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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90분의 침묵,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조희대가 말하지 않은 것: 슬로우레터 10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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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화)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10:00 공무직 노조 간담회 (국회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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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1건)
①10:00 문체위
■국정감사(13건)
①10:00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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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예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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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00 국정감사대책회의 (원내대표회의실)
②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민의힘
①08:30 국정감사 대책회의 (본관 245호)
②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본관 534호)
③10:00 외교통일위원회 (본관 401호)
④14:40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 (SBS)
■조국혁신당
①10:00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본관 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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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9:00 김준형 의원실,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회관 제2세미나실)
②09:00 이광희 의원실,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방안 토론회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③09:00 김석기 의원실, 제10회 세계한인여성회장대회 (도서관 대강당)
④09:00 김석기 의원실, 제10회 세계한인여성회장대회 (도서관 소강당)
⑤13:00 이기헌 의원실, 백봉 라용균 연구관련 좌담회 (회관 대회의실)
⑥13:00 전종덕 의원실, 진보당 정책대회 (회관 제2소회의실)
⑦13:00 이학영 의원실, 이주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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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20 김기현 의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제328차 화요집회 관련 기자회견
②10:00 임명희 대변인, 배달의민족 로드러너 강제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③11:00 박찬대 의원, '공공서비스 최전선 우정직' 승진차별 철폐 기자회견
④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⑤17:00 김문수 의원, 김건희-노관규 순천만 게이트 특검 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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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4일]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박경호 변호사 기자회견
■ 분야별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제45회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6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30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27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01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34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22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29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직후본관 506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용산 합동참모본부)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09:0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합동참모본부)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2025년도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본관 534호)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08:30 국회 본관 245호)
송언석 원내대표, 2025년도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10:00 국회 본관 401호)
송언석 원내대표,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14:40 SBS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본청 170호)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현판식 / 개혁신당 대회의실(09:30 본청 170호)
이준석 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본관 627호)
이준석 대표, <백봉 라용균 연구> 북콘서트(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국감(10:00 본청 430호)
천하람 원내대표, KBS 라디오 <뉴스레터K> 출연(18:00)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10:00 국회 본관 534호)
[외교안보]
▲ 외교부, 국정감사(10:00)
▲ 통일부, 통일부 국정감사(10:00)
[경제]
▲ 기재부, 국정감사(10:00 국회)
[산업]
▲ 산업통상부, 세계표준의날 기념식(14:00 대한상의)
▲ 국토부,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소비자경제]
▲ 중기부, 국정감사(10:00 국회)
▲ 농식품부, 국정감사(10:00 국회)
[사회]
▲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박경호 변호사 기자회견(11:00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후문 근처)
▲ 남부지법, 5호선 방화범 1심 선고(10:00 313호)
[정책사회]
▲ 기후부, 국정감사(10:00 국회)
▲ 행안부, 국정감사(10:00 국회)
▲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 국정감사(10:00 국회)
▲ 교육부, 국정감사(10:00 국회)
▲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문화]
▲ 문체부, 문체부 국정감사(10:00 국회)
▲ 문체부, 제39회 책의 날 출판유공 정부포상 전수식(16: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국제](현지시간)
▲ 일본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1:30)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19일)
▲ 한.스페인 수교 75주년 기념 행사(라스팔마스)
▲ 트럼프 대통령,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회담(시간 미공지)
▲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09:00)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이형일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 임기근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교육부]
▲ 최교진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최은옥 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외교부]
▲ 조현 장관
10:00 국정감사
▲ 박윤주 1차관
10:00 국정감사
▲ 김진아 2차관
10:00 국정감사
[통일부]
▲ 정동영 장관
10:00 통일부 국정감사
▲ 김남중 차관
10:00 국무회의 대참
[행안부]
▲ 윤호중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김민재 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정감사(국회)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문체부]
▲ 최휘영 장관
10:00 문체부 국정감사(국회)
▲ 김영수 1차관
10:00 문체부 국정감사(국회)
16:00 제39회 책의 날 출판유공 정부포상 전수식(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김대현 2차관
10:00 문체부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 송미령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통상부]
▲ 김정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세계표준의날 기념식(대한상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복지부]
▲ 정은경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이스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정감사(국회)
▲ 이형훈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김성환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금한승 기후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 이호현 기후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노동부]
▲ 김영훈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 김윤덕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 한성숙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 노용석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 국회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6호)
▲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30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27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01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34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22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29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직후 본관 506호)
▲ 의원실 세미나
김준형 의원실 등,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광희 의원실 등,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7차 토론회] 일상화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제도로 대응하기(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김기현 의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제328차 화요집회 관련 기자회견](09:20)
한창민 의원, [배달의민족 로드러너 강제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10:00)
박찬대 의원, [공공서비스 최전선 우정직 승진차별 철폐 기자회견](11: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김문수 의원, [김건희-노관규 순천만 게이트 특검 조사 촉구 기자회견](17:00)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4:00 남대문 쪽방촌 임대주택 '해든집' 입주 축하 행사(해든센터, 중구 후암로60길 21)
▲ 박형준 부산시장
10:00 제36회 강서구 노인운동회(맥도생태공원)
11:00 제19회 북구 건강걷기 및 어울림한마당(화명생태공원)
14:00 제1회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한마당 문화축제(영화의전당)
15:00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기공식(달맞이공원,달맞이길 120)
16:00 해운대구 발전협의회 시정설명회(해운대문화회관)
▲ 유정복 인천시장
07:30 인천산단CEO아카데미(경원재)
09:30 하나은행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무상제공 업무협약식(대접견실)
10:00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본회의장)
▲ 강기정 광주시장
14:00 방림1동 주민총회(방림1어린이공원)
▲ 이장우 대전시장
14:00 2025 제17기 대전그린농업대학 졸업식(농업기술센터)
▲ 김두겸 울산시장
10:30 청량119안전센터 개청식(청량119안전센터 차고)
15:00 청사 생활정원 내 벼 베기 행사(청사 정원)
▲ 최민호 세종시장
09:00 간부회의(집현실(517호))
15:00 복숭아 축제 평가보고회(집현실(517호))
▲ 김동연 경기지사
10:00 민생경제 현장투어(연천군)
▲ 김진태 강원지사
10:00 제1호 강원형 공공주택 준공식 (영월 행복가아파트)
11:00 영월 드론시티 비전 선포식 (영월 드론비행연구센터)
14:00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횡성 웰리힐리파크)
▲ 김영환 충북지사
08:40 영상메시지 촬영(섬기는방)
09:30 성금기탁식(섬기는방)
10:30 언론사 인터뷰(오송선하마루)
14:00 이노비즈협회 합동워크숍(제천시청)
15:30 제37회 충북농촌지도자대회(제천체육관)
▲ 김태흠 충남지사
11:00 2025년 제21회 충남자활한마당대회(윤봉길체육관)
16:00 2025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주요업무 보고회(대회의실)
18:00 영상녹화(스튜디오)
▲ 김관영 전북지사
18:00 2025 한국외국기업협회 투자설명회(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 김영록 전남지사
11:00 노인의날 기념식(영암현대호텔)
14:30 유엔기구변화협약 기후주간 성공 다짐대회(여수 진남문예회관)
▲ 박완수 경남지사
17:00 제42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식(도청)
▲ 오영훈 제주지사
11:00 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행사(제주학생문화원)
14:00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주도의회)
15:00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토론회(제주썬호텔)
[경기]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10:00 킨텍스)
▲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11:00 의정부시)
[부산]
▲ 부산교육한마당(10:00 벡스코)
▲ 제1회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한마당 문화축제(14:00 영화의전당)
[울산]
▲ 청량119안전센터 개청식(10:30 안전센터 청사)
▲ 울산시 청사 생활정원 벼 베기 행사(15:00 시청 생활정원)
[경남]
▲ 제42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식(17:00 경남도청 광장)
▲ 거제시-거제시의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간담회(14:00 거제시의회 회의실)
[대구경북]
▲ APEC 스쿨리더십 역량강화과정 개회식 및 기조강연(10:30 호텔인터불고대구)
▲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18:30 대구 라이온스파크)
[광주전남]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성공 다짐대회(14:30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북]
▲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막(18:00 산내면 구절초 지방정원)
▲ 제24회 국민화합전진대회(14:00 임실군체육회관)
[대전충남]
▲ 충남도 공공기관장 주요업무 보고회(16:00 충남도청)
[충북]
▲ 충북도의회 건소위, 오송참사 유족 간담회(16:30 충북도의회 4층 회의실)
[강원]
▲ 제1호 강원형 공공주택 영월 덕포지구 준공식(10:00 영월 덕포지구)
▲ 춘천 바이오산업 대전환 심포지엄(14:00 ICT벤처센터)
[제주]
▲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개회(14:00 제주도의회)
▲ 신평 제주 논농사 가을걷이 축제(09:30 신령리 22-1번지)
■ 시민·사회단체
▲ 전국우정노동조합, 우정직/행정직 승진차별 철폐 국회 기자회견(11:00 국회 소통관)
■ 스포츠
▲ 축구= 친선경기 한국-파라과이(20시·서울월드컵경기장)
▲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SSG-삼성(18시30분·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 프로농구= 현대모비스-한국가스공사(19시·울산동천체육관)
▲ 스피드 스케이팅= 제60회 전국남녀 종목별 선수권대회 및 2025-2026 ISU 월드컵 파견 선수 선발전(14시·태릉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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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4일)
1.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시장이 출렁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예고로 양국이 격돌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입장 조율에 나설지 이목이 쏠립니다.
