭐라고 감시도 받지 않겠다, 비판도 하지 말라며 지멋대로 하는 건지~ 이제 국물도 없음.
노 전 대통령 조롱한 검사, 상설특검 후보자로.
8. 검사 시절 고졸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학번을 물어 조롱한 박경춘 변호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의 상설특검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상설특검 변호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검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인성이 더러운 것들은 사회를 망치는 법이랍니다.
신범철 “팩트시트, 동맹 현대화 분명히 해".
9.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은 동맹과 협력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며 “팩트시튼는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의 공범이었던 인간이 갑자기 처세 전환을 하는 것 같아 안쓰럽지만, 그래도 수사는 받아야지?
대통령 경호처에 직무대리만 40여 명.
10. 대통령 경호처가 현재 직무대리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확정됐지만, 이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퇴직연금 더 받겠다고 저 지랄인가 본데 업무 방해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도 션찮을 놈들~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수사 공작”.
11. 김기현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들이 집단 입당해 자신을 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에 대해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김건희랑 우리 마누라가 알아서 한 짓이라고 그러지 그랬냐?
육군 수색 중단 명령에도 강행한 임성근.
12.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해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1일 차였던 2023년 7월 18일 육군의 철수 명령을 보고하는 박상현 전 부대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속상관의 말 한마디는 곧 명령인데 끝까지 발뺌만 하는 지휘관은 강인하게 감빵 생활해야~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
13. 유네스코가 종묘 주변의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돼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 한다고 반발하더니,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였어?
한강버스, 강바닥 걸려 멈춰 전원 구조.
14. 한강버스가 지난 토요일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한강버스에는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소방 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탑승 인원 전원을 구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이가 한강버스에서 보는 야경이 죽여 준다고 하더니 야심한 밤에 정말 여럿 죽여 줄 뻔했구만~
트럼프, ‘인플레 역풍’에 농식품 관세 백지화.
15.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커피·코코아·바나나·소고기·토마토 등 광범위한 식료품에 대해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장기화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 물가를 직접 낮추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는 격노를 일삼던 윤석열이 있었고 미국은 즉흥적인 관세 폭탄을 일삼던 트럼프가 있었더라~
일본, 출국세 3배 이상 인상 검토.
16.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과잉 관광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세와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 관광지 혼잡 해소,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사용한다는 구상으로, 방일 관광객 1위인 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오히려 출국세를 감면하는 등 정반대로 가서야 되겠어요?
‘새벽배송’, 금지만이 답일까?
17.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새벽배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최근 배송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화두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새벽배송 제한만으로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짜 새벽에 꼭 배송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몇 가지나 될까요? 대부분 낮에 받아도 충분할걸요?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은 민주주의 강인함 회복력 보여줘“.
이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행정 해야 할 일”.
5·18 유족회장-장동혁 비공개 면담 유족회 내부 반발.
12.3 밤 윤석열, 조지호 박인수 김용현 뒤 추경호 찾았다.
김건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95점도 대통령실이 대여.
김정관 “한 푼도 안 낸 미국과 5대 5 솔직히 말이 되나 싶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행동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검토.
유흥식 추기경 “윤석열을 위해 기도해, 나중에 들어주셨다”.
특검 '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국고손실 혐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대장암 생존율 2배 높여.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거든 당신을 에워싼 것부터 바꿔라.
-앤드류 매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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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 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오늘 남아공 G20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에, 남아공 4개국 순방에 나선다함
2. 내년 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이 넘어선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진다고함
3. 대미투자특별법 12월 제정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12월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된다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한다고함
4. 한미의원연맹 방미 취소
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 때 개혁 법안 몇 가지를 통과시키려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금족령을 내려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한미의원연맹 방미사절단 일정이 취소됐다고함
5. 판결문 공개 반대하는 법원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내는 등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함
6. 나경원, 발달장애인 체육기관 인사 좌지우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사내 핵심 고위직 인사들을 통해 이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독도방어훈련 12월 실시
정부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한다고함
3. 고용부, 기업에 세대상생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세대 상생 지원금과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한다고함
4. 정부,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논의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함
5. 민주당,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법관에 대한 정직 징계 기간을 최대 1년까지의 늘려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의 법관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6. 할 게 없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지만 여권에서 검사장 직급 강등을 포함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을 향해 사실상 징계에 나서, 구 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고 검찰청 폐지도 앞두고 있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함
7. 현직 경찰, 주한 중국 영사관에 정보 유출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문서 등을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8. 소망교도소 교도관, 김호중에 돈 요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서 3천만대 뇌물을 요구받아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여서 이곳 교도관들은 민간인 신분이라함
9. 이용철 방사청장, 대장동 특혜개발 연루설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구성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장지구 개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와 함께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도 함께 근무했다고함