2.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단계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도 포함해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오르자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겁니다.
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두고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로 도약한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매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울러 정 회장은 고객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들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단 취지로 작심 발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발언 이후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가로막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5.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언론사 최초로 대담 형식의 인공지능 오디오 뉴스 서비스인 마이 모닝 브리핑을 개시했습니다. 단순 낭독 방식에서 벗어나 뉴스의 맥락까지 심층적으로 짚어주며 새로운 뉴스 소비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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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가을하늘 사라진 올 10월 → 지난 1일부터 13일 오전까지 내린 비가 102.5㎜로, 평년의 두 배...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한반도 남쪽에서 힘을 유지하며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주말까지 전국에 비 예상.(문화)
2. 예금 금리, 2금융권도 2%대 추락 → 예금 금리 하락세 지속, 美 금리 인하 기조에 추가 하락 전망도. 12개월 만기 정기예탁금 상호금융 수신금리 2.64%(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도 2.5~2.55%.(아시아경제)
3. 이번엔 ‘트럼프 시계’ → 해도 너무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이용한 장사... 제품 뒷판엔 피습 당치 외쳤던 ‘싸우자’(Fight)는 구호가 새겨졌다. 가격은 499~799달러(약 72~115만 원)로 책정. 이전에도 스니커즈, 향수 등 굿즈 장사로 수십억원 씩 수익 올려.(동아)
4. 미-중 무역전쟁 상호 강대강으로 버티는 배경? → 중국은 AI용 반도체 자생적인 공급망 상당 수준 올랐다는 자신감.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희토류 공급원을 아르헨티나로 옮기는 방인 추진 중.(문화0
5. 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 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 검사 출신 판사도 88명, 전체의 약 13% 수준으로 증가세(동아)
6. 어긋나는 쌀 수급정책... 통계 부실 탓? → 즉석밥·급식·외식 등 통계에서 빠져 1인당 소비량 실제보다 소비 예상량이 20% 가까이 적게 잡혀 이 때문에 쌀 잉여량 과잉으로 잡혀 비축미 등으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 시장에서 쌀이 부족한 현상 초래.(문화)
7. 한국인 정신건강 적신호? → 최근 5년간 우울증 32.9% 증가, 조울증은 24.9% 증가. 10대 이하·30대∙40대 등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특히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해.(세계)
8. 한국 항생제 소비량 OECD 2위 → 항상제 소비 억제 정책 계속되어 왔지만 2022년 4위(25.7 DID)에서 오히려 두 계단 상승.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10대 건강 위협으로 지목할 정도. 적절한 이용 필요.(국민)
9. 의대 광풍 ‘강남’이 더하네... → 서울대의대 신입생 중 강남3구 고교 출신 비율은 21.9%로 서울대 전체 강남 3구 출신 비중 12.85%보다 집중도 더 높아. 고대 의대는 24.78%, 한양대 의대는 31.82%로 3명 중 한 명 꼴로 강남3구 출신,(매경)
10. 직장인 유튜버,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 실제 과학전문 유튜버 '궤도'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과기부 산하 재단에서 퇴사한 사례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와 경쟁하는 부분 △근무시간 △회사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경우 △취업 규칙에 명확히 겸직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다는 게 중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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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희대 이석 불허하고 난타전 벌인 국감장.
1.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이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희대야 법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판결’을 해야 한단다~ 알겠니?
한동훈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돼”.
2.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척결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마약으로 정치했던 놈이 할 얘기는 아닌 걸로 아는 데~ 쫄리냐?
‘체코 원전 철수 땐 윤 탄핵’ 계약 종용한 정부.
3. 한수원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어온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와 불공정 합의를 하는 과정의 내부 보고서에서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합의 종용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놈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이었음~
‘대왕고래 대박’ 2년 전, "경제성 없다" 통보.
4.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품은 동해를 10년 넘게 탐사한 호주의 세계적 개발사 우드사이드가 2022년 7월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석유공사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공식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삼성전자 시총의 다섯 배 가치'라고 주장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수백억 받아 먹고 사라진 ‘엑트지오’만 완전 대왕고래 대박 터트리고 사라진 거지~ 누가 책임질 거니?
‘윤 네덜란드 방문’ 때 왕궁 승강기 크기 요청.
5. 윤석열의 2023년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우리 정부가 네덜란드 측에 차량의 엔진 크기와 왕궁 내 모든 승강기 크기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이례적으로 우리 대사를 초치해 ‘무리한 막판 요청’이라며 수용을 거부하는 등 항의했던 사실이 보고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무기징역이라도 확정판결 받으면 독방 리모델링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거절한 윤 정부.
6. 외교부가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2년 전부터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 일만 생기면 이재명 정부 탓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윤석열이 싸놓은 똥 덩어리~
특검, 박성재가 지시 뒤 삭제한 문건 복구.
7.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당일 지시와 관련해 ‘통상적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척결을 위한 계엄’인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3600명 수용 지시하고 출입국 담당자 부른 게 통상적 업무라고? 지랄하고 자뺘졌네~
방첩사, 계엄 직후 인지전 관련 서적 파기.
8.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비서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인지전 관련 서적을 파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방첩사 비서실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서실에 쌓여 있던 인지전 관련 책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지전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인데 많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시계 제로 트럼프-시진핑, APEC ‘빅딜’ 가능성.
9. 미중 무역갈등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고, 중국 측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바라지도 않는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경주 APEC이 미중 갈등 봉합의 무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 데.. 트럼프 임기 내내 변죽만 날리다 끝낼 듯~
트럼프 대신 '여자 트럼프' 택한 노벨평화상.
10.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는 마차도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면서 트럼프의 '대리 수상'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인종차별주의자가 평화상을 받았으니 차라리 트럼프를 주라 하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또 궐석 진행.
국민대 이사장, 이번엔 ‘폐쇄 공포증‘ 4년 연속 불출석.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건강상의 이유 특검 불출석.
김재원, 단체 문자 “무도한 정청래·추미애 내가 처리하겠다”
이언주 "캄보디아 미온적 대처 시, 군사적 조치 검토해야".
대통령 지시 이후 백해룡 "권한 생기면 반드시 발본색원".
계엄 선포 직후 CCTV 공개 이상민, 한덕수 보며 웃었다.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군 정보기관 내년까지 손본다.
“김건희 계부가 조희대 추천” 국감에서 또 거론된 김충식.
도이치 캄보디아 회사 설립 직후 개도국 자금지원법 개정.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스톰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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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타인의 호의를 응당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외교
1. 11월 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
이재명 정부의 11월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대통령 경호 부대 등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함
2.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안 나간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이번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3. 22일 캄보디아서 국정감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함
4. 여야, 26일 민생법안 70건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악성 민원에 멍든 공직사회
지난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3만 4019건으로 폭언이 2만 7730건에 달했다함
3. 민주당, 성평등부를 세종시로
전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오히려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세종시민들은 성평등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와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함
4. 과기부, 통일TV 공무원 사면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TV 등록을 담당해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함
5. 백해룡 경정 기고만장 논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금의 합동 수사팀은 자신이 불법 단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6. 검찰, 순직 해경 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근무일지 허위 작성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함
7.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법카로 스크린골프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공제조합은 골프장 등 레저업종 업장에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A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국회 보좌관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4차례 사용하다 적발됐다고함
8. 구속 갈림길에 선 하은호 군포시장
경기도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경기종합
1. 수거 폐배터리 80%는 방치
정부가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폐배터리 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배터리 성능 평가 기기 등이 부족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80%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함
2. 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 점주들이 할인 행사를 펼칠 때 자사 앱에서 가장 할인 폭을 크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함
3. 중국 CATL 회장 APEC 기간 방한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쩡위췬 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이달 말 방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장비 기업과 제품 구매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4. 반도체 날고 자동차 정체
올해 3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트럼프 관세 두 가지로,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내놓는 반면 자동차는 트럼프 관세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만큼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고함
5. 삼성전자 3Q 영업익 10조 넘을듯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바람을 타고 올해 3분기 10조원을 넘어서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9조 1800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라고함
6.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지분 배당 불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자사주를 일시에 전부 소각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990만주(0.17%)로 약 6000억원대여서 과거 손실 등을 이유로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함
7. K화장품 호황에도 싸늘한 중국 시장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올해 1~3분기 누적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되레 11.7% 줄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 등이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함
8. 스타벅스 국내 커피 시장 독보적 1위
국내 커피 전문점 독보적 1위 업체인 스타벅스의 작년 매출이 3조1001억원으로 2위 투썸플레이스의 여섯 배라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상승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민자고속도로에 23년간 5조원 보전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23개 민간자본 건립 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5억3천760억원을 지원했다고함
3. 주거래은행 선정 대가
전국 420개 지방 공기업 중 주거래은행 선정 뒤 해당 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은 공기업은 168곳으로 그중 146곳은 1억 원 넘게 받았다고함
4. 채권추심 허가제 요구
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며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올해 쌀 초과생산량 10만톤 격리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26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한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10만 톤을 시장격리한다고함
2.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감소세
추락하는 교권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수가 최근 4년 새 2만여 명 줄었다고함
3.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돼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함
4. 홈쇼핑 판매 연계편성 확산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방송사들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에 홈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이 MBC·TV조선 등 지상파와 종편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함
국제
1. 뉴욕 증시,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반등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다우존스 1.29% 상승, S&P500지수 1.56% 상승, 나스닥 2.21%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반등
1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0.59달러(1.00%) 오른 배럴당 59.4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국제 금값, 미중 무역갈등에 상승
1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 고조로 128.90달러(3.22%) 오른 트로이온스당 4,129.30달러에 거래됐다함
4. 희토류 앞에서 작아지는 트럼프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추가 보복 관세 100%를 예고했다 철회한 것은 중국이 희토류 시장 91%를 장악하고 있어 첨단 무기와 전기차, 반도체 생산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함
5. 젤렌스키, 트럼프와 토마호크 지원 논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토마호크를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함
6. 중국 은행들의 금 투자 경고
금값이 사상 첫 온스당 4000 달러를 돌파하자 중국 주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금값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고, 투자에 있어 이성적으로 접근하라고 당부하고 있다함
7. 독일, 러시아가 나토 침공할 수도
독일 정보기관장은 러시아의 목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을 약화하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4년 안에 나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함
8. 멕시코 홍수로 64명 사망
지난주 멕시코 곳곳에 내린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 사태로 최소 64명이 사망했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건보료 환급금, 찾는 방법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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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자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던 김건희 특별검사가 사흘 만에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논란 속에 모든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현장에서 확보한 유서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불응할 경우 채 상병 특검만이 가진 교정 공무원 지휘권이 실제로 행사될지 주목됩니다.
■국정감사 도중 자리를 비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불신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관심이 집중된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 8곳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속에 막말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이 “내란을 옹호하느냐”고 맞받으며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대북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전산망 복구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84개가 복구돼, 이용자 많은 1등급 시스템은 77.5%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3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서며 시장 안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여행객까지 표적이 되는 정황이 확인되며,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피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청은 캄보디아 당국에 강력 대응을 요청하며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양국 경찰 수장은 다음 주 만나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남성이 윗집 부부를 흉기로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가을 사나이’ 원태인이 SSG 선발 앤더슨을 상대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브라질전에서 대패한 홍명보호가 오늘(14일) 파라과이와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 중심의 공격 패턴에서 벗어난 선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빗방울 수준이지만,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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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中 수출 통제 강화에 새우등 터진 韓…반도체·배터리 긴장 고조...희토류 이어 규제 품목 추가하나…"중국 없인 생산 불가" 현실화 우려...일각서 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감도…"전반적인 산업 영향 예의주시"