10. 이찬진 금감원장 인사 잡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반려돼, 현재 다시 새판 짜기에 들어갔지만 내부 직원들은 물갈이가 필요하다며 일부 부원장을 유임하는 소폭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함
11. 대구시 간부, 출마 위해 조기 퇴임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출마을 위해 다음 주 퇴임한다고함
경기종합
1. 3차 상법 개정, 12월까지 처리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3차 상법 개정을12월까지 처리한다고함
2. 고학력 실업자 증가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 증가로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1만9000명으로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18.1%라고함
3. 미국 농식품, 제도개선 통한 우회 진입 우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국산 농식품이 검역 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진입 경로를 넓힐 수 있다고함
4. 혈액-소변 검사 5개사, 입찰 담합의혹
혈액, 소변 등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개 대형 검체검사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함
5. 법원, 노조 희망퇴직 노사합의는 불법
KT노동조합이 인력 구조조정 명목으로 회사가 진행한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KT 민주동지회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KT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고함
6. 제조업 저성장 고착화
한국 경제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낮아지면서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내년 2.0%로 올해 보다 0.6%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함
7. 이트륨 가격 올해 4400% 상승
중국이 희토류의 한 종류인 이트륨 수출을 계속 통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져 산화 이트륨의 현재 유럽 내 가격이 지난 1월보다 4,400% 급등한 1㎏당 270달러(39만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나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함
8. 4대그룹, 국내에 800조 투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자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 125조 원, SK 128조 원, LG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함
9. 국내 경차 판매 2년째 감소
캠핑, 낚시 등 여가 활동 확산으로 SUV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 5개사의 경차 신차 판매량이 2년 연속 10만대를 넘지 못하고 역대 가장 적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김부장 이야기 현실판 된 SKT 사내회사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SK텔레콤의 AI 전문 사내 회사(AI CIC)가 지방 발령과 희망퇴직 제안을 받은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전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발령 내, 최근 방영 중인 통신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현실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11. 아울렛 11월 매출 증가
패션업계가 올해 어려웠던 만큼 아울렛 할인 행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신세계·현대·롯데 등 주요 쇼핑 아울렛이 11월 초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과 함께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일찌감치 펼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함
12. 쿠팡, 상품 회수없는 셀프 환불도입
쿠팡이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상품 사진을 올리면 회수하지 않고도 반품을 승인하는 셀프 환불 정책을 도입하지만, 판매자들은 무분별한 부당 환불 사태를 우려한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채권형 펀드 수익률 하락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급등으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지난 14일 기준 1개월간 –14.64%를 기록하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1개월간 4조1301억원이 순유출됐다함
2. NH증권, 모험자본 투자 2조원대로 확대
NH투자증권이 공격적인 자본 운용을 위해 내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함
3. 흥국생명, 이지스 품나
애경산업 인수 등 최근 들어 공격적인 인수합병(M&A)행보를 보이고 있는 태광산업의 계열사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 참여한 후보 3곳 중 1조 원이 넘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지 주목된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초겨울 날씨
17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나타내는 등 오는 20일까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함
2. 열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올려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해 오는 27일 발사된다고함
3. 의사들 또 거리로 나온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주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함
4. 지역의사제, 이르면 2027년 신입생 선발
의료계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개와 정부안 1개 등 총 5개가 제출된 상태라함
5. 항소 포기로 남욱,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 업자 남욱씨가 자기 법인 명의로 소유한 500억원대 서울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놓는 등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이들은 재산 처분과 관련한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함
6. 학폭에도 체육고 합격
대학가와 체육계에서는 일제히 학폭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 체육고 입시만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16)이 충청권의 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연세대, 부정행위 방지책 강화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는 올 하반기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방지책을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함
국제
1. 미중 정상회담 이달 내 마무리
미국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이행 합의를 이달 추수감사절(이달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함
2 . 미군, 에콰도르에 주둔
2009년 미군이 철수한 에콰도르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활동에 따른 폭력 확산으로 치안 강화를 목표로 한 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됐으며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함
3.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일본과 중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보복 조치에 착수하는 등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함
4. 일본, 가상자산도 금융상품으로 지정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고 정보공개 의무 등의 규제를 부과하되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5. EU, 고가공식품에 내년 과세 추진