☞“韓 약속한 ‘美 조선업 부활’에 긴 시간 필요…현지 여건상”...한화, 8월 12척 美선적건조 발표...12척 중 대형 2척 한국서 건조 예정...중형 유조선 10척은 美서 건조...건조비용, 韓·中보다 4∼5배 높아
☞美 수출 43.4% 줄어…수출 2위국서 3위국으로...긴 추석 연휴 여파로 15.2% 감소…일평균 수출은 33.2%↑...대만 수출, 반도체 덕에 200.4% 늘며 일시적으로 美 넘어...“관세 협상 지연 및 미국 내 수입 조정 복합 작용한 결과”
☞'답없는 청년고용'에…구직수당 75% 청년이 받아간다...작년 국민취업지원제 1형 청년 지급 비중 75%...대부분 '사회초년생'+청년고용지표 뒷걸음질 지속...내년 구직촉진수당 50만원→60만원
☞석유공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쏟아…회수액은 ‘0원’...10년간 시추비 57.5%, 대왕고래에 올인...권향엽 “대왕고래는 제2의 하베스트 ‘방만경영’”
《금 융》
☞코스피, 미중 갈등 영향에 하락세 지속…외국인·기관 '팔자'...외국인·기관 각각 9713억·4343억 순매도 중...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130억 홀로 순매도
☞美-中 갈등 재점화에 흔들린 외환시장…환율 ‘1500원’ 갈까?...4월과는 다른 국면…금리하락 속 제한적 달러 강세...트럼프의 ‘전략적 압박’…협상 여지 남긴 미중 정상회담 카드...외국인 순매수로 완화된 외환수급 불균형…1400원→1430원 높아진 환율 저항선...韓美 재무장관 회의·美 CPI가 10월 환율 향방 가를 변수...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등 경계감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
☞주담대 한도 4억 묶고 DSR 조여… 석달 만에 더 센 대출 규제 온다...전세·정책대출 DSR 편입, 주담대 한도 축소 가능성
☞미·중 무역갈등 속 '황금 피난처' 열풍…금값, 4000달러 돌파...금리 인하와 관세 충돌 겹쳐 안전자산 선호 급등...국내 골드뱅킹 잔액 1조5000억원 돌파
☞당국 구두개입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 축소…1420원대 소강...당국 "환율 쏠림 가능성에 경계감"..."면밀한 모니터링 중" 구두 개입에 장 중 원·달러 환율 상승폭 축소
《기 업》
☞LG엔솔 2개 분기 연속 흑자 '캐즘 통과'…삼성SDI·SK온은?...LG엔솔, 3Q 영업익 6013억원…AMPC 제외 2개 분기 연속 흑자...삼성SDI·SK온, 3Q 적자 전망…북미 ESS로 연내 흑자 전환 노력
☞1~8월 전 세계 전기차 10대 중 7대 ‘中 배터리’ 탑재…K-배터리 점유율 소폭↓...1~8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691.3GWh...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1위 CATL, 전년 대비 31.9% 성장...K-배터리 점유율 16.8%…전년 대비 3.8%p↓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취임 5주년…영업익 380% 상승에 '로봇' 날개까지 달았다...완성차 글로벌 3강 체제 구축...올 상반기 사상 첫 2위 달성...친환경 누적 700만대 판매
☞관세 폭탄에도 전장 선전 등에 선방…LG전자, 3분기 영업익 6889억...관세·희망퇴직 영향에 수익성 부담…전장, 역대 최대 수익 기록 전망...B2B 등 '질적 성장' 집중…인도 IPO 계기로 체질 개선·미래성장 가속
☞TSMC 매출 140조 돌파 '눈 앞'...삼성과 격차 더 벌린다...2나노 생산 풀가동 임박...삼성 점유율 7%대 정체…투자 절반 축소, 기술 격차 1년
《부 동 산》
☞"규제지역 되면 대출 줄어요"…마포·성동 '매수자' 속도전...정부 부동산 대책 앞두고 매수세, 계약 일정 앞당겨...마용성 중심 풍선효과 확산…"대출 막히기 전 사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 2.0으로 날개…2034년 5900가구 입주...2030년 착공 목표…최고 49층 재건축...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공공분양 도입...오세훈 “빠른 시간 내 최대 물량 제공”
☞"집 살 때 '1700만원' 아꼈어요"…스마트 'MZ'들의 비결은...늘어나는 부동산 ‘전자 계약’...MZ세대 중심으로 활용 확대
☞“우리 집값이 꼴랑 이정도라고?”…감정평가 신청 10명 중 6명 중도 포기...신청 10건 중 6건 이상 본감정 못 가...평가액 낮고 처리 지연돼 불편 호소...개별 시세 없는 주택일수록 취소율↑
☞"전세 사는데 날벼락"… 집주인 체납에 공매 넘겨진 집 연간 1000여 건...국회 정무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서민 주거'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공매 75%..."경기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나서야"
《사 회》
☞'캄보디아 인신매매' 검찰개혁 후 첫 대형사건…경찰 수사력 시험대...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 내놓지 못하면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 목소리 커질 가능성...전문가 "코리안데스크 현지 경찰 수사 독려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문제 해결해야"
☞전산망 복구 난항…남은 64% 대부분 불 난 5층 전산실과 연계돼...전산망 복구율 30%대서 정체..."8전산실 전기 공급 재개됐으나 7전산실 연계 많아 즉시 복구 어려워"
☞국정자원 20개 시스템만 대구 이전…나머지 신규 장비 들여 복구..."직접 피해 전산실 복구 어려워…15일 새 장비 입고"...4주 복구 목표 지연 가능성에 "상황 따라 가변적"
☞“국정감사 끝나면 끝?…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 수준”...경실련 “국감 후속조치 실종” 경고...결과보고서 채택률 5년새 반토막...감사원·검찰 고발조치도 없어...“정쟁 아닌 정책 중심 감사돼야”
☞‘1학년’ 없는 초등학교 너무 많다…올해 전국 184곳, 1위 지역은?...비수도권·농촌지역 172곳...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 영향...내년 200곳 넘어설 듯
《국 제》
☞토마호크 언급한 트럼프…우크라 '러 본토' 미사일 타격 만지작...FT "美, 러 에너지 시설 장거리 공습에 밀접 관여…정밀정보 제공"...트럼프, 푸틴에 경고장 날리면서도 대화에 여지…'협상압박 포석' 분석
☞트럼프 "美, 中 도우려는 것…다 잘될 것"‥미·중 담판 파국 우려 진화..."시진핑, 中 불황 원치 않고 나도 마찬가지"...이달 말 정상회담 앞 충돌 속 유화 메시지...밴스 부통령 "이성적인 길 선택해야"...그리어 USTR 대표 "대통령, 대화 의향"
☞日입헌·국민민주, 당수회담 추진…‘反자민 연대’ 현실화되나...입헌·국민민주 조만간 당수회담..정책 조율 가능할까...안보·에너지 정책 조율이 관건..유신회는 상황 주시...다카이치, 총리에 선출돼도 ‘가시밭길’
☞中 ‘9월 수출 8.3% 증가’ 발표…미중 무역전쟁 극복 메시지?...中, 예상밖 국가별 무역실적 덧붙이며 발표...100% 추가 관세 예고된 상황서 나와 관심...“美수출 비중 10% 미만, 충격 없다” 강조...무역협상서 강경한 태도 유지 배경 될 듯
☞인질 돌아오지만 평화회의 이·하마스 불참…가자 앞날 '안갯속'...하마스 전투원 동원령…고위 관리 "공격 재개시 항전"...네타냐후 "하마스 무장해제까지 가자에 軍 남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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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뉴스 2025/10/14/화>
[국회의장]
- 우원식,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접견…"건강·복지 강화 앞장서 주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0049
- 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약속…“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야”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51013514984?OutUrl=naver
[의사일정]
- 여야 26일 ‘국감 중 본회의’ 합의, 민생법안 처리키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485
- 국감 2일차, 과방위에 이진숙 출석…법사위 '특검·양평' 정무위 '해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5616
[더불어민주당]
- 조희대 면전 '李재판' 따진 與…'75평 집무실'도 따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74600
- 與 대선백서 "서울 중도·무당층 표심, 부동산 추이 따라 변화…논의 기구 구성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32158
[국민의힘]
- 국힘, 국회에 분향소 설치…'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50351001?input=1195m
- 국힘 지도부, 상임고문단 오찬…정의화 "윤어게인과 결별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4244
[기타]
- 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요토미' 합성사진·딥페이크·욕설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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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뉴스
1. APEC 정상회의 본회의 트럼프 불참? 대통령실 "조율 중"
2. 여야, '李정부 첫 국감'서 충돌…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공방
3. 이 대통령 "21세기엔 문화가 국력 핵심"...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 제시
4.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 쏟아낸 野원로…"유승민·한동훈 함께해야"
5, 여야 '내란' 용어 두고 충돌…민주 "尹정부, 유엔사 대응 전략까지 마련"
6. 엇갈린 1·2심에 혼란"…대법, '李대통령 파기환송' 논란에 첫 입장
7. 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요토미' 합성사진·딥페이크·욕설까지
8. 민주당 "이재명 날리려던 것 아니냐"… 천대엽 "신속 재판 권리 있어"
9. 여야, 26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70건 처리 합의
10. 4353억 지원받은 캄보디아의 배신…여야 "군사작전 벌여야"
11. 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
12. 대통령실 "캄보디아 수사인력 급파·단계적 송환 검토"
13. 국회에 분향소 차린 국힘…민주 "특검 수사 방패막이 이용"
14. 대통령실, 김현지·봉욱 국감 출석 여부…"국회 결정 따를 것"
15. 13년간 집값 혼란만 부추겼다”…장관도 인정한 국토부의 ‘잘못된 통계
16. “尹정부 똥” vs “李정부 똥”…與 ‘원전’ 공격에 野 ‘관세’ 맞불
17. 외교 "동맹 현대화 추진", 국방 "주한미군 조정, 동의 못해"...또 엇박자
18. 나와도, 안 나와도…與 '김현지 국감 출석' 딜레마
19. 여야 한목소리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대통령실, 범죄 대응 TF 구성
20. 전산망 장애 18일째 시스템 273개 정상화…복구율 38.5%
21. 부모님 걸고 모든 게 안전해요’…캄보디아로 꾀는 달콤한 문구 조심
22. 尹 전 대통령 "1.8평 독방 아닌 기도의 장소" 옥중 추석 인사
23. 월 4500만, 캄보디아 텔레마케터 구해요”…청춘 홀리는 ‘죽음의 덫’
24. 재차 고개 숙인 특검 "양평공무원에 조의…감찰 준하는 조사 진행"
25. 캄보디아 범죄단지 탈출해도 다시 끌고가… “주 10건씩 SOS”
26.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첫 공개…문건 보는 한덕수·이상민 고스란히
27. 특검 "수사상황 전면 재점검"…20장 유서 공개 파장 클 듯
28. 캄보디아 고문ㆍ살인 파장…현지 선교사 "300여 명 감금 추정"
29. “중국 무비자에 인신매매 늘어”…납치 괴담, SNS 통해 무차별 확산
30.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14만곳”…사실이면 ‘14만곳 임금체불
31. 수거된 폐배터리 80%, 재사용 점검 못받고 방치
32. 미성년자가 비아그라 투약을?”…5년간 금기 의약품 처방 12만9228건
33. 코로나 백신→암 유발' 논란에… 질병청 "인과성 입증 어렵다"
34. 성베드로 대성당 제단에 ‘소변 테러’… “교황 큰 충격”
35. 경찰, 한국인 사망자 전수조사 검토…캄보디아 공조는 난항
36. 가을인데 장마철?' 연휴에 이어 이번주도 비‥원인은 '뜨거운 바다
37. 35년 ‘음주·흡연’ 뇌출혈 환경미화원… “산재 아니다”
38. ‘명절 인사 빙자’ 불법 현수막 난립…“현실적 제재 조치 필요”
39. 어린이·임신부에도 비만약 처방…투약기준 무용지물
40. 경찰, 풀려난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아라”…석방 9일만 출석 요구
41. 체코 이어 사우디 원전 수출까지…미국 정부 ‘노골적인 압력’ 의혹 제기
42. 어쩐지 매장마다 바글바글 하더라…'초가성비'로 구찌 제친 유니클로
43. 미중 갈등 격화에 1430원 뚫은 환율… 10월 금리 동결 무게
44. 값 50% 뛸 때 은 78% '껑충'…"몇년 새 두 배 될 것"
45. 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이혼 판결 앞두고…SK그룹 ‘초긴장’
46. 또 집값에 정권 발목 잡히나… 대출규제·공급대책 도마에
47.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사한 정부
48. 오른쪽 엔진만 8번 수리"…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결함 의혹
49. 산후조리 2주에 4천만 원?!”…천차만별 산후조리원 비용
50. "전기료도 못 낸다는데..." 홈플러스 M&A 공개입찰로 돌파구 찾나
51. 집배원 산재 심각한데…우본, 업무 초단위 따지는 시스템 부활"
52. “0%, 하루 한 대도 안팔리더니” 샤오미 쓰다가는 ‘사달’…무슨 일이
53. 외국인 ‘본인 확인’ 생략… 편법으로 휴대폰 개통해준 KT
54. 공무원 10명 중 9명 "AI 못 읽는 HWP·PDF 쓴다"…AI 정부 전환 '걸림돌
55. 10월 잿빛 하늘에 장마까지” 가을이 미쳤다…갑자기 무슨 일이
56. 1500년전 '백제' 얼음 저장창고 나와..충남 부여 부소산성서 '빙고' 발견
57. 헤르페스·C형간염까지 옮긴다”…절대 공유해선 안 될 욕실용품 3가지는?
58. 살 찌니까 무릎 아프네”… 1kg 늘면, 관절에는 ‘이만큼’ 부담 간다
59. 트럼프 압박에 제약사들 ‘백기 투항’… 화이자 이어 AZ도 약가 인하
60. 소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이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61. 한발 물러선 트럼프 "시진핑은 훌륭"…경주 APEC '빅딜' 가능성
62. 트럼프 "중동의 새벽 열렸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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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범죄대응 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과 수사 인력 급파 및 현지 당국과의 공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치) 캄보디아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8명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TF는 현지 수사 공조·수사관 급파를 검토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외교부 대응을 질타했으며 외교장관은 사과와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재판 독립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증언·이석 문제로 충돌하며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 (정치) 우리나라의 드론 방어 체계가 유선 드론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 드론은 전파 방해 없이 자폭 공격을 가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무선 드론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경제) 정부가 1년 반 만에 구두개입을 하며 환율 상승에 대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시장 쏠림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상승 압력으로 단기 진정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금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막바지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 (경제) 미·중 갈등 여파에도 개인 1.8조 원 순매수로 코스피가 블랙먼데이를 피했고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 속에서도 반도체 실적 기대가 하단을 지지해 단기 조정·중기 상승 기조 전망이 우세합니다.
■ (경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통해 서울 지역 배달의민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무료 배달 경쟁 심화로 배달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 (경제) 배달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배달 가능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손질 및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 (사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긍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사회)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에 따르면 계엄 선포 2시간 전부터 국무위원들은 이를 인지했으나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정되는 단전·단수 관련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경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아랫집 남성으로 층간 소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도시로 불리며 감금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감금, 폭행, 인신매매 등 범죄 조직의 만행이 심각하며 정부의 묵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현지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 (사회)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재점검을 발표했습니다. 강압 수사 의혹에 휩싸여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유족 동의 시 CCTV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제)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갈등에서 태도를 바꿔 시진핑 주석을 칭찬했습니다. 브라질에도 먼저 연락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연말 관세 폭탄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 (국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 속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위협적인 발언을 주고받지만 무역 전쟁은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실무급 대화가 시작되었고 합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국제) 가자 전쟁 2년 만에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20명이 귀환했습니다.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하했습니다. 중동 평화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날씨)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동해안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며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 아침 예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상승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명언]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냥 점심 먹으러 갔다가 다시 시작하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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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 14일 [화] [헤드라인 뉴스]💗
1. 노벨경제학상에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 이끄는 원리' 연구 3인
2.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이 와중에…"캄보디아 텔레마케터 구해요" 온라인 '덫'
3. 하마스, 생존인질 전원 석방…팔 수감자 석방도 개시
"그들이 돌아왔다"…737일만의 인질 귀환에 '눈물·열광'
4. 조현 "대미투자 협상, 미국이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5.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키로
6. '공흥지구 의혹' 특검 조사후 숨진 양평 공무원, 2년 전엔 무혐의
7. 정부, 쌀 예상 초과량 16만5천t 중 10만t 시장격리
8. 정부, 쌀 예상 초과량 16만5천t 중 10만t 시장격리
9. 환율, 5개월 반만에 최고…구두개입에 1,420원대 중반 마감
10.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38.5%…1등급 77.5% 정상화
11. 국정자원 직원 11명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12. [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가을비…낮 최고 18∼26도
13. 경찰 "캄보디아서 숨진 韓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
14. 총 들고 감시·귀국 땐 인질…판결로 본 캄보디아 범죄조직 현실
15. 의정부 아파트 엘베서 위층 일가족에 칼부림…30대 피의자 사망
16. 경찰,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17. 20대 틱토커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기소
18. '시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19. 검찰,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구
20. 동부지검 "백해룡 등 수사인력 충원, 대검이 정해달라" 공문
21. 경찰, 이진숙 3차 소환 조율 중…"미진한 부분 추가 조사"
22. 李대통령 '문화강국 5대전략'…K콘텐츠 확대·역사정통성 확립
23. 홈플러스·MBK 정무위 국감에 긴장…김병주 출석하나
24.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로 추락…128곳은 진료 안 해"
25. 특전사 前단장 "케이블타이 체포용 아냐…끌어내라 지시 못들어"
26.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최혜대우 요구' 갑질 제재 착수
27. 고·연대 이어 서강대에도 "폭탄 설치" 메일…경찰 수사 나서
28. 경찰,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29. 의정부 중랑천서 중학생 1명 물에 휩쓸려 실종…수색 중
30. [건강포커스] "정신질환-피부질환 동반은 위험 신호…우울·자살 위험 높아"
31. 경부고속도 김천 추풍령대교서 트레일러 다리밑 추락…1명 사망
32. 대학 건물 진입로 구조물에 차량 돌진…"홧김에" 30대 검거
33.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안전이 최고 가치" 한목소리
34. 은마아파트, 49층 5천893세대 대단지로…2030년 착공 목표
35. 네덜란드, 반도체기술 中이전 견제 비상조치…중국 "차별 반대"
36. 우크라 국민 절반 "전쟁 끝나면 젤렌스키 물러나야"
37. 배우 김윤혜, 25일 결혼…"소중한 인연과 백년가약"
38. 코스피 0.7% 내려 3,580대로 장 마감…코스닥은 소폭 올라
39. 美 기술주 삭풍에…삼성전자·하이닉스 4거래일만 반락
40.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16일 개막…차없는 축제거리 조성
41. 양산국화축제 24일 개막…6만5천여점 국화작품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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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대통령실은 13일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에 대해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토의됐다. 위 실장은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 교착 상태에 놓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면 당장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며 ‘APEC 타결론’에 힘을 실었다. 조 장관은 ‘새로운 대안’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일시불 현찰로 투자하라는 원래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 APEC 일정 중 일부에 참석하고,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의 외교 일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체류로 인해 한국의 실용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조율 중이며,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가 13일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갖고 당내 상황과 대여투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이 부정선거나 ‘윤어게인’ 같은 낡은 아젠다와 결별해야 한다는 고문단의 조언이 나왔다. “장외투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 맹렬히 싸워주길 바란다”며 “국감이 끝나면 부정선거나 윤어게인 같은 낡은 아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13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한국인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된 뒤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동남아 현지 실종자 현황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다.사태가 확산되자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또 다른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최고의 고수익 일자리" "감금·폭행 말도 안돼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캄보디아행(行)을 권하는 구인 글이 청년들을 노리고 있다. 한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는 13일 오후 2시쯤 "최고의 고수익 일자리"라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평균 월급이 1500만∼3000만원에 달하고 지난달 한 직원은 월급 4500만원을 받아 갔다”며 "벌 수 있을 때 빠르게 벌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홍보했다. 이 온라인 사이트에는 고수익 일자리를 앞세우며 해외에서 일할 '텔레마케터'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이날 하루에만 20여건 게시됐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이번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취득과정에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SK그룹 성장에 내조 등의 형태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의료진의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선을 그었다.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도 권고했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암 유발 위험성을 지적한 연구 논문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입증됐고, 2024·2025년 절기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10만 명당 5건 수준으로 대부분 경미했다"며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짚었다.