유럽연합(EU)은 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 고가공식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 식품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달 중순 발표한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한국 미국에 달러 안보내면 벌칙관세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정하면 45영업일 안에 필요한 금액을 달러로 보내야 하며,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며, 투자 수익 배분은 미국은 한푼도 안내는데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가 5 대 5, 회수 뒤로는 1 대 9로 나누기로 했고, 투자관련해서는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양쪽 인사들은 면책 대상이라고 규정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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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안보 합의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잘 방어했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퇴진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검찰 조직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은 여야의 ‘배임죄 폐지’ 공방으로 번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 속에서 이어진 사퇴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복된 집단 반발에도 이번에는 뚜렷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하며 의혹의 정점 수사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공수처 전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관련 세부 합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분석 속에 재무장관은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K-컬처 열풍으로 한국 소비재 수출이 식품·화장품 중심으로 6.6%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건조할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쓰이는 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운용 방식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동맹과의 공동 목표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년까지 125조2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뇌 질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포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과 운항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운항 중단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공개 면담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유사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잔해와 연기·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이 9회말 투아웃 김주원의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일본과의 평가전을 7대 7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와 한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는 0.6도, 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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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꿈의 직장' 취업·승진 막힐라…일없는 '스펙청년'-일잃을 '숙련장년' 사이 '정년 딜레마'...청년세대-기성세대 시각차...여력되는 대기업·공기업 위주 적용 우려...눈 높아진 청년세대, 취업·승진 위축 걱정...연공서열 한계 지적도
☞재계, 국내 투자 당부한 李대통령에 "대규모 투자·고용" 화답...삼성 이재용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국내서 고용"...SK 최태원 "실질적 경제 성장 과실 창출 위해 노력"...현대차 정의선 "5년간 125조 투자…경제 활성화 기여"
☞'10만원~20만원'…독감 검사·치료비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독감 감염자 8년 만에 최고치…소아·청소년 환자도 급증...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병원마다 자율 가격 책정
☞인천·경남·부산, 항공MRO '3각' 경쟁...정부 "2030년 5조 규모 확대"...지자체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최근 항공MRO 지원법 추진에 '인천 vs 영남' 갈등 재연 우려도
☞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유사취지’ 가족돌봄 휴가 사용↓...2026년 예산 축소… 법안 국회 낮잠...경영계 “육아휴직 과다해” 반발...연말이나 내년 시행 계획 불투명...“기업들 반대 고려한 대책 필요”
《금 융》
☞시장금리 상승에 부동산 규제까지…주담대 다시 年 6%...4대 은행, 주담대 금리 줄인상 … 2년 만에 최고치...은행채 금리·코픽스 오름세...혼합형·변동형 일제히 상승...국민銀, 오늘부터 0.09%P 인상...DSR 적용 때 대출한도 줄어...이자 늘고 은행은 대출문턱 높여...한은 금리인하 속도조절 예상...기존 대출자 이자부담 커질 듯...모기지신용보험 접수 중단 등 은행들 연말 대출액 관리 총력
☞옅어진 금리인하 가능성에…주담대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혼합형 주담대 약 2년 만에 6%대...지표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 금리도 올라...높은 집값과 환율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뚝’...이창용 ‘방향 전환’ 발언, 시장금리 인상에 기름
☞원달러 환율 '1500원' 코앞…제약-CDMO사 희비 교차...제약사 원가 압박·R&D 비용 '이중고'...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환차익 수혜'
☞美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에 힘 못 쓴 비트코인...5월 이후 첫 9만 5000달러 붕괴
☞상위권 휩쓴 K바이오…개미, 지수 상승에 베팅...ETF 주간 수익률...바이오 액티브 상품...지난주 1~5위 차지...KODEX200커버드콜...코스닥150 레버리지 등...신규 자금 수천억 몰려
《기 업》
☞사업다각화 빛난 LG이노텍…전장·기판 영업익 3배 뛰었다...전장 191%·기판 144% 늘어...애플에 의존해온 카메라 모듈...中공세로 흔들려도 실적 선방...통신·AI기판 등 신사업 키우고 美 라이다 기업에 지분 투자도
☞125조원 푸는 현대차그룹…한국 제조업 판도 바뀐다...AI·로봇 중심 미래 투자 가속...서남권 1GW 수전해 생태계 구축...울산·화성 등 전국 생산망 고도화...SDV·아트리아 AI로 기술 내재화...협력사 관세 지원·공급망 안정화...수출 247만대 목표…전동화 확대
☞LG, 지난해 탄소 539만t 감축…2050년 넷제로 달성 순항...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30% 조기 달성
☞옷·신발 1100만여개 잿더미, 건물 붕괴 우려... 이랜드 "물류구조 재설계"...2014년 준공 이랜드 통합물류센터 대형 화재 발생... 뉴발란스 등 10개 브랜드 판매·배송 차질...이랜드그룹 "물류 동선 재설계, 대체 센터 마련" 대책 강구
☞테슬라, 저가형 80% 中서 조달…LG엔솔·삼성SDI 등 대안 부상...테슬라, 2년내 부품 '탈중국'...미국산 비중 60~75%로 높지만...배터리·자석 등은 해외부품 사용...GM도 2년내 중국산 제로 선언
《부동산》
☞12년 멈췄던 용산국제업무지구 27일 첫 삽...2030년부터 기업·주민 본격 입주...年 1.2만명 고용·3.3조 생산 효과...집값 불안에 與선 주택 확대 요구...서울시 "수용 가능 범위내서 검토"
☞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전액 모아도 14년…수도권 평균 8년 8개월...전국 생애 첫 내 집 마련 소요 기간 평균 7.9년, 2023년보다 2개월 ↑...자가점유율 청년 12.2%·신혼 43.9%…전년 대비 각각 2.4·2.5%p↓
☞현수막만 내걸어도 7000만원·과태료도 감수…성수동 건물이 광고판된 이유...‘핫플’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건물 곳곳 현수막 걸이에 흡사 광고 거리...“사진 찍고 구경거리”vs“광고 많아 번잡”...광고 허가·안전문제 관리 지적도 잇따라
☞'아파트 대체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열쇠로 뜬다...정부, 규제완화 등 활성화 검토...사업속도 빨라 신규 공급카드로...공사비 치솟고 규제에 수요 위축..."사업성 없다" 주택·건설사 외면...업계 "파격적 금융·세제 지원을"
☞도시정비사업 '10조 시대' 눈앞…연말 수주전 불붙었다...7987억 여의도 대교 따낸 삼성물산...연 정비사업 수주금액 8.3조로 쑥...현대건설은 장위 수주땐 10조 돌파...포스코이앤씨도 사업 재개 움직임...GS건설·HDC현산도 막판 총력전
《사 회》
☞2026 수능, 지역 의약학계열 274점 이상…국어·탐구영역이 대입 당락 가를 듯...사탐 상위권 경쟁 치열할 전망…'변환표준점수' 발목 잡을 수 있어...의대 문 좁아지며 합격선 상승, 치·약·한 선회 가능성도 높아
☞고난도 수능에 최저기준 부담됐나…논술 응시율 전년 대비 저조...유웨이 "일부 대학 응시율, 4~5%p 떨어져"..."섣불리 단정말고 고사장 가는 게 좋을 것"
☞허위영상 600여개 제작···검거하고 보니 ‘10대’였다...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단속...피의자 1449명 중 92%가 10대·20대...10대가 62%로 최다···20대도 30%
☞"김장도 못 하고…" 파주시 단수 사태 사흘째 '불편'...피해 주민들 "시의 소통과 정보 공유 부재가 더 힘들어"...시 "16일 오전 11시 수돗물 공급 정상화"
☞출근길 기온 '뚝'…북쪽서 찬 공기 유입...북쪽에서 찬 공기 유입되며 기온 크게 하락...낮 기온 이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질 듯...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 '좋음' 수준 전망
《국 제》
☞트럼프, 인텔·메타 등 채권 대거 매입…또 이해충돌 논란...8월 말부터 2달 간 회사채·지방채 1200억원어치 매입...美 정부, 인텔 지분 10% 인수 후 회사채 매입...법무부에 JP모간-엡스타인 연관 조사 지시 후 채권 사기도..."트럼프 두 아들, 대통령 정책과 겹치는 분야서 사업 운영"
☞우크라, 北 탄약 공급 막으려 러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파...보급선 약화 작전...우크라 "러, 인프라 효과적 통제 못해"
☞“일본 가지 마! 사지도 마!”…中, 여행·유학 자제령에 불매 조짐까지...中,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연일 압박...여행·유학 자제령 발동…日 관광·대학 등 산업 ‘직격’...中 항공사들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지원...日, 맞대응 자제하며 불매 등 경제보복 촉각
☞韓美 동맹 아이러니 2題 '중국 견제와 비용 부담'...中 견제에 韓 원잠 활용한다는 '동의'...美 해군참모총장 "韓美 힘 합쳐, 中 견제해야"...트럼프 행정부, 군 장비 개발비 동맹국에 부과
☞트럼프, 사우디 92조원 규모 ‘디리야 프로젝트’ 진출 임박...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사 “브랜드 계약 시간문제”...빈살만 방미 맞춰 가족사업…이해충돌 논란 재점화...“외교-사적이익 경계 흐려져”…새 외교지평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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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11/17(월)
[뉴스1] 李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중동 3개국 순방
[연합뉴스] 李대통령 "기업인 헌신 덕분"…기업 총수들 "대통령 배짱 대단"
[조선일보] “동생·동료 잃은 러트닉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9·11 추모식 참석… 다음날 분위기 반전"
[뉴스1] 檢개혁 속도
낸다…'인식조사·해외사례·개선안' 2달내 완성
[이데일리] 예결소위 오늘 시동…특활비·예비비·지역화폐 두고 여야 격돌 예고
■ 더불어민주당 동정
[서울신문]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뉴시스] 여야, 오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막판 협의…與 "합의 안 되면 단독 제출"
■국민의힘 동정
[뉴시스] 국민의힘, 오늘 용산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기자회견
[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
■경제 동정
[동아일보] 이재용 “5년간 6만명 국내 고용” 정의선 “5년간 총 125조 투자”
[아이뉴스24] "중국 다시 열린다?"⋯시진핑 방한 후 한국 경제
[조선일보] “코스피 많이 올랐지만, 아직 6개월 투자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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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4. 대통령실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특검, 오늘 임명할 듯"
5, 김민석, 종묘 이어 한강버스로 오세훈 저격…“안전 심각한 우려”
6. 중요 순간마다 돌발 메시지”...장동혁 대표 행보에 당내 ‘부글부글’
7.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부터”…야당 “국회 비준 동의부터”
8. 與 ‘배임죄 대체입법’ 해 넘긴다..野 “경영판단 제외로 충분”
9. 국민의힘·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해야…피해액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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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주, 배임죄 개편 추진에…국힘 “대장동 공범들 죄 지우기, 정상적 국가냐”
12. 줄줄 새는 지방소멸대응기금…1.4조 '헛돈'
13. 국힘, 與 악재에도 지지율 제자리…“대안정당 안 되면 끝” 위기감
14.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15.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
16. 부동산 등 與 악재에도…지지율 활로 못 찾는 국힘
17. 한일중'->'한중일'로 바꾼다…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통일
18. ‘공짜 핵잠’ 아니다 “트럼프는 계획이 다 있구나?”…시진핑 겨냥
19. 3500억달러 투자 MOU ‘큰 산’ 넘었지만…“이젠 디테일 싸움”
20. ‘핵연료 재처리’ 미 의회 동의 필요…핵잠 건조까진 ‘첩첩산중’
21. 9명 사상’ 울산화력 참사 수색·구조 완료…전방위 수사 본격화
22.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원에 내놨다
23.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 요구에 평검사로? 법조계 “입 닫으란 거냐” 비판 봇물
24. 항소 포기' 노만석·정진우 퇴장…檢내부 "비겁한 선택"
25. 영하 25도' 찬 공기 몰려온다…한순간에 초겨울로
26.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3000만원 뇌물 요구한 교도관…조사 착수
27. 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 아니다”…면허취소 못한다는데
28. 이랜드 물류센터, 화마에 절반 붕괴…인근 피해도 ‘눈덩이’
29. 약값 드디어 떨어지나…"180도 뒤집는다" 약값 공개 파장
30. 믿었던 ‘사탐런’ 배신, 불(火) 국어까지…눈치게임 치열해졌다
31. 의사들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반대”
32. 올해 전기차 보급 첫 20만대 돌파…“2035년 신차 비중 70% 목표”
33. 치료 필요한데, 돈 없어 병원 못 갔다"는 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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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총 당일 찬성·반대율 공시한다…임원보수 근거도 상세히 밝혀야
42. 사상 최대 국내 투자로 '화답'...삼성 평택·SK 용인 반도체 新공장 속도전
43. 27일 새벽 우주로”…4차 발사 앞둔 누리호, ‘마지막 총조립' 돌입
44. 주담대 금리, 2년만에 다시 6%대로 '쑥'…실수요자·영끌족 '비명'
45. 車 보험 줄줄이 적자…5년 만의 보험료 인상 ‘만지작’
46. 한시름 놓은 자동차·반도체…50% 고관세 철강은 ‘생산 확대’ 비상
47. 서학개미도 외인도, 너도나도 탈한국… 환율 방어선 1500원도 ‘위태’
48. 감귤값 작년보다 40% 싼데… 도매시장 손님 없어 ‘썰렁’
49.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선심은 왜 국회가”…상임위, 예산 7조늘려
50. 명문대 나온 아들, 반년째 집에만 있어요"…고학력 2030 장기백수 '3.5만명'
51. 디지털 장벽 금지” 합의한 한·미…국내 플랫폼 규제 변수 되나
52.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아재폰’ 조롱받더니…삼성폰, 이런 일이?
53. 러시아 해커, 가짜 호텔 사이트로 결제정보 탈취…한국인도 노렸다
54. 애플, 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9천억원 배상 평결
55. AI 3대 강국 외치는 한국…인재 육성·경쟁력은 49위 ‘낙제점’
56. 야쿠자 두목의 아들, 여장남자로 정점에 서다…1200만명 홀린 걸작
57. 중년 여성이 왜 간암? “술 싫어했는데”…간 망가지는 뜻밖의 원인은?
58. 갑상선암, 국내선 과잉진단 때문이라는데…전세계서 이례적 증가세
59. 고집 부리다 망하는 것보다 낫다"…버거 파는 치킨집, 치킨 파는 피자집
60.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에 "뉴발란스 등 일부 상품 출고 지연"
61.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에 일본인 찬성 49%·반대 44%
62. 한국, 이제 무기 살거면 개발비 내라”…美, ‘동맹국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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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G20 정상회의 참석 및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MOU 체결, G20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 (정치) 미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역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 (정치)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라 비판하며 검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형사 재판 무력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 (경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상승했습니다. 4대 은행 혼합형 금리는 6.06%를 기록했으며, 환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연말까지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 (경제) 대기업 총수들이 대미 투자 강화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산업은 국내에 두고,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경제) 서학 개미의 역대급 해외주식 순매수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탈한국 흐름이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쏠림이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면서 올해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제) 이번 주 코스피는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10월 FOMC 회의록 공개에 따라 등락할 전망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반복되는 AI 버블론이 사그라질지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FOMC 회의록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경제) 김장철을 맞아 배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 배추 오픈런이 벌어졌고, 무더위와 잦은 비로 올랐던 배춧값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체감 물가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뇌부가 교체됐음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칠곡 물류창고와 인천 화력발전소, 김포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제한적이었으나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국제) 프랑스 하원이 제약사에 순수 약값과 R&D 비용 등 상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약값 투명성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의 약값 협상력을 높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약값을 참조하는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집중 조사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습니다.