■ 한때 '국민자격증'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숫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급격한 상승으로 매매 건수가 줄었고, 비수도권도 거래가 끊겨 전국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지난 8월 기준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584명이라고 집계했다. 2015년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개업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은 824명, 휴업 85명으로 폐·휴업한 공인중개사가 더 많았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한 것도 업계 부진의 원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직거래는 19.5%에 달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다가구 주택은 각각 36%, 51%를 기록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직거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종합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소득자보다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기업인의 최종 실효세율은 최대 33.9%에 달해, 사실상 개인사업자보다 1.8배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연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사업소득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다. 반면 사업소득은 0원이면서 배당소득이 하위 90%인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비슷한 수준일지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30원을 돌파했다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1420원대로 내려갔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로 13일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지수는 낙폭을 1% 미만으로 줄여 마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증시와 가상자산이 급락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로 상황이 완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4.8원 오른 142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1434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이다.
■ 매년 3만6천건 넘게 발생하는 화물차·승합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MDS)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18만1천26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7천526건에서 2021년 3만6천4건, 2022년 3만4천897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3만6천224건, 작년 3만6천61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2배 이상으로 크다.
■ “최근 소용량 및 미니 뷰티 아이템의 매출 신장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1030세대 사이에서 미니백 유행에 더불어 아주 작은 크기의 ‘초소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본품을 사더라도 한 제품을 완전히 다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것저것 사용하려면 크기가 작은 화장품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트렌드다. 이는 최근 ‘쁘띠 뷰티’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영향이다. 쁘띠 뷰티 상품은 본품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만 줄인 점이 특징이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하며, 용량 부담 없이 컬러·제형 등 다양한 옵션을 경험할 수 있어 특히 잘파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사무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AI를 기반으로 한 엉터리 결과물을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업무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동료들의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컨설팅업체인 배터업이 스탠포드대 소셜 미디어 랩과 함께 최근 미국 정규직 근로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지난 한 달 간 AI로 인한 ‘워크 슬롭(work slop·엉터리 일처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AI 슬롭(AI slop)은 원래 가축 먹이용 찌꺼기 등을 일컫는 단어인 '슬롭'을 기반으로 한 신조어로, AI로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질 낮은 콘텐츠를 의미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발표한 ‘주거와 건강 지침에서 “추운 집은 뇌졸중과 심장병 발생률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본은 2024년 개정한 ‘심혈관질환 진료 지침’에 주거 환경을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의료계가 ‘심장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WHO 기준에 따라 실내 온도를 최소 18도 이상 유지하고 단열 성능을 강화하면 남성과 노인의 심혈관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고품질 주거 환경 확산 정책은 심혈관 건강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구 건강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해 서울 및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잦은 가을비가 내리는 이유는 남쪽에서 부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진 탓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은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여름 장마철처럼 기압전선을 형성해 비를 뿌리고 있는 형국이다. 주말까지도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주말인 18일 이후에는 북쪽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 우리나라의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이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는 6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2016년 32.4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8년 새 1.3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6.4%에서 35.9%로 9.5%포인트 늘었다. 쌍둥이 이상을 칭하는 다태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3.9%에서 5.7%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와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이 경제 혁신을 계속하려면 대기업들이 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윗 교수는 13일(현지 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직후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정책 환경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 같이 답했다. 하윗 교수는 “만약 어떤 산업에서 기존의 선도 기업들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를 억누르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람 “혁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사이에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해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지만, 양국이 다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2025년 10월1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작성자 cl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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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10/14 Bloomberg>
1) 외환당국 구두개입 속 달러-원 1430원 하회
간밤 달러-원(REGN) 환율은 1425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보합권 부근 마감. 미중 무역갈등 속에 환율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1430원대 초반에서 기재부-한국은행 공동 구두개입이 나온 뒤 환율은 1424원까지 밀렸음. 미즈호는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후 달러가 4% 하락했던 때를 거론하며, “4월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시장 컨센서스가 이미 달러 약세에 베팅한 상태이며, 약세에 대비한 통화 헤지도 이미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밝힘
2) 베센트, ‘트럼프-시진핑 회담 예정대로 진행될 듯’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모든 옵션을 열어두었다고 말했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동할 예정이며, 그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주말 동안 중국측과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고 밝힘.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해 베센트는 “이는 ‘중국 대 세계’의 구도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로켓포를 겨눈 셈”이라며, 대응책과 관련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
3)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선호’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내 25bp씩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며,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그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로 인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지속적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 그는 올해와 내년의 통화정책 조정만으로도 노동시장 상황을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반면 최근 실업률 상승은 노동시장의 모멘텀이 하방 쪽임을 시사한다고 지적
4) 브로드컴, 오픈AI와 맞춤형 칩 개발 협력
오픈AI가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 및 네트워크 장비 협력을 위한 다년 계약 체결.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오픈AI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브로드컴과 함께 이를 개발할 예정. 2026년 하반기부터 해당 장비가 탑재된 서버랙을 배치하기 시작해 총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용량을 추가할 계획. 오픈AI는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하드웨어에 직접 내장해 새로운 차원의 성능과 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브로드컴 주가는 해당 소식에 장중 11% 가까이 급등
5) JP모간, 美경제 안보 부문에 1.5조 달러 투입
JP모간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안보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산업에 1조5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힘. 이는 희토류, 의약품 전구체, 로봇 공학 뿐만 아니라 드론, 배터리 저장 장치, 전력망 복원력 등 방위·항공우주·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투입 중인 자본·자원·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제품 및 제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현실이 고통스럽게 명백해졌다”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음
(자료: 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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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ChatGPT in KakaoTalk 10월 말 출시 외
1. 카카오 ChatGPT in KakaoTalk 10월 말 출시
카카오는 이달 말 ChatGPT for Kakao를 출시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팅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목표는 이용자가 대화 중 자연스럽게 AI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문서 작성·요약·질의응답 등 개인 맞춤형 비서 기능을 톡 안에서 제공한다.