■ (사회) 한강버스 사고로 승객 80여 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사과하며 안전 점검 후 운항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 (국제) 독일 베를린에서 급증하는 월세에 시민들이 반발하며 주택을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택 부족과 투기 목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국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중국이 반격하며 일본 여행 자제령과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력 시위 가능성도 제기되며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제럴드 항모전단을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이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격침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를 결심했다"고 밝혀 영토 공습 등 군사작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날씨) 기온이 급강하하여 오늘 아침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전북에 비가 오고, 해안은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라. -오프라 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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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치솟아…은행 문턱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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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수용 촬영 중 쓰러져 응급실행…"의식 되찾아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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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란 굵직한 외교 과제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며 신흥시장 외교를 본격화한다. 한국 외교의 무게 중심을 신흥국으로 확대하며, 경제·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UAE·이집트·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한미가 지난 8월 합의해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 원자력 협정에 대한 문안을 발표 직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이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출한 국내 '핵 잠재력 확보' 여론이 미국 측 의구심을 자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한미 간 팩트시트 문안 협의 막판에 원자력 협정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문안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에서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그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을 “당신들”로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 상징탑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국정조사 재협의를 앞두고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팀 의견을 부당하게 막았고,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 △성남 대장동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 직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재소자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이감 직후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교도소 입소를 도와줬다”며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직원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 철거와 잔불 정리 작업이 동시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16일 낮 12시 기준 건물 붕괴가 진행되면서 내부 진입을 중단하고 북측 중앙부에 중장비를 투입해 철거를 진행하며 잔불 정리를 함께 하고 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상황판단회의를 연 뒤 오전 9시 51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검은 연기와 붉은 화염은 사라졌지만 아직 일부 지점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연기 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진 당시 건물은 전소됐으며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서 일부가 붕괴되기도 했다. 다만 건물이 모두 불에 타면서 추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선 결석·병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환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자 수 증가를 막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이달 첫째 주 기준 1000명당 환자 수는 50.7명이다. 이는 1000명당 4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 지난해 동절기와 비교해 12배가 넘는 숫자다. 지난주(1000명당 22.8명)와 비교해도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 17일 오전 3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 등 차량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화재로 신녕IC∼동군위IC 간 양방향이 통제됐다. 사고로 차량 13대 정도가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탱크로리 2대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를 진압하는 등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앞서 영천시는 이날 오전 4시 35분쯤 재난 문자로 “17일 오전 3시 20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63.8㎞(신녕면 화남리, 신녕 IC~동군위 IC) 화재 사고 발생으로 통행 제한 중”이라며 국도 우회를 안내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천5백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보다 47.8%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10대가 1천7백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는 1천2백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천5백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서 10대와 20대 피의자를 합친 비율이 90%를 넘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19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7살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590개를 만들어 유포한 15살 남학생이 구속되기도 했다.
■ 혈액, 소변 등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개 대형 검체검사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를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피, 소변, 장기 조직 등을 분석하는 검사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진단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국내 병의원은 피를 뽑거나 소변을 받더라도 직접 분석을 하는 대신 대체로 외부 업체에 맡겨 검사 결과를 받는다. 업체들은 2014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이 발주하는 ‘외주 검사용역 연간 단가계약’ 일반 입찰 경쟁에서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만 대를 넘겨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수소차 보급도 확대되면서 내년 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합산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만1,0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7년 1만4,000대 △2018년 3만 대 △2019년 3만5,000대 △2020년 4만7,000대 △2021년 10만 대 △2022년 16만4,000대 △2023년 16만3,000대 △2024년 14만7,000대 등이다. 올해 전기차 종류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 17만2,000대, 전기승합 2,400대, 전기화물 2만6,000대 등이다. 국산 전기차 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 수준이었다. 전기승합의 경우 2023년 국산 비중이 46%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부터는 63% 이상으로 상승했다.
■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이달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꺾이지 않는 달러 강세에 145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57.0원이었다. 전날 1475.7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14일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자 1450원대로 떨어졌다. 올해 이어지는 고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뛰어넘는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 1415.28원으로, 1998년(1394.97원)보다도 높다. 올해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을 넘긴 날은 총 50일로, 전체 거래일(211일)의 24%에 달한다.
■ 한국 10대 주력 산업이 5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현재 그나마 앞서고 있는 ‘최후의 보루’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까지 중국에서 역전 당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대 주력 업종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른 10대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컴퓨터·무선통신기기·가전),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선박, 이차전지, 선박, 석유화학·석유제품, 바이오헬스 등이다.030년에는 10개 업종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반도체(107.1)마저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 고학력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다시 증가하며 한국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20~30대 장기 실업자가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문제를 넘어 산업·교육 구조 전반에 균열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던 수치가 다시 급등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1%에 달했다는 점이다.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20·30대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에서 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사·석사·박사’를 포함한 고학력자가 장기 실업자로 머무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27일 새벽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현재 위성이 모두 장착됐으며 1∼3단을 체결하는 총조립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1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총조립동에서 누리호 전체를 연결하는 기체 총조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누리호 조립은 모두 완료되며 발사 전 마지막 발사 운용 훈련만 남겨두게 된다. 박종찬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14일 열린 누리호 4차 발사 언론 설명회에서 “연구진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성 관계자 모두 고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AI)이 다루는 데이터와 AI 추론 모델 등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 발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 구현에 적합한 장치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보 전달을 돕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등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에 메모리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안겨주기도 했다. HBM은 속도가 빠른 메모리반도체인 D램을 3차원으로 쌓아 만든 소자다. HBM만으로는 GPU의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새로운 메모리반도체인 ‘고대역폭플래시(HBF)’가 차세대 목표로 제시됐다. HBF는 D램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NAND Flash) 메모리를 HBM처럼 3차원으로 쌓아 구멍을 뚫고 엘리베이터 같은 연결 통로를 설치해 통합하는 개념이다.
■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월요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고 18~19일엔 올가을 가장 강한 추위가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로 서쪽 지역엔 약한 비·눈도 스치듯 지나가겠다. 이번 주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서면서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월요일인 이날 1도로 낮아지고 18일과 19일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영상 8도, 낮 기온은 5~13도로 평년(아침 영하 2~ 영상 7도, 낮 9~16도)보다 낮겠다.
■ 튼튼하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섬유 재질의 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 제작하는 기술이 2027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소재이며,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원료인 ‘아마’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수명을 다한 뒤 자연으로 돌아가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는 풀의 일종으로, 인장 강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가 높은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아마는 통기성 좋은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소재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가 공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옷을 만들 때보다 아마 섬유를 굵게 뽑아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완성차들이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국내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은 올해 초 내려졌으며, 테슬라와 공급업체들은 이미 일부 중국산 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WSJ은 전했다. 테슬라는 향후 1∼2년 내 나머지 모든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 조치'까지 단행한 중국을 달래려면 발언을 철회해야 하지만, 중국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지지층 반발을 살 게 뻔하다. 중국도 보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대화를 서두르려는 건 중국이 보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에서다. 최근 중국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자 소원했던 대일 관계 회복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중일관계 발전에 의욕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2025년 11월1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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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11/17 Bloomberg>
1) 국민연금 등판에 환율 하락
달러-원(REGN) 환율은 금요일 밤 전 거래일 대비 약 15원 내린 1451원 수준 마감. 정부의 개입성 발언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안정 방안,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 달러 약세 등의 영향. 한편 BofA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문에 따르면 달러 익스포저가 중립으로 돌아서며 8개월간 이어진 약세 흐름을 마감. 연말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나, 미국 경제 지표 부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2) 트럼프, 유권자 반발에 소고기·토마토 등 관세 인하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와 토마토, 커피, 바나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음. 이는 높은 생활 물가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압박에 굴복한 조치로,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수백 종류의 식료품이 대상. 트럼프는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 자신이 주도한 고관세 정책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
3) 유가 70달러 베팅 확대
일부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브렌트유 가격이 2주 안에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에 베팅.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흑해 항구에 공습을 단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마셜제도 국적의 유조선을 나포해 이란 영해로 진로를 바꾸게 했다는 소식도 부각. 브렌트유 선물은 금요일 장중 한때 3% 가까이 점프해 64.9달러를 기록
4) 英 소득세 인상 계획 철회에 길트 매도세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가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길트채를 대거 매도. 리브스는 기본 소득세율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 계획 모두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선거 공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 내부 우려가 확산된 영향. 영국 국채는 개장 직후 급락하며 한때 10년물 금리가 14bp 상승.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최대 0.6% 약세
5) 중국,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 후 日여행 자제 촉구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 중국 외교부는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을 두고 노골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해 중-일 교류 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일본 내 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 에버코어 ISI는 중국이 관광이라는 해묵은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고 진단
(자료: 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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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 사설(251117)🗞️
*종합지*
◇경향신문
-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비호 ‘자해정치’
◇국민일보
-팩트시트는 협상의 끝 아냐, 국익 중심 후속조치 나와야
-7명 모두 사망 울산화력…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 시급
◇동아일보
-국내 투자 속도 내는 기업들… ‘산업 공동화 극복’도 원팀으로
-AI 대필 논문 급증… 진짜-가짜 구분 흐려진 상아탑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
◇서울신문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한미 팩트시트 통상·안보 남은 과제… ‘빈칸’ 잘 채워야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세계일보
-韓·美 ‘팩트시트’ 합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잇따른 영장 기각, 과잉 수사 아닌지 돌아보길
-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
◇조선일보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중앙일보
-‘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회 확대로 연결돼야
◇한겨레
-고비 넘긴 관세협상, 이행에서도 손해 없게 해야
-내란 영장 잇단 기각,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국일보
-입 꾹 닫고 떠난 노만석… 권력에 수그린 검찰 현주소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쿵’… 뭐가 그리 급한가
*경제지*
◇디지털타임스
-728조 예산 증감심사 돌입… 촘촘히 따져 ‘빚잔치’ 막아야
-기업공시 개선, 방향 맞지만 요식행위면 시장신뢰 더 떨어져
◇매일경제
-대통령·재계 회동…대미투자 부담 '국익 전환' 해법 찾을 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삭제…대북 억지력 빈틈없어야
-"10년내 신차 90% 친환경차로"… 車산업 고사시킬 건가
◇서울경제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이데일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 증시의 정치화 경계해야
-또다시 의정 갈등인가...긴밀한 협의로 쟁점 풀어가길
◇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 한달, 부작용 살펴 보완책 내놓아야
-한미 무역·안보 '윈-윈 합의', 과제는 여전히 많다
◇한국경제
-'국가 총력전' 대미 투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부품 협력사 관세 전액 떠안겠다는 현대차의 포용 경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예산 빼먹기로 흐를 공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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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7대 유통사 순이익 다 합쳐도 네이버쇼핑이 압도 외
1. 7대 유통사 순이익 다 합쳐도 네이버쇼핑이 압도
네이버의 3분기 순이익이 7347억 원으로 이마트·롯데쇼핑 등 7대 유통사 합산 순이익을 넘어섰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 조정과 커머스 성장세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결과다. 거래액 역시 오프라인 유통사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네이버를 공식 유통 통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구글, AI 쇼핑 기능 대폭 강화… AI가 매장에 직접 전화해 재고 확인
구글이 AI 쇼핑 경험 혁신에 나섰다. 새 ‘AI 쇼핑 모드’는 자연어 검색 시 가격·리뷰·재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에이전트 결제 기능으로 예산이 맞으면 자동 구매도 지원한다. 특히 AI가 인근 매장에 직접 전화해 재고와 가격, 프로모션을 확인한 뒤 요약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돼 화제를 모은다.
3. CJ메조미디어 DOOH 사업 본격 확대
CJ메조미디어가 카카오모빌리티와 DOOH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전광판 판매 대행권 확보로 매체 포트폴리오도 확대했다. 국내 DOOH 시장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며 주목받는 영역으로, 빅테크도 속속 진입 중이다.
4. MZ세대가 만든 재입고템 열풍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시즌 한정 제품이 MZ세대의 FOMO 심리와 맞물리며 유통업계 핵심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브랜드들은 계절 한정 제품을 단발성 마케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팬덤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5. 엔비티, 쇼핑 어필리에이트 링크커머스 정식 론칭
엔비티가 커머스 제휴 기반 어필리에이트 사업 ‘링크커머스’를 정식 출시했다.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 제휴해 매체에 쇼핑 캠페인을 노출하고 구매 실적을 기반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재 20여 개 제휴 매체와 연동됐으며, 연내 누적 거래액 1200억 원 달성이 예상된다.
6. 대형마트, 4950원 화장품으로 다이소 견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4950원 화장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가성비 뷰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이소보다 50원 낮춘 가격으로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다. 화장품은 재고 관리가 쉬운 비식품 품목으로, 40~60대 고객을 겨냥한 기초케어 중심 구성으로 집객 효과를 노린다.
7. 구글, 모바일 검색 앱에 맞춤형 이미지 탭 신설
구글이 모바일 검색 앱에 ‘맞춤형 이미지 탭’을 도입하며 핀터레스트와의 경쟁을 강화한다. iOS·안드로이드 앱 하단에 새로 추가된 이미지 탭은 사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여행·패션·인테리어 등 아이디어 이미지를 매일 추천한다. 이는 사용성 강화와 광고 수익 확대 전략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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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침 라디오 출연리스트(251117)📻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 일정
🏷️ 제목: 251117(월) 한미 팩트시트 평가는?(고란)/ 여야 팩트시트 공방(김영배)/ [윤태곤의 이사만루] '항소포기' 여론은?/ [자강두변] 항명 검사장 강등? & 김건희 보석 전망은
📝 본문:
◈ 1부 (07:05 ~ 08:00)
[뉴스 원샷]
-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신들린 경제]
한미 팩트시트 & 검은 금요일
-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너:뷰]
굴욕시트? 비준 필요? 국힘 ‘팩트시트’ 공세에 답한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 2부 (08:00 ~ 08:30)
[윤태곤의 이사만루]
대장동 항소포기 여론 “부적절 48%” &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의 극우 구애?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3부 (08:30 ~ 9:00)
[자강두변]
대장동 항명 검사장 강등 검토? & 김건희 보석심사 전망은?