2. 유튜브, 세컨드 찬스 도입… 정지 계정도 1년 뒤 복귀 가능
유튜브가 영구정지된 크리에이터에게 새 채널 개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복귀가 불가능했으나, 이제 채널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는 새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아동 보호, 저작권 침해 등 중대 위반 계정은 제외된다.
3. CJ메조미디어-메타, 뷰티 마케팅 가이드 공동 발행
CJ메조미디어가 메타와 함께 뷰티 브랜드 성장을 위한 리포트를 발행했다. 리포트는 뷰티 마케터가 메타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메타 플랫폼 소개, 성공 사례로 구성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아이보스 밋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OTT, 광고시장 새 큰손 부상
2022년 넷플릭스에서 광고형 요금제 도입 이후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까지 빠르게 확대됐다. 플랫폼들은 광고 이벤트와 자체 애드스택으로 광고주 유치에 속도를 내고, 낮은 요금과 제휴를 통해 긍정적인 시청 경험을 배경으로 OTT의 광고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네이버 AI 학습 뉴스 무단 사용 논란
언론단체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AI 학습에 뉴스가 무단 활용됐다며 수백억 대 손해 배상을 예고했다. 방송협회는 공중파 3사 각 2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는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로 신고했다. 네이버의 '큐:', 'AI 브리핑' 등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6. 빅테크, 기업용 AI 통합 플랫폼 전면전
구글·오픈AI·MS가 ERP·CRM·문서까지 아우르는 기업용 AI 플랫폼 경쟁을 본격화했다. 구글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로 에이전트 생성·거버넌스·SaaS 연계를 제공하고, 오픈AI는 챗GPT를 기업 OS처럼 확장한다. MS는 제품에 코파일럿·에이전트 모드를 통합해 업무 자동화를 강화한다.
7. 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금액 수수료 조항 시정권고
쿠팡이츠가 할인 행사 시 소비자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60일 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동일 상품(2만 원, 수수료 7.8%) 기준 실질 수수료가 10.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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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화)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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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 ☁️ 15℃ / 20℃
"장마가 다시 왔나"…이번주 내내 가을비 이어져
수(16/24)℃ 🌦️ 목(17/22)℃ 🌦️
❏ [오늘의 국감] 14일(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39568
❏ 국감 2일차, 과방위에 이진숙 출석…법사위 '특검·양평' 정무위 '해킹'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39594
■ 경찰이 보낸 캄보디아 협조 요청 중 70% ‘답 없어’…수사 공조 난항
https://www.munhwa.com/article/11538924?ref=naver
■ ‘캄보디아 범죄’에 애 먹는 경찰…시신 송환도 수사 기록도 못 받아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13010002950
■ 지옥의 캄보디아 쏟아지는 신고 전화…‘이대론 안 된다’ 경찰, 코리안데스크 추진 / 경찰, 23일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332?ref=naver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의자 68명”…모두 송환해 피해자 파악 나선다 /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대응TF’ 구성 / “수사관 급파해 빠른 송환 강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23149.html
■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 민주당, 해외취업사기 특위도 신설 / 경찰 “캄보디아 협조 원활치 않아”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32117005
■ 외통위 캄보디아서 현장국감 연다…현지 수사당국 브리핑도 요청 / 22일 개최 "살인사건 구체적 경위·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 파악"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161200001?input=1195m
■ “동남아 범죄조직에게 한국은 봉”…시험대 오른 한국 영사 조력 능력 /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알려지며 관련 신고 봇물 / 외교부는 역할 했다는데 경찰 “공조 원활치 않아”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292
■ 이 와중에도…“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월급이 1500만∼3000만원 달해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4501217?OutUrl=naver
■ 범죄 알선 브로커 “한국인 주선 15년, 왜 이제와 난리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493
❏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이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1321393854361
❏ 캄보디아 '웬치', 군대식 기수제로 범죄 가르친다…한국인 5천명 추정 /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팀장 팀원 10~60명 / 휴대폰·대화 금지에 수갑 차고 자 탈출 어려워 / 취업사기 외 돈 벌기 위해 자발적 가담 사례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14180003145?did=NA
❏ 캄보디아 한인회장 "1주일에 구조 요청 10건... 중간책, 한국 사람들"
https://www.fnnews.com/news/202510132012149645
❏ "캄보디아 간 가족 연락두절" 전국서 신고 21건 이상…경찰, 전수조사 검토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939532
❏ 캄보디아 납치 피해 대체 얼마나? 대구·광주·경북·충북·강원·제주 신고 잇따라…현지 한인회 “일주일에 5~10건 구조요청”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411?ref=naver
[❏ 영상] "들어가면 못 나와"…지옥같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최대 10만명 감금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5939176
❏ 코로나·스캠·납치…캄보디아, 어쩌다 범죄단지의 낙원 됐나
■ 경찰 APEC 3일 전부터 휴가 못간다…갑호비상, 기동대 87개 배치 / 행사 3일 전 경북·부산청에 갑호비상 발령 / 집회·시위 관리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 배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209?ref=naver
■ [인터뷰] APEC 지킴이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품격 있는 K-치안 보여줄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44400053?input=1195m
■ [APEC을 준비한다②]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K치안으로 APEC 정상 완벽 경호…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01316064272557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맡은 동부지검 “대검이 경찰 파견·검사 증원 여부 결정해달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32121015
❏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58867/?sc=Naver
❏ 백해룡 경정 "기존 합수단은 불법단체, 들어가지 않겠다…파견방식 협의될 것"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6350?influxDiv=NAVER
■ 1년 앞둔 검찰해체 세부작업 본격화…보완수사권·국경위·자치경찰제 ‘산적’ / 검찰해체안, 정부檢개혁추진단 중심 진행 /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 가장 큰 화두 / 李정부 123대 국정과제…국경위·자치경찰제 관심 / 경찰청장 공백 인선 필요…국경위원장도 尹정부 인사
https://www.dt.co.kr/article/12022606?ref=naver
❏ 尹 정부 때 외사 경찰 1천명 '칼질'…뒤늦게 증원 추진 / 2023년 8월 이상동기범죄 급증에 / 형기대·기순대 신설, 외사기능 축소 / 캄보디아 논란 후 '30명' 증원 추진
■ "경찰 불심검문, 인권침해 없으려면"…'특강' 받은 서울청 기동단
https://www.mt.co.kr/society/2025/10/13/2025101314012093636
❏ "계속 애들 쳐다봐"…초등학교 주변 배회하던 30대 남성 잡고보니 성폭력 수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69HPJ6F
■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014026002&wlog_tag3=naver
❏ 경찰 순환인사 확대?…실상은 ‘제자리 걸음’ / 최근 10년간 검경 인사 자료 분석 결과 / 경정급 순환인사 비율 12%로 10%대 /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큰 변화 없어 / 권칠승 “중간간부 순환보직 확대 시급”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0/13/20251013500257?wlog_tag3=naver
■ 경찰직협,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비효율적 제도…전면 재논의 필요" / "건강 악화 요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도…즉시 중단" / 경찰청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적합 근무체계 검토 예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0357