- 장윤미 변호사
- 송영훈 변호사
[KBS 전격시사]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 본문:
(제 1부)
[뉴스 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격 인터뷰 1]
o 한미, 공동 ‘관세·안보’ 팩트 시트…의미와 과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제 2부)
[전격 인터뷰 2]
o 한미 '관세·안보 팩트 시트'…평가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 3부)
[품격 토론 1]
o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입장은?
홍익표, 前원내대표(민주당) vs 김성태, 前원내대표(국민의힘)
(제 4부)
[전격 인터뷰 3]
o '대장동 항소 포기'…정권 강도 높게 비난 이유는?
o 여, '검찰, 선택적 반발'…의견은?
박형준, 부산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일정
🏷️ 제목: 2025. 11.17.(월) 6일 고정 철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김남근)/한미 팩트시트, 무역·통상 짚을 점은(김양희)/아직도 교실 흔드는 '악성 민원'(유승민 작가)
📝 본문:
1부
[JB TIMES]
- 더 막내작가
2부
[이슈인터뷰1]
'6일 고정 철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분집중]
아직도 교실 흔드는 '악성 민원'
- 유승민 작가
3부
[이슈인터뷰2]
한미 팩트시트, 무역·통상 짚을 점은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일정
🏷️ 제목: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김정관) / 李혁명정부?·盧비하검사가 특검?·한동훈·팩트시트(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이기인)
📝 본문:
◎ 1부 (7:10-8:00)
[뉴스 연구소]
"한미 팩트시트 발표 /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인터뷰 (1)]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2부 (8:00-9:00)
[놓지마 뉴스]
- 강승희 방송인
(다시 듣기)
[정치 맛집]
“李혁명정부?/盧비하검사가 특검?/한동훈/팩트시트”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박원석 前의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YTN 뉴스파이팅]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7일 (월) 더 인터뷰
📝 본문:
· 이슈 더 인터뷰1
"美 연료제공 약속 빠졌다" 野 세부 내용 없는 팩트시트 비판 계속, 풀어야 할 숙제는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더뉴스
1. '핵잠' 두고 늦어진 韓美 팩트시트 발표? 안보 분야 집중 분석
2. '대장동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되나..내부 반발 촉각
3.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
4. 서울에서 집 사려면 월급 14년 꼬박 모아야
-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이슈 더 인터뷰2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 집단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까지..前 법무부 장관 평가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기야 정치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무너지는 보수 진영? 결국 또 구원투수 한동훈 되나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 본문:
[100회 특집 방송]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방송 일정
🏷️ 제목: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박현광, 봉지욱, 김종훈, 박효석, 천준호, 노영희, 홍사훈, 주진우, 김경수, 탁현민, 여론조사, 동네사람들]
📝 본문:
[인터뷰 제1공장]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 '정영학 녹취록'... 검찰 조작 의혹
‘윗어르신들’로 조작된 ’위례신도시' 검찰ver 녹취록의 실체
'정영학 조작 녹취록' 법정 제출 검사, 엄희준의 주장은?
"추징금 0원 남욱, 동결자산 풀어달라" 왜?
▷ 봉지욱 / 기자 ·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진행자
▷ 김종훈 / 오마이뉴스 기자
▷ 박효석 /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대표
[인터뷰 제2공장]
5극 3특 균형발전 비전이 한자리에... '지방시대엑스포'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역대 정부와 차이는?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은?
의미는 물론 맛과 재미까지... 탁현민표 3종 기획 공개
▷ 김경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탁현민 / 더 뷰티풀 진행자 ·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방송 일정
🏷️ 제목: 11월 17일 (월) 출연자
📝 본문:
✔ 정치속풀이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 시그널Pick①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시그널Pick② : 유의동 / 전 여의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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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월)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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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 ☀️ 2℃ / 6℃
"바람도 쌩쌩"…이번 주 겨울날씨 시작, 본격 ‘영하권’ 추위
화(-4/6)℃☀️ 수(-2/8)℃ ☀️
❏ 딥페이크물 600개 제작, 피의자 잡고보니 10대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9436
❏ AI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 급증… 놀이로 여긴 10대 피의자 최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1/17/20251117012009?wlog_tag3=naver
❏ 사이버성폭력 절반 10대가…딥페이크 성착취도 가해자 92%가 1020세대 / 경찰 집중단속 결과 1년간 3577명 검거…최다 유형은 '딥페이크' 범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61559165691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딥페이크 ‘성명불상자’ 낀 범죄 분담에 처벌 ‘솜방망이’ / 4년간 판결문 124건 수집 분석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6508678?OutUrl=naver
■ ‘업무 과중’ 수사경찰, 해마다 1000여명 이탈…검찰청 없어지는 내년 어쩌나 / 수사경과 해제자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 / 올해 상반기에만 1200여명 수사서 손 떼 / 검찰청 폐지될 내년 10월 '무더기 이탈' 관측 /전문가 "별도 인사 시스템 통해 보상 필요"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6010008115
❏ 경찰청, 18개 시도청 중간관리자 인권 순회교육 성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76978
■ 광주은행-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맞손’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63291813667650004
■ 충북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운영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588
■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도민 지킬 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6580325
❏ 황운하 “경찰개혁은 ‘백년대계’…내·외부적으로 독립된 수사체계 갖춰야” / 경찰개혁, 길을 묻다 / 수사경찰 고도화 시점…독립·중립성 보완해야 / 승진 신경쓰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체제 시급 /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6010008027
■ 캄보디아 거점 둔 투자리딩 사기단 41명 검거…'총책' 지시로 525억원 세탁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11614022815445
■ 캄보디아 유인 플랫폼 '하데스 카페' 내사 마치고 정식 수사 전환 / 경기남부청, 국제 공조 요청 등 나서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807
■ 캄보디아 韓대학생 최종 부검 "구타·고문으로 사망 추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61
❏ 검경에 국정원·관세청까지… '마약 전문가' 80여명 모였다 / 합수본 가동, 조만간 정식 출범
■ '무면허 킥보드' 대여업체 수사 강화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9437
■ 참극 부른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업체 책임도 물을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42366376&mediaCodeNo=257&OutLnkChk=Y
■ 죽음 부르는 킥보드, 업체는 나몰라라…경찰 “방조혐의” 공개 경고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9540
❏ 왜 매년 한국서만 늘어날까… '급발진' 주장 396건 충격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329
■ “뇌질환 있어도 갱신 OK?”… 부천 트럭 사고로 드러난 면허 관리 사각지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6580308
■ 부천 시장 트럭 돌진 60대, 가속페달 밟아… 운전 지장 없다더니 뒤늦게 “지병 심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6/132779047/2
❏ "한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반성문 쓰면 감형되는 나라에 던져진 질문
https://www.fnnews.com/news/202511131044357131
❏ 아파트 주차장서 150m 음주운전 했는데…법원 "면허 취소 안돼", 왜?
https://www.mt.co.kr/society/2025/11/16/2025111619001421903
■ 200시간만에 마지막 매몰자 수습… 수사 본격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6/132779045/2
■ 울산 화력발전 ①합동감식 ②줄소환 ③강제수사 이어질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5200001845?did=NA
❏ 가수 김호중에 3000만원 뇌물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업무 배제 뒤 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1/17/20251117014003?wlog_tag3=naver
■ 檢개혁 속도 낸다…'인식조사·해외사례·개선안' 2달내 완성 / 개혁 필요성·중수청 인식 등 전문가·국민 대상 인식조사 진행 / 해외 사례·문제점 분석 등 연구도…金총리, 경찰개혁도 요청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77754
■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내부 반발 촉각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117050247XYo
■ 용산 "집단행동 검사장 징계 검토"…檢 혼란 속 구자현 첫 출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56
❏ 與,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법관 정직은 '최대 1년→2년' 추진 / 與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 / 최고 수위 징계 '정직' 최대 2년으로 확대 / '비법관이 위원장' 사법행정위 신설 가닥 / 與, 사법개혁 속도전... '연내 처리' 의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5220002762?did=NA
■ 尹 '옥중조사'까지 마친 해병특검…금주 '수사외압' 기소 수순
■ 윤 재판, 내년 2월 전 선고 가시화…'12·3 비상계엄' 1년만 / 재판부 "1월 12일 재판 종결" 언급...관행 볼 때 2월 예상
https://www.mbn.co.kr/news/society/5154830
❏ 대통령실 “‘한중일’로 동북아 3국 표기순서 통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17/132778831/2
■ 이 대통령, 오늘부터 4개국 순방…남아공 G20 참석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117060153IKe
■ 李대통령, 오늘 UAE로 출국…7박 10일 간 다자외교 나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42366704&mediaCodeNo=257&OutLnkChk=Y
■ 李 "공무원 신상필벌, 조직운영 기본중 기본"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69454
■ 李 "지위·직책 안 가리고 처벌"…울산화력 사고 '철저 수사' 지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415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국회일정] (17일, 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77713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7일, 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77714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11월17일 월요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6_0003404794
❏ (이번주 주요 재판 일정) 11월 17~21일
https://www.lawtimes.co.kr/news/213170
< 해외 >
❏ "할당량 못 채워 스쾃 2천 개"…캄보디아 사기 조직서 태국 여성 사망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116160414iW4
■ 인도네시아, 집중호우 산사태로 11명 사망·12명 실종
https://www.munhwa.com/article/11547197?ref=naver
❏ 인도 경찰서 폭발물 조사 중 '펑'… 9명 사망·32명 부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1050001367?did=NA
■ 필리핀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홍수 스캔들' 항의 고조
❏ 길거리 음식 먹은 관광객 3명 사망…튀르키예 경찰 “사망 원인 조사”
https://www.munhwa.com/article/11547158?ref=naver
■ '치안 고심' 에콰도르, 미군 주둔 허용 국민투표 시행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7001000087?input=1195m
❏ "치사율 100% 육박"…사라졌던 '공포의 감염병' 다시 퍼지는 우크라, 왜?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HKF9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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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1900년대)11월17일🌺
🍂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2차 한일협약)시종무관 영환,전 의정대신 조병세, 전 참판 홍만식 등 자결)
🍂17년 안희제, 백산 무역 설립 : 해외 독립 운동가 에게 자금을 조달함.
🍂26년 극영화 '아리랑'(라운규 감독) 상영
🍂32년 이회영 죽음(1866∼) : 독립 운동가. 신민회· 경학사에서 활동, 신흥 무관학교 설립.
🍂45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
🍂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발효
🍂58년 야당의원 91명, 보안법 개악 반대 투위 결성 (2.4 파동 시작)
🍂81년 제6차 한국·네덜란드 공동위원회 개막
🍂82년 주한 일본공사, 외무부에서 '역사 교과서 기술 검정 방식에 관한 답신'의 내용을 설명
🍂86년 국방부, 북한은 대남확성기로 김일성의 사망을 방송 했다고 발표 (18일 사망설은 사실무근 판명)
🍂87년 원양어선 침몰 33명 실종
🍂88년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과하고 재산헌납 은둔조치 취하면 즉각 사면조치를 단행키로 합의
🍂88년 남북 국회회담 6차 회의- 첫 준비 접촉
🍂88년 농민 1만여 명, 여의도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저지와 제값 받기' 요구하며 격렬 시위 전개
🍂89년 한.체코 상공회의소, 양국간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을 포함한 업무협력 의정서 조인
🍂90년 민자당 김윤환 원내총무- 평민당 김영배 총무 회담, 지방자치제 협상을 타결.
🍂90년 국무회의,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 초본 교부 신청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
🍂92년 새한국당 창당(대표에 이종찬 의원)
🍂92년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민자당 탈당-국민당 입당 저지위해
🍂92년 동의대 박물관학술조사단, 김해군 주촌면 양동리 고분군에서 가야문화의 귀중한 유물 1301점 발굴
🍂93년 김영삼 대통령,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담 참가 및 미국 방문을 위해 향발
🍂93년 남북협상훈령조작 파문-임동원특보-예상안 결정
🍂93년 정부,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규모를 현재 연간 5000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
🍂93년 경부 고속전철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프랑스 GEC알스톰사 TGV의 주 제작사로 현대정공 선정 발표.
🍂93년 시애틀 경제 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김철수 상공장관, 한·일 보험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
🍂95년 대검찰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 수뢰혐의로 이현우 전 대통령 경호실장 구속
🍂95년 한.미.일 외무장관, 대북정책 공동조율을 위해 차관보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
🍂96년 장정연 한국주재 중국대사, “중국은 한반도 4자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밝혀
🍂97년 이정인 국방차관, 독일의 구나 시몬 차관과 `한.독 방산협력 양해각서'체결(서울)
🍂97년 프랑스 레제코지, IMF 한국에 긴급지원검토보도
🍂98년 김대중 대통령, 앨 고어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콸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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