❏ 피해자를 가해자로… ‘살인 전 여성폭력 피해’ 통계 허술 / 스토킹 등 가해자 범죄 집계에 / 피해자의 우발 살해 등도 등록 / “통계 설계부터 수정 필요” 지적 / 경찰측 “가·피해자 구분 어려워”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3517253?OutUrl=naver
■ '엉뚱한 판례' 아동학대 무혐의 준 경찰…"불만 있으면 검사 찾아가"
https://www.mbn.co.kr/news/society/5146911
❏ 전남 나주서 초등·중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169000054?input=1195m
■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권익위 처벌 강화 권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129&ref=A
❏ 이직에 극단적 선택도 고려…공무원 위협하는 악성 민원 年 3만건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6ANS4W9
■ '청탁금지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939562
■ ‘뇌물 의혹’ 김제시 압수수색…정성주 “사실무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566&ref=A
❏ 경찰, 국정자원 직원 11명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31959001#ENT
❏ 국정자원 완전 복구 11월 넘길 수도…원인은 ‘작업자 과실’ 무게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0/13/20251013500154?wlog_tag3=naver
■ 보이스피싱 피의자 2만명 붙잡아도 ‘윗선’은 400명 그쳐 / 조직 거점 국외에 두는 탓 ‘몸통’ 검거 어려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109.html
■ '피싱 필수품' 대포폰·통장, 적발만 30만건…미성년자도 예외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32566642332592&mediaCodeNo=257&OutLnkChk=Y
■ 보이스피싱 긴급차단대책 엇박자?…‘자체 서비스’ SKT, 이용자 5% 빠진 이유는 / 정부, 10분 내 긴급 차단 제도 도입 발표 / KT·LGU+, 약관 반영…SKT, 부가서비스 / “SKT 비협조, 100만명 이상 사각지대 발생”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0/13/20251013500236?wlog_tag3=naver
❏ 정부, 아직도 '코로나 핑계'로 年 1.7조 수의계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357161
■ 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0/13/20251013500222?wlog_tag3=naver
❏ 경호처, 용산 인근 관사 이전 공사하다 40억 세금 날릴 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3145.html
■ 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험담 듣는다 / 14일 서울 시내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 국민 체감형 개선 위한 피드백 과정 일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64646642332920&mediaCodeNo=257&OutLnkChk=Y
■ 李대통령 "문화가 국력 … 재정·세제·규제 혁신 속도"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40447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국회일정] (14일, 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39558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4일, 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39579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10월14일 화요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1065
< 해외 >
❏ 中, 韓 브랜드 위조 ‘짝퉁 화장품’ 5만6000점 압수… 역대 최대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14/132552946/2
■ "귀신 없는 집 팝니다"…'무사고 청정 아파트' 인증 거래 인기 / 일본, 살인·자살·고독사 발생 주택 검증 거쳐 '인증서' 발급
https://www.news1.kr/world/global-topic/5939089
❏ 남미 이어 마다가스카르까지… ‘Z세대 시위’ 아프리카로 확산
■ 부모 밟고 지나가는 학생들…中 기괴한 교육 방식 논란(영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0791
❏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서 대규모 군사 충돌…200여명 사망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32026015
■ 베트남의 이 섬…발리·랑카위 제치고 亞 가장 아름다운 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59761
❏ 건강 챙기려 한 ‘이 행동’, 뜻밖에도 신장 망가뜨리고 있었다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0/13/2025101303323.html
■ 접종 한번으로 독감·코로나 동시 예방… ‘혼합 백신’ 나오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0247011&code=14130000&cp=nv
❏ “국가폐암검진 대상 50~80세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0325742&code=1413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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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4.(화) 조간보고]
<국방ㆍ안보 관련>
■ 2025 국방부 국정감사
△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역할 대북억지력... 中 위협대응 동의 안 해" (세계, 동아 등)
△ '50만 드론전사' 키운다는 군,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 드론 1만대 투입 (중앙)
△ 北 다탄두ICBM 등 기술력 높여가는데 한국 ADD 미사일 연구 인력 40% 축소 (한국)
△ 구글 "다케시마 · 일본해는 중립적 표현"... 고정밀지도 반출도 논란 (머투)
△ 의대생, 복무 기간 긴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대 급증... 군 의료 공백 우려 (국민)
<외교ㆍ북한 관련>
■ 조현 외교부장관 "美서 관세협상 대안 제시... 트럼프, APEC 본회의는 참석 못 할 듯" (조선, 중앙 등)
■ 젤렌스키 '토마호크 지원' 요청에, 트럼프 "제공할 수도" (동아, 조선 등)
■ 中 · 러와 밀착 과시한 평양 열병식 김정은 "당 창건 80돌 완벽히 경축" (세계)
<칼럼 / 사설>
■ 국방예산은 국익 위한 투자다 (국민, 홍현익 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 '국방비 폭탄' 부른 김정은 자충수...돈줄 더 옥죄면 '소련식 자멸' (서경, 민병권 논설위원)
■ '클라스' 가 달라진 김정은 (중앙, 유지혜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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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역사(1900년대)10월14일 🍁
🌻24년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1단계 사업 준공
🌻45년 김일성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 개최.
🌻61년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한 주식환수로 5개 시중은행 정부귀속으로 환원
🌻66년 석가탑 사리함에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 무구정광대다라니경문 발견
🌻68년 문교부, 69년부터 대학입시 예비고사제 실시 방침 발표
🌻70년 수학여행버스 열차충돌 참변, 온양온천 근처서 경성중학교 학생 등 46명 소사, 29명 중경상
🌻75년 영동-동해 고속도로 개통
🌻76년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 1단계사업 준공(4개댐 .용수로 등)
🌻79년 경기도 전곡리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발굴
🌻83년 전두환 대통령,전면 개각 단행, 국무총리에 진의종·부총리에 신병현 임명
🌻85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심경 인쇄소인 청주 흥덕사터 발견
🌻86년 국회 본회의, 신민당 유성환의원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등 발언에 민정당 의원들의 반발로 산회.
🌻87년 대만, 본토 방문금지 완화-국민압력에 굴복 이산가족만
🌻88년 이순자 새세대육성회장사임- 국회증언하겠다
🌻89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 대화합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한강 연등대법회 거행
🌻89년 이회창 선관위장 사표-동해 영을 재선거 타락 책임통감
🌻90년 범민족통일 음악대회에 참가할 서울전통 예술 단원 14명과 기자3명이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도착.
🌻92년 옐친 러시아대통령, KAL기의 블랙박스내용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장상현 교통차관에 전달 (모스크바)
🌻92년 민자당,박철언의원등 국회의원 5명이 탈당. 전날 채문식고문등 11명이 민자당을 탈당.
🌻92년 상공부,백화점과 쇼핑센터, 도매센터의 셔틀 버스 운행을 11월1일부터 중지하라고 시달.
🌻92년 롯데, 빙그레 꺽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제패. .. 최우수 선수는 롯데의 박종희
🌻93년 31개국에서 164편 출품된 제1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서편제' 각각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수상.
🌻94년 김영삼 대통령, 방한중인 미셸캉드쉬 IMF총재 에게 한국경제실상에 맞게 IMF지분을 재조정 요청
~~~~~~~~~~~~~~~~~~~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폐막, 한국 2연속 종합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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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1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공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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